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생각 (2) : 통합청사-광주/무안/순천 / 통합의회-무안

[머털도사]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생각 (2) : 통합청사-광주/무안/순천 / 통합의회-무안>

- 오늘 정치권에서 광주·전남 통합 자치단체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기로 하고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름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광주특별시'로 공식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향후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별칭이 아닌 공식명칭을 광주특별시로 하고, 통합청사 논의에 있어서 주청사를 전남으로 양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 통합청사는 기존 광주상무청사, 무안남악청사를 활용하고 동부권에는 순천에 청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능에 대한 분담과 함께 주청사를 무안으로 둔다면, 향후 전남도의회를 광주특별시의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전남도의회 의원수는 61석이고,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수는 23석입니다. 광주의회를 특별시의회로 활용할 경우 기존 본회의장이 너무 작습니다. 전남도의회를 특별시의회로 활용하면, 61석에서 84석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규모가 크게 늘어나지 않기에 기존 전남도의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통합청사와 통합의회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 1년에 5조씩 20조를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그 비용으로 호화청사나 호화의회를 만든다면 시민의 큰 원성을 살 것입니다.

- 이번 광주.전남 통합논의가 광주와 전남을 1:1로 보는 기계적인 나눔이나 보상은 옳지 않는 관점입니다. 현재 광주 인구는 139만 여명이며, 전남 인구는 약 178만명입니다. 그러나 시의원과 도의원은 23:61입니다. 인구비례에 비해 도의원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농촌 지역이 많기에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향후 의사결정과정에서 다수 시민의 의견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선거구 구획에 대한 재설정과 함께 중대선거구제 또는 지역구를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6.3지방선거 이후 통합논의는 아마도 본격적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통합 뿐만 아니라 교육통합도 이루어져야 하기에 단순한 기계적인 통합이 아니고 나눠먹기가 아닌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시민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며 풀어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