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yong_hyein
《침묵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다,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답변입니다.
어제는 참혹한 재난현장을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치쇼 자리로 악용하더니,
오늘은 참담한 대통령 일가의 부정에 대해, 입을 다물겠다고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도대체 무엇을 '충분히' 설명했습니까?
사상 초유의 대통령 배우자 금품 수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부인이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뇌물을 받는 모습을
전국민이 영상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부패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사과하고 책임지기는커녕,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명품백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의 일성은
"명품백은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된 선물"이니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겠다는 겁니다.
명품 가방이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입니까?
뒷구멍으로 몰래 받은 뇌물도 대통령기록물입니까?
한 달 전, 명품백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어야 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명품백 의혹을 '몰카 공작'으로 호도했습니다.
'뇌물은 받았지만 피해자'라는 뻔뻔한 논리로 일관한 겁니다.
한 달 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된 이후에야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시인했습니다.
한참 늦은 말이지만, 맞는 말입니다.
국정운영에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여당의 수장이라면,
지금이라도 '국민 눈높이'에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낱낱이 밝히고,
정부에 제대로 된 해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또다시 입을 닫았습니다.
어제의 만남이 수평적 당정관계를 회복하고,
원활한 국정운영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함구령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 협조하겠다'고 선언하는 종착점이었나 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제대로 밝혀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차고 넘치는 의혹에 대해
국민께서 실망과 분노로 요구하고 계신 게 무엇인지,
정부여당이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지 직접 답변해야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국민의 눈높이는 '사과'를 넘어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명품백 의혹은 엄연히 공직자 배우자 금품수수 사건입니다.
이미 한달 전에 검찰과 권익위원회에 신고가 들어갔음에도
제대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감감무소식입니다.
이렇게 수사기관과 반부패기관마저 정권의 눈치를 보고 몸을 사리니,
'특검을 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명품백 의혹 뿐입니까?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무엇 하나 속시원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엄중하고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만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국민 대부분이 요구하는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며
국민이 아닌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명품백 의혹도 '사과만 하면 될 일',
심지어는 '국민 앞에서 사과조차 할 필요 없는 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을 닫겠다"는 입장은
앞으로도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어떻게든 회피하고 축소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외면하는 비겁한 정치공작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공천개입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입니다.
"행정부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포함한 공직선거법을 지켜야 한다."
"대통령이 정당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한 대한민국의 원칙이고 법치입니다.
그렇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는
'과도한 당무 개입'이자 '법치주의의 훼손'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토록 강조해온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마땅히 고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간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의 명백한 당무개입과, 이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희석시키고자
명품백 의혹을 끌어들여 정치적 쇼를 만들었다는 풍문이 자자합니다.
이러한 풍문이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당무개입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명품백 의혹을 제대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수많은 언론과 비평가들이 이야기하는 '한동훈의 승리'가
'수평적 당정관계 회복의 신호탄'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하여 '국민들의 승리'가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정부여당이 서로의 이권만 챙기는 아귀다툼에 매몰되어
민심을 잃고 끝없이 추락했다는 결말로 치닫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 앞에 답하십시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지 답하십시오.
김건희 여사의 차고 넘치는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들께 다시금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를 드리기 위해
정부여당이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지 밝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개입이 법치주의 훼손임을 명백히 하고,
여당의 수장으로서 과도한 당무개입을 끊어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십시오.
침묵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월 24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