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면허 등록 준비 과정에 대해 알아보자!

[해솔이대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등록 준비 과정에 대해 안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종류는 크게 다섯가지로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있습니다.

면허 등록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충족하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주셔야 하며,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할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하므로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앞두고 계시다면 다음의 글을 통해 소개해드리는 등록기준 요건별 준비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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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등록 준비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의 준비는 건설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점을 꼭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대부분 예금의 형태로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가 달라지게 되어 예금 중 일부만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의 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자본금 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춰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자본금 증자를 진행해야 할 수 있으며 사업목적란에 등록을 예정하는 종합건설면허의 업종이 기재되어있는지도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확보의 입증을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제출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건설업 기업진단 및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진단 시에는 회사의 제무재표를 토대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게 되므로 적격한 보고서의 발급을 위해선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사전 검토가 필수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종합건설면허 등록 준비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의 처리를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준비하게 되는데요,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67,000원(28년 7월 18일 기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종합건설업종에 따른 좌수에 맞춰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주시면 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른 좌당금액 변동이나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예치좌수 변동 등에 의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치된 금액은 사업 영위 시 필요한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별도 출금은 불가하나 면허가 반납된 이후에는 전액 반환되는 금액입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종합건설면허 등록 준비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의 경우 등록업종별 요구되는 인력의 수와 자격요건이 매우 다르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솔씨앤아이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의 경우 상시근로의 가능여부와 4대보험 가입 및 건설기술인협회 등록여부를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다른 회사 이중소속 및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경우 상시근로할 수 없다 판단되어 기술인력으로 배치 불가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과 건설기술인협회 기술자등록의 경우 일정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미리 등록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종합건설면허 등록 준비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하도록 사무환경설비가 갖춰진 현실적 공간이 확보되어있다면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건설사업 영위를 하는데 문제 없는 용도 외 주거용이나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 등을 사무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라면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공유오피스, 창고시설과 같은 용도는 사무실로 이용하시기 전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체크해보아야만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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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의 면담 등을 포함하여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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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종합건설면허 등록 절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며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취득 준비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와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꼬미]

종합건설면허 글 잘 읽고 갑니다.

[시니]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