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 칼을 휘두르는 민주당

[녹림처사]

◈ 탄핵의 칼을 휘두르는 민주당 ◈

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 4차장검사,

반부패수사2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탄핵 사유는 이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해 공무원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지요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면 항고·재항고 등 관련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어요

이 사건은 이미 고발인이 항고해 서울고검에서 수사 중에 있지요

그런데 다 무시하고 탄핵부터 하겠다는 것이지요

솔직히 검찰이 이 사건을 4년가량 끌다가 뒤늦게 무혐의 처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헌법상 탄핵 소추는 직무 집행 중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만 하지요 

김 여사 무혐의 처분 과정을 비판하는 것과 탄핵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지요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없는 사람들을 탄핵할 수 없다는 것을

민주당이 모를 리 없어요

하지만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지검장 등의 직무는 정지 될수밖에 없지요

탄핵 소추의 목적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인 것이지요

서울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들이 입장문을 내며

반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지요

민주당이 지난해부터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검사만 9명에 달하고 있어요

그중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검사 3명 중 2명에 대한 탄핵안은

헌재에서 기각됐지요

탄핵안이 기각된 이정섭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총괄하던 검사였어요

그러니까 수사 검사를 피의자가 탄핵한 전무후무한 일이었지요

탄핵안이 발의된 다른 검사들도 대부분 이 대표나 민주당 관련

수사를 했던 검사였어요

서울중앙지검도 얼마 전 1심 징역형 선고가 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 등의 재판을 맡고 있지요

그 서울지검장 등을 탄핵하려는 것은 이 대표 방탄용인 것이 분명하지요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지난 7월 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뒤

‘이 대표 등을 괴롭힌 게 탄핵 사유’라는 취지로 말했어요

중대한 헌법 조치인 탄핵을 정치용으로 남발하는 것은

헌법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지요

이에대해 대검찰청은 28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대검은 이날 “헌법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지요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이창수 지검장에게 주례보고를 받고

“이번 탄핵 추진으로 국민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검사장과

중앙지검 구성원들은 흔들림없이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방침을 공식화했어요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앞서

의원총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보고를 12월 2일에 할 예정”이라며

“검사 탄핵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당 입장이 정리됐다”고 했지요

최 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선

“대통령 관저 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이번 국감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등

국회 증감법 위반 소지들이 다분하다”고 했어요

앞서 감사원 관할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감사원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회의록 제출을 거부했다며

최 원장 고발을 의결했지요

이어 지난 1일 이재명 대표와 중진 의원들의 오찬 자리에서

최 원장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당 차원에서 최 원장 탄핵을 검토해왔어요

그러나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중대한 법 위반 없이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지요

헌법상 탄핵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이 보충적·예외적으로 마련한 최후의 비상적 수단으로

소추대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어요

거리의 부랑자가 무차별적으로 기관총을 난사하듯

탄핵의 칼을 휘둘러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이지요

국민은 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7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어요.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검사(강백신, 엄희준) 탄핵청문회 관련 안건 표결에서

거수로 찬성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요

▲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어요

▲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달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