해병대소식 국방부는 육방부인가? 계룡대 근무지원단장만 해병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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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육방부인가? 계룡대 근무지원단장만 해병준장

국방부 산하단체장과 3군이 함께 근무중인 국방부 직할기관장의 ‘육군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합참 본부의 핵심 보직뿐 아니라 국방부의 직할기관, 국방장관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쥐고 있는 주요 산하단체장의 육군 독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국방부의 전반적인 ‘육방부화’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국방품질관리소, 한국국방연구원(KIDA), 전쟁기념사업회, 군인공제회, 전쟁기념사업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상근 부회장) 등 국방부의 6개 산하단체장은 전원 육군 예비역들이 차지하고 있다.

6개 산하단체도 육군예비역이 점령 "해ㆍ공군 소외감…3군 균형 맞춰야"

몇몇 산하단체의 경우 부사장과 사무총장 등 주요보직도 모두 육군 출신이 차지해 육군 예비역 장성을 위한 ‘양로원’으로까지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 직속 연구, 교육, 수사 분야의 10개 직할 기관과 11개 직할부대 등21개 국방부 직할기관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국방대, 과학수사연구소, 고등군사법원, 군비검증단, 군사편찬연구소 등 10개 직할기관장 중 국방부검찰단장(공군 대령)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현역 육군 고급장교 내지 예비역 육군 장성이 기관의 대표를 맡고 있다.

국방부 근무지원단, 국군체육부대 등 11개 직할부대 중에는 계룡대 근무지원단장(해병 준장)을 제외한 10개 부대장이 육군 보직이다.

특정 군과 관계 없이 국방 전반의 개혁과제를 연구하기 위해 예비역 위주로 구성된 국방연구위원회(기존 국방개혁위원회)도 비슷한 상황이다. 현재보임된 위원 7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전원이 예비역 육군 장성 및 현역 육군 대령 1명으로 이뤄졌고, 해군과 공군 출신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군의 한 관계자는 “장ㆍ차관은 물론 차관보급 등 국방부 개방형 보직 대부분을 육군 출신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하단체 및 직할기관까지 육군 독식 현상이 개선될 기미가 없어 해ㆍ공군의 소외감이 심각하다”면서“국방부에서는 해ㆍ공군에 적임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기회 자체가 봉쇄돼 있는데 인재양성이 될 리가 있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인사는 “가령 해ㆍ공군에는 수송 전문특기가 없어 수송사령관이될 수 없고, 의무 병과도 대령이 최고 계급이다 보니 소장급 국군의무사령관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구조적인 문제점을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기관의 대표만을 모집단으로 했을 때는 육군출신이 많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3군간 균형을 고려해 운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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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너무 합니다 육군참모총장을 지내고 나면 합참의장을 역임하고 국방부장관은 따논 당산이니 ㅠㅠ 넘 슬픈 현실입니다 이제 군대도 인맥보다는 능력 위주의 인사 고가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필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