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12월 22일자.
1. 진보당 지방의원 "선관위 결정 원천무효" 주장
전 통합진보당 소속 오미화 도의원을 비롯해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은 22일 중앙선관위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직 박탈 결정에 대해 원천무효라며 법적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중앙선관위 결정에 대한 입장' 성명을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사망선고를 내린데 이어 이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나섰다"며 "중앙선관위가 전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6인에 대해 의원직 퇴직을 결정한 것은 법적근거가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들은 "정부도 쟁점서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결정이 이뤄지는 곳이 아니라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까지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지방의회의원 지위확인 소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고 천명했습니다.
2. 광주 서구, 내년부터 생활임금제 시행
광주 서구는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에 주거·교통·문화·의료·교육비용 등을 더한 임금으로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해 주자는 의미로 도입됐는데요,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5580원으로 올해보다 7.1% 상승했으며 서구는 이보다 7.1% 인상된 5980원을 시급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순수 구비사업에 참여해 생활임금 시급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직접고용기간제 근로자들이며 150여명 정도가 해당되는데요, 이로써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돼 사무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직원의 경우 내년에는 한 달 급여 116만원보다 8만4000원이 오른 125만원을 받게 됩니다. 서구청 한 관계자는 "공공부문에서 솔선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3. 광주시민 10명中 8명 `전두환 범종' 광주시 소유· 환수해야
광주시민 10명 중 8명은 장성 상무대에 있는 이른바 `전두환 범종'이 광주시 소유이며,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두환 범종'의 처리에 대해 `소송을 해서라도 찾아와야 한다'는 의견이 67.3%로 `다른 범종으로 대체하고 찾아와야 한다'는 의견 14.2%까지 포함하면 `범종을 찾아와야 한다'는 의견은 81.5%에 달했는데요, 장성 상무대에 그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은 18.5%에 불과했습니다. `전두환 범종'에 대해 현재 광주시와 육군본부가 각자 소유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민 가운데 78%는 `전두환 범종'의 소유권이 광주시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전두환 범종'의 환수 이후 활용에 대해서는 `원형 그대로 보존해서 학습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52.3%와 `녹여서 없애야 한다' 47.7%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권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전두환 범종 환수요구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육군본부와 국방부와 공유하고 `전두환 범종'을 환수해 오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4. 갬코 후폭풍 EMIG 40여 명 `해고’ 통보
‘국제 사기’ 논란으로 막 내린 광주시의 ‘갬코(GAMCO)’ 사업 실패의 후폭풍으로 모기업인 GCIC(광주문화콘텐츠투자법인)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로 전락했고, 갬코의 우회 기업으로 각광받았던 EMIG 역시 해산 절차를 밟으면서 직원 40여 명이 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21일 광주시·EMIG 등에 따르면, 3D컨버팅한미합작법인인 ‘갬코’가 미국측 파트너의 기술력 논란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을 때 광주시가 이를 우회하기 위해 설립한 (주)EMIG(대표 양성수)가 지난달 26일 전 직원 40여 명에게 해고 예고 통지를 보냈다. 직원들은 통보 후 1달이 지난 26일 전원 해고될 상황입니다. 불과 3주 전 대형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뒤 청천벽력과도 같은 해고 통보를 받은 EMIG 사원들은 수년 간 일해온 직장에서 쫓겨날 처지에 내몰리자 억울한 입장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5. 취업사기·불법도박’ 전 기아차 노조 간부 등 31명 입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취업 사기 사건을 수사한 광주 경찰이 전 기아차 노조 간부 A씨와 상습도박을 벌인 E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관련자 27명을 입건했습니다. 22일 이 사건 수사를 맡은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 11월까지 취업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자 60명으로부터 32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경찰은 A씨가 직장 동료 상가 조문을 가 도박한 것을 계기로 이후 노조 전·현직 간부들과 함께 도박을 하다 많은 채무를 지게 되자, 이를 변제할 목적으로 취업사기를 벌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A씨 말고도 동료 직원들도 취업사기를 도운 정황을 잡고 수사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취업이 이뤄지지 않은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달라 요구하면 다른 취업사기를 통해 받은 돈으로 ‘돌려막기식’으로 범행을 계속했으며, 편취 금액은 도박으로 대부분 탕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