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중 사고후 미조치

[관리자]

사안의 경우에는 대인사고가 없었으므로,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후미조치죄와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무면허운전은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재물손괴후 미조치는 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므로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며,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으로 대략 두죄를 합하여 100만원~300만원이 내려질 것이 예상되나, 이는 재판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