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이 쏘아올린 두 개의 공] 與野, ‘건국절 역사전쟁’ 재점화

[일요서울]

[尹 대통령이 쏘아올린 두 개의 공] 與野, 
‘건국절 역사전쟁’ 재점화

ⓒ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신문사 입니다 :) 

여야가 역사전쟁의 전면전에 돌입했습니다. 
내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보다 확실하게 결집하기 위한 것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논란이나 
한국전쟁의 영웅인 백선엽 장군의 
친일시비 논란이 시끄러운 가운데 
북한과 일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는 
문제가 새삼스레 불거진 것입니다.

- 엇갈린 과거사 여야 평가, 국민의힘

‘지원사격’ vs 민주당 ‘융단폭격’
- 광복절마다 역사전쟁 되풀이…

‘건국절·이승만’ 논란 현재진행형
- 내년 총선 지지층 결집 승부수…

신의 한수냐 악수냐 평가 엇갈려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 발언으로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반국가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라며 합격점을 내렸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극우 유튜버의 독백”이라며 맹공을 가했습니다. 

 여야의 갈등 사안 중 역사문제와 연관된 
이념 문제는 휘발성이 매우 큰 이슈인데요.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과 
한강의 기적을 일군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공과 논란이 대표적. 

또한 1919년 건국론과 1948년 건국론으로 
양분된 건국절 공방은 매년 광복절 때마다 
되풀이되는 이슈인데요. 

여야의 역사전쟁은 윤 대통령의 부친상에 따른 
조문정국과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 탓에 
한동안 소강상태를 맞았지만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이슈랍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 차원에서 
언제든지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

尹통, 파격 광복절 경축사…반국가세력 비판 ‘日파트너론’

대통령의 연설문은 보통 4대 연설문이 가장 중요한 부분.
대통령 취임사, 신년 기자회견, 
광복절 경축사, 삼일절 기념사가 대표적으로 

특히 광복절 경축사는 대외정책을 상징하는 지표인데요. 

대체로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촉구하면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해 
담대한 대북제안을 내놓으면서 
북한의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광복절 경축사는 파격 그자체. 
윤 대통령은 △공산전체주의 △반국가세력 
△건국운동 △가치파트너 일본 등 
4대 키워드는 국익 관점에서 미래에 무게를 둔 
신(新)역사관을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며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역대 대통령들이 일본군 위안부,
 독도영유권, 역사교과서 왜곡 등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촉구한 것과 달랐습니다. 

특히 한일관계 개선을 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강조하면서 
안보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시점을 특정시점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독립운동 전체 과정을 건국의 로드맵으로 본 셈.
다만 발언 맥락이 1948년 건국론과 
맞닿아있다는 점에서 비판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이종찬 광복회장은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이 회장은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국회의장을 하면서 대한민국 30년이라고 했다.
 1948년 건국론을 주장하면 독도는 일본 땅이 된다”며 
1919년 건국론을 강조했습니다.

여야 180도 엇갈린 평가속 이승만기념관·백선엽 친일시비도

ⓒ 뉴시스

국민의힘은 “선동과 공작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을 배격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합격점을 내렸으나 
민주당은 역대 최악의 광복절 경축사라며 
광복절 기념사가 아니라 
냉전시대 6.25전쟁 기념사와 같은 지적마저 나왔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자유·인권·평화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대통령 경축사에 담겨있다”고 평가했으며, 
장 원내대변인은 “지금도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국가활동을 하다가 적발돼 재판받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그들을 비호하는 세력을 
도대체 뭐라 불러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민주당이야말로 어느 시대를 살고 있으며 
도대체 무엇을 보고 듣는 것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광복절에 내는 메시지로는 
좀 일본에 대해 너무 과하게 언급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으며,
유승민 전 의원은 “광복절 경축사라는 
제목이 없었다면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이 맞는지 
도통 모를 연설이었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거칠게 윤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역사인식은 물론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정책이 시대착오적이라는 것.
이재명 대표는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선언하는 경축사가 낭독됐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해방 이전으로 돌리는 
패착을 정부가 더 이상 두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으며, 최고위원들도 가세했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묻지마식 친일 기조가 
그대로 드러난 최악의 광복절 기념사”라고 깎아내렸으며
 장경태 최고위원 은 “광복절이 아니라 
굴복절인가 싶은 정도”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둘러싼 역사전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만·백선엽 공과논쟁 건국절까지…여야 공방 지속

이종찬 광복회 회장과 박민식 보훈부 장관. 뉴시스

역사인식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로
특히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2000년대 초반 제기한 
건국절 논란은 일제 식민지근대화론과 
연장선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의 논쟁적 화두였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45년 광복 이후 
해방정국에서 분단과 한국전쟁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와도 맞닿아있습니다.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친일파 청산에 소홀한 것은 물론 
장기집권을 추구한 독재자라고 혹평해왔습니다. 

반면 보수진영은 이 전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 정부수립과 
공산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주춧돌을 다진 
국부(國父)라는 정반대 인식을 가져왔습니다.

이 때문에 보수·진보 진영은 매년 광복절 때마다 
치열한 역사전쟁을 벌여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쏘아올린 역사전쟁은 궁극적으로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민주당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주요 정책은 번번이 좌초됐습니다. 
만일 내년 총선 이후에도 여소야대 상황이 지속되면서 
윤 대통령은 임기 중후반기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사정에 정통한 한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광복절 경축사는 
보수진영 일각에서도 우려가 나올 정도로 
역대 대통령들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파격의 연속”이라면서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의 보다 분명한 확립 의지는 물론 
대일관계에서도 명분에 사로잡혀 과거사에 매몰되기보다는 
안보·경제 파트러라며 미래지향적인 접근에 
보다 방점을 찍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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