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 '삼성 직업병' 청문회에 대한 반올림의 입장

[반올림]

170227 반올림 성명_국회 삼성 직업병 청문회에 대한 입장.pdf

국회 ‘삼성 직업병’ 청문회에 대한 반올림의 입장

국회는 연기된 청문회 일정을 신속히 확정하여 차질 없이 시행하라

삼성은 청문회에 성실히 임하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삼성전자 직업병 관련 청문회」 실시를 의결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시기는 다소 미루어졌으나, 조만간 구체적인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일주일 후(3/6)면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처음 세상에 알린 고 황유미 씨의 10주기다. 그 동안 노동자들의 질병·사망과 공장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판결이 여러 건 있었고, 공장 내부의 문제를 드러내는 보고서도 몇 차례 나왔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노동자들의 질병은 공장과 관련이 없고, 회사의 안전보건 관리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피해자들을 대하는 방식도 10년 전 유미 씨의 가족을 대하던 때와 같다.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 일방적으로 정한 보상금으로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 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 님과 반올림이 500일 넘게 삼성 서초사옥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는 이유다.

그렇기에 이번 청문회 소식이 반갑다. 사실 이제까지 국회는 이 문제의 해결에 충분히 나서지 못했다. 2012년과 2016년 두 차례의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지긴 했으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피해자들의 치료비·생계비 보장조차 가로막는 산재보험법 상 입증책임 문제도 10년째 그대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청문회 개최가 의결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회일정 보이콧”과 “위원장 사퇴”까지 주장하며 항의했고, 일부 언론들도 “보상도 거의 끝난 뒷북 청문회”, “대부분 마무리된 상황에서 국회가 상처를 들쑤신다.”며 비난했다. 자유한국당의 어느 대선후보는 청문회 준비를 위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매국행위”라고 까지 했다.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다. 이들은 사태의 경과가 어떠하며, 삼성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 왔는지, 직업병 피해가족들이 왜 500일 넘게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그저 이 문제가 그만 잊혀 지길 원하는 삼성전자의 바람에 충실할 뿐이다. 삼성이 지난 10년간 적당히 회유하고 은폐하려다 문제를 더 키워왔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국회는 미루어진 청문회 일정을 신속히 확정하여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한다. 17대 국회 때부터 시작된 이 문제가 20대 국회에서라도 올바른 해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삼성전자는 이미 언론을 통해 “증인 채택이나 자료 제출 등 요구사항이 회사에 통보되는 대로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권오현 대표이사가 직접 청문회에 출석한다고도 했다. 교섭과 조정에 관한 약속을 잇따라 파기하며 직업병 피해자들과 국민을 기만해 왔던 삼성이 이번에는 어떤 태도를 보여줄지, 지켜볼 것이다.

2017. 2. 27.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월남]

늦어도너무늦었다,삼성이제제대로눈을떠라,왜자꾸숨기려하는지,재벌글러브기업이라고자랑스럽게얘기하면서
행동송사리새끼처럼하는지.노동자들이삼성을이만큼키워왔으면노동자들에게최소한의예의를지켜주어라.
그렇히못하면짐승만도못한것이다.내가수없이얘기했다.계속거짓하면.국민에게큰저항받는다고
잘명심하길.500일농성풀게대책세워라,경고합니다
주현,아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