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와 박근혜가 대선에서 붙는다면?

[관악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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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의 빛과 그림자 박근혜가

대선에서 안철수와 붙는다면?

이 말은 ‘부산출신 안철수가 범야권의 대선후보로 나온다면?’ 과 꼭 같은 말이다(이는 흰말 궁둥이와 백마 엉덩이와 같다).

부산유권자중 20대-40대표를 안철수에게 거의 내주고 시작해야 하는 ‘새’누리당은 대선에서 누가 후보자로 나가든 매우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한다.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박근혜가 나가도 양상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누가 후보자로 나가든 개정된 당명처럼 '새'될 가능성이 짙은 것이다.

※ 註釋 ‘새 되었네’에서의 '새'는 어른의 '꼬치'를 이르는 것이다.

왜 그런가?

'지역감정' 그리고 '부패한 구시대‘를 청산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새시대‘를 맞고자 갈망하는 국민 80%의 열렬한 희망과 부패하고도 사악한 이명박정권을 역사에서 완전히 청산(심판)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강력한 염원 때문이다.

과거 노태우와 김영삼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이 대선에서 승리를 했고 이회창이 두 번에 걸쳐서 패배해 '새'된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지역감정'에 기초한 ‘부패한 정권심판론’에 따른 '몰빵'때문이었다.

이번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그 ‘몰빵’은 계속되었다. 경상도 사람은 ‘부패한 한나라당’의 후신인 새누리당에게 몰빵한 반면에, 전라도 사람은 ‘폐족이 주축이 된 민통당’에 표를 쏟아 부었다. ‘부패한 한나라당의 후신인 새누리당’과 ‘폐족출신 한명숙과 문재인이 주축이 된 민통당’에 염증을 느낀 수많은 사람들은 선거에 기권해버렸다. 이를 조선일보 김대중은 도둑놈을 찍을까요 빨갱이를 찍을까요라고 표현했지만, 이는 색깔론으로 덧칠한 표현이고 사실은 현재의 부패한 이명박정권 종사자들을 찍을까요 아니면 과거에 실정을 거듭했던 노무현정권의 ‘폐족’들을 찍을까요가 정확한 표현이다. 이것이 많은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포기하도록 만든 것이었다. 그 탓에 ‘부패한 한나라당’에 비판적으로 동조하였던 박근혜는 경상도출신 선거권자 사단으로부터 몰빵을 받아 ‘선거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다시 거머쥐었다.

경상도출신 선거권자 사단과 전라도 출신 선거권자 사단 중 어느 것이 더 큰가? 경상도출신 선거권자 사단이 훨씬 크다.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박근혜에게 ‘선거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게 만든 것은 경상도출신 선거권자 사단이 던진 ‘묻지마 투표’(몰빵)였다. 이것은 이번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반복되었듯이 다가올 대선에서도 그대로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차기 대선구도에서 이것이 깨어지면 박근혜는 필패한다.

노태우, 김영삼은 전형적인 경상도 種子(seed)였고 김대중은 전형적인 전라도 種子, 노무현은 '경상도 사투리 쓰는 전라도 種子'였기 때문에 자기출신지에서 '몰빵'을 받고 그에 기한 승리가 가능했으나 이회창 아버지는 충청도, 어머니는 전라도사람이었기 때문에 '몰빵'이 불가능했고 경상도표 일부를 이인제가 갉자 실패한 것이다.

이 무슨 말이냐?

새누리당 후보가 경상도유권자로부터 '몰빵'을 받지 않으면 대선에 성공할 수 없다는 소리다. 지난날 전라도가 호남 출신 후보에게 때려 준 '95% 몰빵'은 새누리당 박근혜에게 절대로 가지 않는다.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에게 전남 광주사단 중 상당수가 표를 던졌다고 새누리당은 흥분했지만, 이정현에게 던져진 표가 대선에서는 박근혜 후보에게 절대로 다시 던져지지 않는다. 이것은 김부겸에게 표를 던졌던 대구사단 상당수가 호남출신 대선후보에게 표를 던지지 않는 것과 꼭 같다. 대선에서는 오직 지역에 기반한 ‘몰빵’만이 존재한다. 이것을 부인하는 자는 한국의 정치현실을 전혀 모르는 자이다.

그래서 '몰빵'을 받아야 하는 것은 대선 출정의 기본방정식이고('몰빵'을 받지 못하면 대선에서 '필패'한다) 이러한 구도를 기초로 하여 타 지역 표를 어떻게 얼마만큼 흡수하느냐가 대선 당락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센 '정치적 접착제'는 '지역감정'이기 때문이다.

'지역감정'앞에서는 '좌우이념'이나 경제전망 또는 보편적복지냐 선별적복지냐에 대한 그 어떠한 달콤한 정치적 구호도 전부 無用之物이다. 이는 19대 총선에서도 확인된 부인할 수없는 대한민국의 기막힌 정치현실이다. '지역감정'의 위력은 '쓰나미'를 아무런 의미도 없는 찻잔 속의 태풍정도로 만든다. 따라서 대선후보로서 '몰빵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대선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경상도출신 이외의 대선후보자가 대선에서 승자가 되려면 규모가 큰 경상도사단표를 갈라놓아야 한다. 이러한 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일찍이 파악한 어르신은 DJ였다. 비록 두 번에 걸친 대선에서 '물'을 자셨지만 87년, 김대중이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4파전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이대한’(위대한의 영샘이식 발언) 민주투사 YS와 결별하고 DJ 자신이 대선 후보로 나와 4파전을 치룬 이유도 그런 노련한 계산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대한’ 민주투사 YS와 '물태우'(나이롱뽕)가 규모가 큰 경상도 사단을 나눠먹는 대신에 자신은 호남에서 몰빵표를 얻고 거기에다가 민주인사로 알려진 자신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표를 얻으면 대선에서 이길 것이라 계산한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했다. 경상도외의 타지역에서 '물태우'(나이롱뽕)에게 '몰빵'을 때려주었기 때문에 DJ는 또 실패했고 대선의 성적은 물태우 1위, ‘이대한’ 영삼이 2위에 이은 3위였다. 그때에 DJ는 타지역에서의 자신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호남표만을 응집키는 것으로는 대통령 되기가 불가능하다는 심각한 현실을 파악했다.

경상도출신 보통사람 노태우에 이어 경상도출신 ‘이대한’ YS가 후보가 된 후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 한마디에 YS는 '경상도 몰빵'을 얻게 된다. 이것은 경상도몰빵을 얻기 위한 기획된 발언이었다. DJ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 한마디에 또 '물'을 자셨다. (이번 제19대 총선에서 제수님을 사랑하려다가 실패한 김형태가 1등으로 당선된 것이나 타인이 학위논문에 기재한 오자까지도 너그럽게 받아들이면서 박사논문을 쓴 ‘문도리코’가 승리한 원인도 ‘몰빵’때문이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쭈욱 계속 된다).

1997.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 고 허풍치하다가 IMF를 불러들인(IMF로 인해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그로인한 자살자가 급증하였다) ‘이대한’ YS에게 전 국민들이 분노하는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에 DJ가 계산해보니 '충청도표'만 땡기면 당선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래서 끌어들인 것이 만만한 '합바지' 종필이 할배였다. DJ는 JP에게 집권 후 내각제로 개헌을 하여 '내각수반자리'를 주겠다고 제의했고 JP는 그 제안을 냉큼 받았고 주춤거리던 '충청도표'는 DJ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전라도 '몰빵' + 충청도 대다수표 = DJ 당선 공식이었고, 이것이 적중했고 드디어 DJ는 대권을 거머쥐었다.

대통령 당선 후 DJ는 JP를 내 차버렸고 충청인들의 민심은 그러한 DJ의 태도와 그에 동조하는 전라도 민심에 분노하기 시작했다. 햇볕정책에 터잡은 대북퍼주기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고 집권기에 DJ의 아들 '홍삼트리오' 와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잡순 쾌쾌한 돈의 냄새가 아파트베란다를 진동했고 이는 DJ 임기 말을 위기로 몰아갔다.

위기의 2002년, 노무현 측근이 계산해보니 역시 '충청도표'만 잡으면 당선되는 것으로 계산되어, 1997. IMF때의 상황을 다시 연출해야 했다. 그래서 택한 것이 이회창과 김종필 그리고 이인제가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여 충청인들의 民心이 한나라당으로 가지 못하게 묶어두는 것이었다(반면에 ‘차떼기의 원조이자 썩은 대쪽’ 이회충이는 김종필을 발로 차버렸다). 거기에다가 충청인들에게 고깃덩어리 한 점을 '투욱' 던져주었는데 그것이 '행정수도이전'이었다. 전라도 '몰빵' +노무현을 지지하는 경상도인들의 일부 표 + 충청도 대다수표 = '막가자님' 당선 공식이었고, 이것이 성공해 노무현은 대권을 거머쥐었다.

노무현은 대통령 당선 후 DJ의 햇볕정책을 계승하여 김정일에게 '묻지마 퍼주기를' 계속했고 김정일이 그 돈으로 핵폭탄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위협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운명은 김정일의 손에 묶여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거듭된 失政으로 국내중산층은 무너져 내렸고 1년에 1만 명 이상이 자살(이는 1개 사단 兵力 이상의 숫자이다)하는 '자살공화국'으로 변질되었다. 그 여파 때문인지 대우조선의 남사장도 노무현으로부터 공개적인 모욕을 받자 한강으로 달려가 떨어져 자살해 버렸다(훗날 노대통령도 같은 방법을 선택해 대한민국을 떠났다). 민심은 또다시 요동치기 시작하여 노무현의 실정과 眼下無人적인 태도에 분노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지자체 선거에서는 40 : 0이라는 前無後無한 심판을 했다.

2007년에 이르러 국민들 79.7%가 노무현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는 대답을 해 노무현은 정권을 내놓아야 할 위기에 놓였다. 권력측근이 계산해보니 '충청도표'를 다시 잡고 호남인을 단결시켜 '몰빵'을 받으면 정권재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졌다. 그래서 나온 구도(構圖)가 정운찬(충청도출신 대학교수)대망론이었다. 정운찬(충청도출신 후보)을 대선후보로 옹립하고 고건을 '팽'해버리고, 이명박에게 바람을 불어넣어 출마를 하게 하여 경상도 표를 분산시켜버리면 또 다시 전라도 '몰빵(95%)' + 충청도 대다수표 〉 경상도표 - '막가자님'을 지지해 주는 일부 경상도인들의 표 = 정운찬 당선이라는 2002년의 드라마가 再演되는 것이다.

여기에 '오픈프라이머리'라는 詐欺的 흥행술에 의해 일부 국민들의 얼을 빼서 얻은 '표'가 추가되고 상대방 후보에 '네가티브 방송을 때려' 빼앗아 온 표를 추가한다면 '재미 좀 볼 수 있는 것'이다. 노무현의「 해 볼만 하다 」는 말은 이러한 정치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Again 2002는 이런 셈법에서 나온 안이었다.

그러나 부화된 뻐꾸기가 그 둥지(호남사단)를 박차고 나아가 열우당을 만들자 호남사단은 노무현에게 배신감을 느꼈고 노무현의 실정은 그런 배신감속에 거듭된 것이었기에 Again 2002를 외치기에는 너무도 힘든 상황이었다. 이것을 반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열우당은 '오픈프라이머리'를 계획했다.

참고로 미국 연방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의 오픈 프라이머리는 정당정치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판결했다(California Democratic Party v. Jones, 2000, US Supreme Court ).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 한나라당에 '적대하는' 정치세력인 열우당, 민노당, 민주당, 전교조, 민노총, 한총련 등의 손에 한나라당 대선후보투표권이라는 비수를 쥐어주어 그들의 손으로 박근혜의 목을 치게 한 후 이명박을 대선후보로 만들어 놓고 김근태, 정동영, 정운찬이 참가한 신당에 민주당과 열우당이 통합되어 '오픈프라이머리'라는 굿판(흥행술)을 펼친다면 충청도표 대다수와 열우당 지지층이 뭉쳐 Again 2002도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그 여파인지 박근혜는 경선에서 탈락을 했고 이명박이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자가 되었다(이명박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깊숙이 개입한 자가 최시중이었고 후일 그 공로를 인정받아 권력자가 되었다가 이제는 서울구치소에서 휴양하면서 ‘權不十年, 花無十日紅’은 千古의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이는 극히 어리석은 '돼지계산법'이었다(소풍을 간 7마리 돼지 중에 인솔자가 자신을 셈에 넣지 않고 6마리만 세고는 한 마리가 모자란다고 야단법석을 떨었다는 그 돼지계산법, 명박산성님은 ‘동업자정권’을 ‘도둑적으로 완벽하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명박산성님도 지금 이러한 셈을 즐기는 듯하다). ‘돼지의 인솔자’는 자신이 국민들로부터 ‘가혹한 심판을 받을 대상’이라는 생각을 미처 계산하지 못한 것이다. 옛날의 정권심판론이 있었을 때부터 쭈욱 그러했던 것처럼 ‘노무현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일자 노무현을 지지했던 경상도의 일부 유권자마저도 등을 돌렸고 그 결과 크나큰 경상도 사단은 똘똘 뭉쳐 포항 영일만에 근거를 둔 CEO출신의 명박산성에게 표를 던졌고 거기에다가 당장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해결해 주겠다는 달콤한 747 제의에 속은 중도세력마저도 울면서 겨자먹기 식으로 명박산성을 선택했다. 일을 하다가 보면 접시도 깨뜨리고 다소 콩고물도 챙기는 것이 인간사라면서 어느 정도 부패해도 좋다는 것이 당시 명박산성을 선택한 이들이 내뱉은 어리석은 말이었다(이들은 부패한 사람은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에야 파악하면서 내 발등 내가 찍었다고 후회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르완다와 같은 절망적인 부패 속에서 무슨 국가발전이 있을 수 있고 복지 정책이 가능한가! 셈법이 크게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만 사실 위와 같은 정권의 흐름은 지역주의라는 강력한 정치적 접착제과 민주주의의 기초원리인 '책임정치'에 터잡아 진행된 기묘한 정치사생아였다. 민주국가에서 정치를 잘못하여 국가를 망가뜨려 놓은 정치세력(부패세력 내지는 폐족)은 국민들로부터 단호한 심판을 받아 퇴출되어지고 미래의 희망을 말하는 다른 정치집단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책임주의에 터잡은 진정한 민주주의'이지만, 이것과 강력한 지역감정이 결합하여 명박산성이라는 동업자정권을 만들어 낸 것이기 때문이다.

‘이대한 YS’의 실정과 부패에 환멸을 느낀 중도적인 국민들이 잘해보겠다면서 ‘이대한 YS’ 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펼치는 DJ를 선택했던 것도 ‘책임주의와 접착된 지역감정의 결과’였고, DJ의 부패와 무분별한 대북퍼주기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이어가는 노무현의 서투른 실정에 역겨움을 느낀 중도의 국민들이 ‘막가자님’에 대한 심판론을 펼치면서 잘살게 해주겠다는 CEO출신의 명박산성을 선택하는 것도 사실은 지역감정이 책임주의와 묘하게 엉켜진결과로써의 권력의 이동이었다. 그 연장선에서 치루어진 18대 총선에서는 노무현 정권에 부역한 정치인들은 완전히 전멸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폐족’이라 칭했다.

정권을 잡자 CEO출신의 명박이는 CEO출신 답게 ‘동업자 정권’을 구성하여 깊이와 너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부패해 갔다. 모든 국가기관을 동업자집단의 사익(私益)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었다. 검찰을 부패한 상위층의 검은 이득을 지키는 개로 만들었고 법원을 그 공범으로 만들었다. 거악을 척결하는 최고의 사정기관이라는 곳에서는 1% 상위층의 검은 이득을 지키기 위한 의도에서 저지르는 범죄행위인 사건조작이 수사라는 이름으로 판을 쳤고 법원에서도 1% 상위층의 검은 돈에 영향받아 재판조작이라는 악질적인 범죄행위가 마치 일상적인 직무인 것처럼 저질러졌고 마치 이것이 사법정의인 것처럼 외쳐졌다. 모든 국가기관이 1%의 상위층의 부패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변질되어진 것이다. 그러한 정권에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커져갔다(그 분노가 오늘 최시중과 박영준 등 정권의 동업자들을 서울구치소로 밀어 넣고 있는 것이다).

제19대 총선이 다가오자 깊이와 넓이조차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부패해 있는 동업자정권의 부패와 그에 기한 실정이 여기저기서 불쑥 불쑥 터져 나오기 시작하자 ‘재집권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한 ‘폐족출신’ 한명숙과 문재인, 이해찬은 마음을 합쳐 ‘부패한 동업자 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펼치면서 표를 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요구했다. 자신들은 동업자정권보다는 덜 부패 했었다는 것이 이들이 표를 달라는 이유였다. 그러면서 정책으로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이는 열우당 시절에 자신들이 설치를 외면했던 제도였다). 이들은 명박산성정권의 부패에 흥분하여 그만 자신이 부패한 DJ정권에 부역한 자들이거나 실정을 거듭하여 국민들에게 역겨운 분노를 불러일으킨 노무현정권의 폐족이라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렸다. 부패한 정권의 부역자나 폐족들이 자신의 뒤를 이어 부패한 동업자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외쳐가면서 지지해 달라고 외치자 유권자들은 당황했다. 이는 현재의 부패한 정권 종사자들을 내팽개치고 과거의 부패한 정권종사자들로 정권을 바꾸어 달라는 것과 꼭 같기 때문이었다. 이런 기묘한 상황에서 그간 명박산성에 모호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소극적인 동조를 해왔던 박근혜는 발빠르게 한나라당을 접수해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꾸고는 ‘부패한 동업자 정권의 구성원’으로 있던 사람 중 일부를 공천에서 배제시키는 모양을 취해 가면서 박근혜는 자신은 명박산성정권의 동조자가 아니라 그 속의 ‘야당’(비판자)이었다면서 명박산성의 잘못을 지적하고는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읍소를 한 것이다. 경상도 사단은 이러한 박근혜의 읍소에 감정적으로 욱 해(경상도 사람은 원래 욱하는 성격으로 행동해 버린 후 곧바로 많은 후회를 한다) ‘새’누리당후보에게 다시 ‘몰빵’을 때려주었다.

한명숙과 이해찬은 국민들에게 염증을 준 노무현정권의 국무총리출신이었고 문재인은 노무현정권의 심장이었던 대통령비서실장출신이었다. 국민들에게 분노와 염증을 불러일으켜 명박산성에게 정권을 빼앗긴 어제의 폐족 출신 용사들이 오늘 다시 똘똘 뭉치고는 곳곳에 그 폐족출신을(뇌물먹었다가 유죄로 판결난 자까지) 국회의원 후보자로 배치해 가면서 ‘동업자 정권의 부패’에 대한 심판론을 들고 나오자 호남사단은 열렬히 환영하였다. 그렇지만 중도적인 수많은 국민들은 폐족출신을 다시 선출할 것이냐 아니면 ‘부패한 동업자 정권’의 부역자들에게 다시 표를 던져줄 것이냐를 망설이고 주저하다가 결국 투표를 포기하는 길을 선택했다. 이런 상태에서 경상도 사단의 몰빵이 있자 새누리당은 과반수를 차지하고 의회권력을 획득하였다.

그러자 폐족 출신 한명숙, 이해찬, 문재인 지지자들은 선거결과에 경악을 하면서 투표를 포기한 국민들의 無知를 개탄했다. 그러나 이는 민주주의의 기초원리인 '책임정치'를 전혀 모르는 어리석은 짓이었다. 민주주의란 정치를 잘못하여 국가를 망가뜨려 놓은 정치세력은 국민들로부터 단호한 심판을 받아 퇴출되어지고 희망을 말하는 다른 정치집단이 등장하는 절차인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失政한 정치세력이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단호한 심판을 받고 퇴출되는 과정에서 진화되는 정치理想이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것에 기초하여 기묘한 정치적 선택을 한 것인데 폐족 출신 한명숙, 이해찬, 문재인의 지지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세력에게 국민들이 투표하지 않았다고 민심을 개탄 한 것이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유효투표 선거인수에서는 민통당과 진보당이 새누리당보다 더 많기 때문에 패배한 선거가 아니었다고 우기기도 한다. 이것은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도 사실상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너스레 떤 홍준표와 꼭 같은 태도였다(홍준표는 ‘새’ 꼬깔모 쓰고 선거운동 하다가 진짜 ‘새’ 되어버렸다).

이제 다가오는 대선을 생각해보자.

박근혜는 경상도출신 후보로서 경상도에서 '몰빵을 받을 조건'을 갖춘 사람이다. 그렇다면 호남출신 후보로서 전라도에서 '몰빵을 받을 조건'을 갖춘 사람은 누가 있는가? 정동영, 박지원, 정세균이 있다. 그러나 이들이 나오면 필패한다. 이들은 호남지역 이외에서는 거의 표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동영은 지난 대선에서 이미 온몸으로 그것을 입증한 바 있다. 경상도 사단이 주둔하는 강남에 가서는 완전히 ‘새’가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은 문재인이 박근혜의 대항마라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박근혜와 문재인이 대선에서 붙는다면 누가 이길까? 문재인은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야권단일연대가 얻은 표를 전부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투표에 불참한 사람들의 표를 박근혜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는 없다. 그 이유는 문제인은 실정을 하여 정권을 빼앗긴 노무현 사단의 핵심 멤버였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노무현정권의 심장부인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노무현의 실정에 책임추궁을 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다. 노무현정권의 심장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인 대통령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은 노무현정권의 실정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국민들은 이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반면에 박근혜는 이명박정권에서 아무런 권력을 갖지 못하였던 이방인(vagabond)이었다. 동업자정권으로부터 소외당하고 그 권력의 어떤 부분도 맡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명확한 위치에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을 국민들은 다 안다. 한명숙이 박근혜를 동업자정권의 조수석에 앉아 명박산성과 정권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라고 비판하면서 국민들에게 좀더 강력한 심판을 주문했지만, 이것이 국민들에게 먹히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한명숙은 노무현정권의 국무총리를 지낸 폐족이었다. 폐족이 명박산성정권의 국가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는 박근혜를 심판해 달라고 하니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갸웃거린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대선에서도 반복된다. 이것이 현재의 상태에서 박근혜와 문재인이 대선에서 붙으면 문재인을 필패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그런 이유로 문재인은 지금 당장에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 전략을 짜는 것보다는 현재의 위치에서 자신이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what can I do for you)’를 묻고 계획하여 실천함으로써 국민을 감동시켜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진만 들고 다니지 말고 자신이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어떤 일을 직접 해줘야 한다는 말이다. 찐하게 감동 먹은 국민은 반드시 기회를 준다.

그렇다면 박근혜와 안철수가 대선에서 붙는다면 어떨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안철수는 부산사단의 투표 중 상당부분을 가져갈 것이다. 경상도사단 중 젊은이들 표는 대다수 안철수가 가져간다. 거대한 경상도 사단은 半分되는 것이다. 안철수는 전국적으로 젊은 유규권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고 결국 이것은 표로 연결된다. 투표에 불참한 사람들의 투표 중 많은 수가 박근혜보다 안철수에게 갈 것이다. 그 이유는 비록 박근혜는 비록 동업자정권의 일부를 맡아 권력을 행사한 사람은 아니지만 동업자 정권에 동승하여 부패와 실정을 방조한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 때문에 안철수가 대선경쟁을 선언하기도 전에 박근헤 지지자들은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안철수를 물어뜯고 있는 것이다. 순수한 사람을 물어뜯어 해를 끼친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에 감동 먹고 박근혜를 더 강하게 지지하지 않는다. 보기만 좋지 않게 만들 뿐이다. 박근혜지지자들은 이것을 파악해야 한다.

한편, 동업자정권이 저질러놓은 비리의 길목마다 기묘한 자세로 서 있었던 사람이 명박산성정권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권재진이었다. 이런 사실을 파악한 한나라당 소속의 쇄신파 의원 정두언은 동업자정권이 민정수석 권재진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려고 하자 박근혜가 비판을 가하여 말려야 한다는 주문을 했다. 하지만 박근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묵묵부답함으로써 권재진이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어지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 바로 그 권재진은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극렬히 반대하는 수법으로 동업자정권이 저지른 코를 찌르는 비리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의해 파헤쳐지지 못하게 막았다. 아마도 지금 그는 법무부 장관의 지위에서 그것을 방해하고 있을지 모른다. 시중에는 이러한 권재진이 법무부 장관으로 남아 있는 한 동업자정권이 저질러 놓은 비리는 파헤쳐지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떠돌아다니고 있고, 이것은 국민들에게 심각한 분노를 불러일으키면서 명박산성정권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조의 원인을 만들어 가고 있다.

박근혜는 비록 동업자정권에 숟가락 들고 덤비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동업자정권의 운영에 방조는 한 것이다. 게다가 부산저축은행사건과 관련하여 박지만이 로비의 창구역을 했다는 소문이 무성하자 박근혜는 박지만에게 "신삼길이 정말 네 친구 맞느냐" 추궁했다가 “아니다” 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자 그대로 오케이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보도되었고(2011. 6. 6. 조선일보) 그로인해 국민들로부터 ‘이건 아니다’라는 반응을 불러일으킨 일도 있었다.

부패와 실정을 거듭하는 동업자정권의 행태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저지하지 않고 방조한 정치인 박근혜와 동업자정권의 부패와 실정을 지적하면서 미래의 희망을 말하고 그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안철수는 비교자체가 안된다. 안철수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박근혜를 무너뜨릴 것이다. 경기도지사 김문수는 남보다 작은 눈으로도 이것을 정확히 파악하여 근심이 가득하다. 그러나 그렇게 걱정해도 김문수 자체로서는 안철수에게는 경상도말로 ‘택’도 없다. 김문수는 자신도 이명박정권하에서 도지사를 수행하고 있는 동업자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ional, TI)는 작년 대한민국의 부패수준을 세계 183개국 가운데 43위로 평가했다. 대한민국은 OECD 32개국 중 27위로 OECD 평균 점수 6.92점보다 1.52점 낮았다. 한국의 경제가 지난 17년 동안 몰라보게 달라졌다지만 부패 순위는 강산이 두 번 변할 그 세월에도 40∼50위대에서 요지부동이다. 한국 앞엔 폴란드·푸에르토리코가, 뒷자리엔 도미니카·르완다가 있다. 아프리카의 후진국 르완다와 어깨를 겨룰 정도로 대한민국의 부패는 심각한 수위에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巨惡을 척결하는 국가최고의 사정기관이라 자칭하는 검찰이 사실은 부패한 거악을 보호하고 99%의 힘없는 국민을 짓눌러가면서 생기는 검은 이익만을 챙기는 사악한 조직으로 변질되어 있고, 밖으로는 사법정의를 부르짖는 법원은 강자들의 부패한 이익을 챙겨주는 사법정의의의 탈을 쓴 악마로 변질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국가가 아프리카 르완다 정도 아니고 또 어디에 있나.

이렇게 절망스러운 현실에서,

만약, 만약에 말이다. 이것은 진짜 만약이다.

안철수가 대선후보로 등장하면서 위와 같은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현실을 일소할 수 있는 사법개혁을 외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특별수사청)설치를 주장하면서 현재의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위와 같은 절망적이고도 구조적인 부패를 근절할 것과 공정한 사회를 공약한다면 어떻게 될까?

치열한 대선게임은 그때부터 사실상 승자를 알리는 빵빠레소리와 함께 막을 내리는 절차만 진행 된다.

박근혜는 대선에서 맥없이 무너진다. 부패한 동업자정권을 방조한 박근혜는 그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특별수사청)를 설치하여 공정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하는 대선후보 안철수와 게임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19대 국회에서 입법권력을 잡고 있는 박근혜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특별수사청)를 설치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이 절망적이고도 구조적인 부패를 척결해 가는 작업을 손수 진두지휘 하면서 차후 자신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도 그 마음 변치 않겠다고 맹서하고는 청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대한민국을 싱가폴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한다면(싱가폴의 지도자 이광요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은 박정희대통령이다) 대선게임은 어떻게 될까?

200만표 정도는 박근혜에게 덤으로 던져질 것이고 안철수는 그러한 정책을 집행하는 박근혜와 힘겹게 사투를 벌여야 한다. 그러나 이런 상태의 경쟁이 된다면, 대선경쟁에서 누가 이기든 그 결과에는 상관없이 대선이 끝 난 후 대한민국은 공정한 사회의 문턱을 넘어서 있게 될 것이다.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빛과 그림자를 함께 가지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다. 이는 凡夫도 마찬가지다. 오늘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은 박정희 대통령의 빛이지만(아래 유튜브이 ‘박정희대통령의 눈물’ 참조), 인혁당 사법살인 사건은 박정희 대통령의 그림자이다(아래 유튜브이 ‘인혁당 사건’참조). 박정희 대통령의 빛과 그림자를 함께 짊어진 채 가고 있는 정치인이 박근혜다.

부패와 사악성의 실상을 파악한다면 경악할 정도에 있는 대한민국의 사법조직(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오염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특별수사청)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박근혜는 박정희 대통령의 그림자를 줄여 줘야 한다. 부패한 사법조직(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직에 오르면 안된다. 박근혜 측근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의 본질은 선거라는 수단을 통하여 투쟁하여 빼앗는 것이고 국민들로부터 열렬한 동의를 얻어 탄생시켜야만 역동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본질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같아서 걱정된다.

http://tvpot.daum.net/v/39018276

인혁당사건

http://www.youtube.com/watch?v=SEtmpEnS-ac

오늘 대한민국의 정책의 목표는 부패근절이어야!

http://www.youtube.com/watch?v=rgxTfKWDE8A

박정희대통령의 눈물

박근혜는 과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특별수사청) 설치를 성사시킬 수 있을까? 현재 상태로서는 매우 어렵다. 동업자정권은 검찰과 법원의 막강한 조직을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사용하여 박근혜에게 도움을 주고는 자신이 저지른 비리를 덮어주기를 요구할 것이고(동업자정권이 임명한 법무부장관 권재진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에 극렬히 반대하는 입장이고 명박산성정권이 임명한 대법원장 양승태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양승태는 유신정권에 반대 시위를 한 데모학생들에게 주저 없이 유죄를 선고하는 수법으로 감옥으로 보낸 경력의 법관이다), 박근혜의 측근들은 위와 같은 권재진이 지휘하는 검찰과 양승태가 호령하고 있는 법원의 보호속에서 대선을 치루는 것이 보다 안전하게 대권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동업자정권의 구성원인 권재진이 지휘하는 검찰과 양승태의 호령하에 있는 법원의 보호속에서 대선이 치루어 지고 그것이 성공한다면 박근혜는 동업자정권의 비리를 청산하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대통령만 바뀌어 지게 될 뿐 오늘과 같이 그 깊이와 넓이를 알 수없는 절망적인 부패가 청산되어지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청결하고 공정함에 터잡은 국가발전은 물 건너 가게 된다는 사실이다. 아프리카의 후진국 르완다와 어깨를 겨룰 정도로 심각하게 부패해 있는 대한민국에서 그 무슨 국가발전이 가능하고 그 어떤 복지정책이 실행될 수 있단 말인가. 모두 ‘꽝’이 된다.

맹목적으로 박근혜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대다수는 이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이점은 문재인 등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도 꼭 같이 해당하는 말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根幹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인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것은 박근혜나 문재인 또는 안철수 등 특정의 정치인이나 그 집단이 아니라 대통령, 장관, 검사, 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권력기관이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에 그것을 지켜줄 수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객관적인 제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그에 터잡은 대한민국인의 기본권은 오로지 제도를 통하여서만 보장되어지고 발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대선에서 힘없는 99% 대한민국인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제19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특별수사청)를 제도로 성사시키는 대선후보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99% 대한민국인으로서 1% 부패한 기득권자에게 억눌리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살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특별수사청)를 제도화 하지는 않고 보편적 복지나 선별적복지만을 외치는 정치인은 대통령되기 위해, 1%의 부패한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하여, 거짓말하는 정치꾼이다. 그런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안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권력을 탐하는 사기꾼이지 국가를 위해 일하는 정치인이 아니다.

우리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특별수사청)를 제도로 만들어 놓는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

다음에는 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특별수사청)가 설치되어야 하는지와 그 구조는 어떠해야 하는 지에 대해 말하겠다.

[관악산방]

안철수와 박근혜가 대선에서 붙는다면?|

[올뫼시]

구구절절 지당한 말씀...

[김홍박]

논리적으로는 딱 맞는 말씀인데, 제1당, 제2당과 3파전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승산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분이 과연 그런 권력에의 의지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제3당을 만든 후, 민주당과의 단일화 과정을 거친다 해도 문제가 많을 것 같고...

[허찬권]

안철수 그놈도 똑 같은 눈치보기에 공비처는 엄두도 못낼 것입니다.

[금지]

안철수씨가 특별수사청을 설치를 할 수 없는 비리가 있나요. 내가 만일 안철수씨리면 특별수사청을 설치 하겠다고 공약을 내 걸겠소이다. 눈치 본다면 걸렀습니다. 사반세기 정치역사와 국민성을 한 눈으로 꿰 볼 수 있도록 재치와 유머와 비유로 재미있게 우리가 나아갈 바를 쓴 글이 훌륭합니다.

[관악산방]

박근혜와 안철수가 대선후보로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특별수사청) 설치에 합의를 하고 이를 제도화 한 후 대선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이 좋겠어요.

[관악산방]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는 절망적으로 부패해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과 그 국민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이것이 주권자인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관악산방]

이렇게 절망스러운 현실에서, 만약, 만약에 말이다. 이것은 진짜 만약이다. 안철수가 대선후보로 등장하면서 위와 같은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현실을 일소할 수 있는 사법개혁을 외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특별수사청)설치를 주장하면서 현재의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위와 같은 절망적이고도 구조적인 부패를 근절할 것과 공정한 사회를 공약한다면 어떻게 될까? 치열한 대선게임은 그때부터 사실상 승자를 알리는 빵빠레소리와 함께 막을 내리는 절차만 진행 된다.

[관악산방]

그런데, 내가 가정한 '그 만약'이 안철수교수의 책자에 주장되었군요. 대한민국의 역사는 지금부터 새로 써 지게 될 것입니다. 부정부패와 반칙이 없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로....사법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청결한 법치주의국가로...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제도에 의하여.................

[관악산방]

안철수는 공수처(특수청)설치를 공약했고, 박근혜는 상성특검을 설치하여 부패를 척결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미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대선승리를 알리는 '빵빠레'속에 안철수는 대한민국의 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할 것이고 그 제도에 의해 대한민국에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신질서가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지지자들은 안철수개인을 물어뜯고 있는데, 그 사람들 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안철수개인을 좋아해서, 안철수 개인의 정치적 능력을 기대해서 그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박근헤지지자들은 몰라요.

[후인]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라~! 당장에4.11 불법선거법에걸린 구케의원당선자들부터 엄정처벌했으면...

[관악산방]

안철수는 자신을 무등 태워 부패의 江을 건너려는 대한민국 국민의 부름에 응해야 한다. 안철수는 대통령후보에 나와야 한다.

[관악산방]

박근혜와 안철수가 대선에서 붙는다면 어떨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안철수는 부산사단의 투표 중 상당부분을 가져갈 것이다. 경상도사단 중 젊은이들 표는 대다수 안철수가 가져간다. 거대한 경상도 사단은 半分되는 것이다. 안철수는 전국적으로 젊은 유규권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고 결국 이것은 표로 연결된다. 투표에 불참한 사람들의 투표 중 많은 수가 박근혜보다 안철수에게 갈 것이다. 새누리당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관악산방]

만약, 만약에 말이다. 이것은 진짜 만약이다.




안철수가 대선후보로 등장하면서 위와 같은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현실을 일소할 수 있는 사법개혁을 외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특별수사청)설치를 주장하면서 현재의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위와 같은 절망적이고도 구조적인 부패를 근절할 것과 공정한 사회를 공약한다면 어떻게 될까?




치열한 대선게임은 그때부터 사실상 승자를 알리는 빵빠레소리와 함께 막을 내리는 절차만 진행 된다.

[관악산방]

안철수와 박근혜가 대선에서 붙는다면

[관악산방]

안철수와 박근혜가 대선에서 붙었다면?

[관악산방]

김종인은 박근혜가 대선에서 안철수와 붙었다 하더라도 이겼을 것이라 말하지만, 안철수와 붙었다면 박근혜는 필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