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알 6,000개를 모으면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쌀알 6,000개를 6,000명에게
한 개씩 나누어 주면 대부분 길바닥에 던져버릴 터이고 배고픈 참새들조차도 외면할 것 같다.
이처럼 6,000개에 포함된 쌀알 한 개는 상당한 가치가 있으나 낱개로 존재하는 쌀알 한 개는
그 가치가 축소된다. 바꾸어 말하면 쌀의 분량이 많아질수록 쌀알 한 개의 가치가 증가하게 된다.
화폐도 마찬가지다. 요새 길에 떨어진 100원짜리 동전 하나 줍자고 일부러 허리를 굽히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이 100개 모이면 만원이 되고 점심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
100원짜리 한 개가 낱개로 존재할 때보다 100개중의 하나로 존재할 때에 그 가치가 증가하는
것이다.
또 만 원짜리 한 장은 점심 한 끼의 가치밖에 없으나 그것이 만장 모이면 일억 원이 되고 괜찮은
차량 한 대를 구입하여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가치를 나타낸다. 이처럼 화폐가 많이 모여 단위가
점점 커질수록 화폐의 실질적 가치가 액면가보다 증가한다는 것이 화폐 가치 증가법칙이다.
문재인정권은 집권하자마자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내세웠다.
국민들의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어서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강제로 월급을 올리고 마중물로 2년간 55조원을 마구 쪼개어 나누어 주었다.
대충 2년간 국민 1인당 100만원씩 나누어 준 것이다. 한 달에 약 8만원씩 나누어준 셈이다.
그러나 아깝게도 사막에 물을 부은 듯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도대체 왜???
답은 화폐 가치 증가법칙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55조 원이면 아마도 목포에서 제주까지 해저터널을 뚫거나 아니면 인천에서 중국 청도까지
다리를 건설할 수도 있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돈이다.
그런데 이 돈을 잘게 쪼개어 한 달에 8만원씩 나누어 주었으니 화폐 가치가 하락하여 푼돈이
되고 만 것이다. 화폐 실질 가치가 액면가보다 낮아진 돈이 푼돈이다. 푼돈 주면서 경기부양을
바라는 것은 사막에 물 붓고 물고기들이 모여들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박정희(직함 생략)는 대일본 청구권자금을 푼돈으로 나누어 국민들에게 나누지 않고 기간산업에
투입하여 산업화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이명박 역시 큰 가치를 지닌 목돈 22조원을 푼돈으로
나누지 않고 4대강 정비 사업에 투입하여 유사 이래 처음으로 한반도에서 홍수 걱정을 덜게
하였다. 문재인정권이 배웠어야 할 내용들이다.
부디 화폐 가치 증가법칙을 어기면서 국민들이 세금으로 마련한 가치 있는 목돈을 푼돈으로
나누어 써버리는 어리석은 정책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건만, 민주당 이재명대표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된 12조원 이상의 목돈을 푼돈으로 쪼개어 25만원씩 나누어 주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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