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상 박사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고난도 객관식

[한림법학원]

[ 머 리 말 ]

1. 형사법 과목에서 객관식 사례 문제는 형사법 공통 10문+형법 객관식 사례(1-4문제) 총 10~14문제가 출제됩니다. 형사법 객관식 40문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객관식 문제에서 고득점을 좌우할 정도로 상당히 크다고 할 것입니다.  

① 변호사시험에서 형법 사례형 문제는 반드시 형법 중요이론이나 판례 중 Leading Case, 즉 A급 쟁점 위주로 출제되고, 이러한 Leading Case는 사례형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객관식 문제에서도 그대로 중복 출제됩니다. 

② 본 교재는 형법 객관식 사례 문제집으로서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무엇보다도 ㉠ 형법 사례문제와 ㉡ 그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객관식 사례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데 최적화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2. 본 교재는 2026년 현재 제12판까지 출간되고 있는 형법 사례교재인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그리고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을 그 내용에 있어 모체로 삼고 있습니다.

① 2026년에 시행된 제15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들은 거의 대부분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었습니다. 

② 본 교재는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나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에 수록된 각 사례문제와 100% 동일한 내용의 문제들입니다. 

3. 형법사례로 출제되어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그리고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에 수록된 문제의 내용을 객관식 사례로 만들어서 객관식 지문으로 출제하였습니다.  

① 형법 사례문제의 설문이 그대로 객관식 사례문제로 지문화 되었기 때문에 객관식 사례문제의 지문 하나하나가 곧바로 형법 사례형 문제의 논점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② 이미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나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에 수록된 총68개의 형법사례문제를 풀어본 수험생들은 동일한 내용의 사례문제를 객관식 사례형태의 객관식 지문으로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4. 이번 제2026년 판에서는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2026년 제12판 전범위 사례에서 새로이 추가된 ①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 ② ‘형사미성년자를 이용한 범행과 간접정범, 본범의 친족이 제3자를 교사하여 본범을 도피시킨 행위, 정범배후의 정범이론’ 쟁점에 대한 고난도의 지문으로 구성된 객관식 사례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5. 제1회 ~ 제15회 변시에서 출제된 기출지문 중에서 동일한 쟁점을 담고 있는 객관식 지문들을 추출하여 사례설문에 적합한 새로운 객관식 지문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최대한 변시 기출지문들을 활용하였습니다.  

① 변시 기출지문을 최대한 활용하였기 때문에 실제 변시 시험 적중도는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② 동일한 형법사례쟁점을 다루면서 사례형 문제 따로 선택형 문제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단 한 번에 동시에 살펴보는 방식을 익힘으로써 사례⋅객관식 문제 양쪽의 점수가 동반상승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 

6. 지난 제1회 ~ 제15회 변시에서 출제된 모든 기출문제와 2012년 ~ 2025년 6월, 8월, 10월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기출문제의 기출표시를 하나도 빠짐없이 누적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수석님, 강초은 과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수석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차장님과 이충수 과장님 그리고 출판기획팀 우경민 주임님 등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