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소기업도 농사를 기업적으로 할 수 시스템 구축하자.-국민신문고 제안-
개인적 질문 내용... ( 제안 불채택 )
현황 및 문제점
1. 외국인들이 없으면 농사를 할 수 없다.
2. 장비가 없으면 농사를 할 수 없다.
3. 소규모 영세 농업 생산성 떨어진다.
개선방안
1. 내국인들이 안정적인 일자리 만들수 있다.
2. 대기업, 중소기업 하기 때문에 장비 대규모 운영비 관리 할 수 있다.
3. 소규모 영세 농업에서 대규모 농업을 하기 때문에 생산성 증가한다.
기대효과
1. 규칙적일 일자리 창출
2. 항공 농약살포, 씨앗 살포
3. 무인 항공 관리 시스템 구축
4. 무인 물 공급 시스템 구축
5. 인구 감소지역에 출퇴근식 농업 시스템 구축
6. AI시스템 농촌, 어촌, 축산물, 수 많은 관리 시스템 구축 됨
결론은 영세산업에서 대규모 산업자본이 투입되면... 농촌 무능력한 현재 시스템 개선 될 것 같네요.
특히 국민세금 지원을 받고 있는 농촌, 어촌에서 대규모 산업 자본 및 국민세금 투입하면.. 생산성, 일자리 창출 할 수 있을 것 같고
세계적으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수출 될 것 같네요......
예로 네덜란드 농업 시스템
에로 미국 농업시스템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경쟁력 없고 현재 대한민국 농업 시스템 하면 나중에는 농촌은 외국인 땅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방지하는 것은 대규모 자본 투입 할 수 시스템 구축입니다.
처리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업정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B-2104-0001812
접수일2021-04-05 13:19:07
담당자(연락처)김균태(044-201-1716)
처리예정일2021-05-04 23:59:59
1. 국민신문고 제안신청(1AB-2104-0001627)과 관련됩니다.
2.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제안(제안인: 000)에 대해 심사결과를 '불채택'하고 다음과 같이 회신하고자 합니다.
- 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 농림축산식품부로 신청하신 국민제안(1AB-2104-0001627)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일자리 창출, 농업의 자동화 등을 위해 대기업, 중소기업의 농업참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하여 농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육성, 스마트농업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회사 법인의 비농업인 출자한도(’94년: 50% → ’21: 90)를 높이는 등 농업분야에 자본·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 생산분야는 기업 진출 시 가족농과의 경쟁 심화, 과잉 생산에 따른 수급 불안 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농업계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기업의 농업 참여는 농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기업과 농업계가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적 여건을 조성하면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개인적 생각.... ( 각자의 의견 )
1. 과잉생산하면 외국에 수출하면 되는 것을 참..
2. 가족농과의 경쟁 심화 가족농이 농사하는 것 보다 외국인들이 농사하는 현실...
3. 농촌에 있는 이익단체 때문에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비싼 농산물을 먹고 있는 것이 어의가 없네
4. 농어촌 특별세 왜 내야 하는 것야... 어의가 없네
귀하의 제안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김균태 주무관(044-201-171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