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고든 브라운 수상의 부가가치세 감세 정책 추진》
이 기사는 우리 시각으로 어제 BBC 방송과 인터넷판에 이미 보도되어 국내 통신사를 통해 접해 본 이도 있을 것이다.
금융위기로 내수부진과 민생의 문제는 영국도 우리 만큼 심하진 않지만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그 해법에 있어선 큰 차이가 난다.
그리고 방금 전 CBS 고성국의 시사자키를 듣다보니 귀국길에 오른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서 또 말 실수를 했나보다.벌써 선데이저널usa과 국내 언론사에 보도된 내용은 이 대통령이, "지금 주식을 사면 1년 후면 2배가 된다.지금이야말로 주식 살 때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라디오 에서는 어제 영국 정부가 중산층 서민에게 직접 피부에 와닿는 부가가치세 감세에 이어 오늘은 영국 BBC 방송의 보도를 인용하며 '상위 1% 고소득자에 대한 일종의 부유세인『최고 소득세』5% 인상' 등 새롭게 변경된 소득세 체계를 발표했다고 한다. 또 이와 같은 세정체계는 10년 전에 폐지되었던 것이란다. 그러면서 부가세율은 인하되고, 200억파운드에 이르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아동 복지수당과 저소득층 소득세 보전 보조금인상등 공공부문 지출 확대와 복지에 편성된 것이라 한다.
한편 고성국 사회자의 말로는 영국 집권 노동당이 ‘제3의 길’을 버리고 10년 전의 전통적 진보정당으로 중도좌파에서 좌파인가로 돌아가는 것으로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려 한다고 한다.
내년 예산안 초안을 봐도 노동당이 10여년 만에 『큰 정부』와 『분배』 등 진보 노선으로 복귀를 의미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단다.
제3의 길은 대충 토니블레어 전 노동당 총리가 전통적의미의 좌파정강을 내리고 진보정당에서 취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적 기조를 택한 것 아닌가? 신노동당 정강이라면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 해도 그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고 열심히 일한 댓가이면 징벌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정당한 부유층에겐 소득세 인상은 절대 없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같은 노동당의 고든 브라운 총리는 공평성”을 내세워 부자들이 버는 소득에 대해 더 높은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같은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 해법에 세계적인 선진국들의 위기해법과 이명박 정권의 대처법은 이다지도 다르단 말인가?
http://news.bbc.co.uk/2/hi/uk_news/politics/7745070.stm
▲ http://news.bbc.co.uk/2/hi/uk_news/politics/7744273.stm
▲우리 만수, 지난 주 20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한 발언임...
늘 솔직한 당당함이 멋져부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