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는 농어촌소규모학교 지원사업 관련 문제점 분석자료

[운영자]

■돌아오는 농어촌소규모학교 지원사업 관련 분석자료


○상당수 학교 교장이 바뀐것에 대하여

- 2003-2004년까지 지원한 50개(1년에 25교씩 지원) 초,중학교중
- 지원당시 학교장과 현 학교장이 동일인인 경우는 28개교
- 소규모학교 지원사업 수행 중임에도 ‘05년 3월 학교장이 전출,퇴임으로 바뀐곳은 22개교(전체의 44%)로
- 학생들은 돌아오는데 학교장은 학교를 떠나 인근 큰 학교나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 발생함.
- 특히 김포(2),남양주(2),화성(5교)는 전부 그대로인데 비하여
- 이천(4개교), 포천(3개교)지역은 전부, 파주는 5개교중 4개교의 학교장이 바뀜.

-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난해인 2004년도 지원대상교 25교중 8개교( 32%)의 교장이 이 사업계획서 제출후 지원을 받고도 전출하는 이해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함

○학생수 증가에 대한 견해

- 돌아오는 농어촌소규모학교 지정당시 전교생은 5,764명
- 현재 재학생 6,433명, 증가인원669명, 증가율 20.1%임.
- 그리고 50개 지원대상 초,중학교는 지정연도 6억7천1백만원과
- 그 다음해부터 운영비 등 별도 지원을 받아 학교별로 도합 적게는 7억3천8백 많게는 8억2천7백을 지원받았음

- 그러나 3년간 학생수가 단 한명도 증가하지 않은 학교가 전체의 50개교 중 19개교(38%)
- 특히 파주지역은 지원 대상 초등교 4개교 모두 학생수가 감소함.
- 단 1명 증가한 학교도 3개교 등 22개교는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이 학생수 증가요인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 지원을 받고도 학생수가 오히려 줄어든 192개교 예산은 약 150억원임.
- 이 정도 예산이면 경기도전체 소규모학교당 1억 이상씩 지원 가능하며
- 그랬을 경우 경기도 전체 소규모학교가 시급한 현안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막대한 예산임.


○ 참고로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초등학교는 99년도 20여명의 학생으로 폐교위기까지 갔었는데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합심으로 현재 전교생 140명에 이르는 700% 증가를 가져왔고 현재도 상당수 학생들이 전입학을 대기하고 있음.

○ 남한초교와 같은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자발성, 학교장의 신념 등만이 작은 학교를 살릴수 있으며, 지원 예산 없이도 실질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스스로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 수 있음.

○ 덧붙여 2005년도 지원 결정한 15개 초,중학교를 도청(50%담당,기초단체 30%담당)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원을 포기하자 경기도교육청(20%)도 자체 예산을 삭감하여 선정된 학교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음.

※학교장이 바뀐 학교
가평마장초, 광주번천초, 안성방초초, 양평강상초, 양평조현초, 양평지평중, 여주강천초, 여주이포중, 연천노곡초, 연천은대초, 용인남곡초, 이천대서초, 이천도암초, 이천나래초, 이천백사중, 파주교하초, 파주응담초, 파주덕암초, 파주적암초, 포천유암초, 포천화현초, 포천창수초 등 총 22교

※학생수가 줄어 든 학교
(앞쪽은 지정당시 전교생수/뒤쪽은 현재 전교생수)
광주 도궁초(145/128), 남양주 금남초(75/65), 안성 미곡초(72/66)
양주 덕도초(140/128), 양주 상패초(137/135), 양평 지평중(141/117)
여주 상품초(181/174), 연천 왕산초(134/127), 용인 백봉초(100/98)
이천 백사중(183/178), 이천 대서초(90/82), 파주 교하초(150/136)
파주 응담초(76/75), 파주 덕암초(128/120), 파주 적암초(72/68)
평택 청북초(161/146), 포천 유암초(147/123), 포천 창수초(65/62)
화성 양감초(128/118)

※결국 이 사업은 애초부터 막대한 돈을 투여하여 학생을 돌아오게 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음.

※동일 시군 지역 인근 학교간에 지원교와 비지원교가 발생하여 동일시군 인근 학교간의 여건 격차문제가 향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것임.

[봄비갠후]

분석자료-매우 좋습니다. 여주 문장초도 학교장이 바뀐것에 바졌네요. (지원금만 신청하고 바귄것이지만) 학생수 이동경향도 파악해야 합니다. (농촌에서 농촌으로 간것인지) (도시에서 농촌으로 간것인지) (전가족 이주인지, 홀로 학생인지) 여주 이포중의 경우 골프특기생 20여명 증가인것 같은데....홀로 학생임.

[봄비갠후]

이천 도암초와 이천 송정초는 아주 근거리 학교지만 송정은 동학년 8학급정도의 큰학교이고, 도암은 학년 1학급 학교로 진정한 농어촌 돌아오는 학교라면 멀리는 말고도 인근에서 오는 학교정도만으로도 되어야...

[봄비갠후]

도농복합형 시와 군의 경우 시내학교와 주변학교의 학생수는 심각한 수준...여주의 경우 읍내는 동일학년 8학급정도이고 새학교를 신설해야 하지만(9월 세종초 개교) 인근 연라, 능북등학교는 분교전락위기,,,,,이천 대월초가 있지만 하이닉스 근처에 새학교 신설 문제있다.여주에서 임덕연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