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한동훈 포비아', 조국 "민정수석 겸하는 王장관"

[sally(서현)]

“한동훈은 그냥 장관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왕(王) 장관이자 민정수석 역할 겸하는 법무부 장관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하룻 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쏟아낸 비판의 한 대목이다. 현 여권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적폐 수사를 주도한 한 후보자의 장관 지명을 두고 문 정부 및 민주당 여권을 향한 수사의 신호탄이라며 ‘한동훈 포비아’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윤 당선인의 장관 지명은 정치 행위”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본인이 조국 수사 이후 인사 좌천 및 피의자 표적 수사를 당했다 하더라도 검찰의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해선 안 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조국 “한동훈 그냥 장관 아냐,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

조국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검사장에 대해 “그냥 법무부 장관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왕(王) 장관’이자 ‘황태자’”라고 했다. 그는 “한 후보자는 “대통령의 심복 중 심복, 폐지될 민정수석을 겸하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칭했다.

이어 “검찰 내부 ‘윤석열 라인’의 새로운 수장으로, 기록이 남지 않는 비공식적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라며 “검찰 인사권을 가짐은 물론, 민정수석실 폐지로 다른 부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권한까지 갖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했다.

조국은 “수사·기소 분리 입법 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한국형 FBI’가 법무부 산하로 배치되면 이 역시 총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성사와 무관하게 ‘상설특검’(예컨대, ‘이재명 겨냥 대장동 특검’)을 발동할 권한을 갖는 법무부 장관”이라고도 지적했다.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발표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공안 통치” 조응천 “한국형 FBI 노루목”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비판을 이어갔다. 윤호중은 이날 TBS라디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최측근, 일부에서는 황태자라고도 불리는 한동훈을 넣어서 공안 통치를 분명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법무부가 이제 검찰 수사권이 분리되면 별도 수사 기관을 관장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현재도 법무부 장관은 특검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이건 국회에 대한 일종의 윤석열 당선인의 선전 포고”라고 말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정수석 업무 중 검찰과 업무 연락은 (한 후보자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추장스럽게 민정수석 필요 없이 할 수 있고, 인사검증도 메인은 법무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한국형 FBI로 가면, FBI가 미국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것처럼 일단 법무부로 가는 게 맞다고 중론이 모이는데 거기에 딱 노루목을 자처하는 것”이라고 했다.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예고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찰)과 관련, 반대 의견을 설명하기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檢 내부 ‘윤핵관’ 편중 인사 우려

검찰 내에서도 ‘한동훈 법무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수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퇴 의사를 밝히며 한 후보자에게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검사로 불릴 수 있는 특정 세력에 편중된 인사를 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외부 족쇄에 더해 격렬한 내부 분열이라는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인 형평 인사를 해 줄 것으로 간청한다“고 썼다. 검찰의 ‘윤석열 사단 챙기기’인사 가능성을 경계한 것이다.

특히 민주당의 ‘검수완박’ 밀어붙이기에 반발해 검찰이 집단 대응을 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사단’의 득세가 여론의 악영향을 줘 검수완박 저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임 시절에 한 후보자를 비롯한 ‘특수통’으로 통하는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해 검찰 내부에서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