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우리 부친도 강제징용 피해자, 윤 대통령 천벌 받는다"

[안택수]

정청래 "우리 부친도 강제징용 피해자, 윤 대통령 천벌 받는다"


조현호 기자입력 2023. 3. 8. 11:53수정 2023. 3. 8. 11:58     댓글9개




최고위서 연일 규탄…이재명 "대일 항복문서, 일본 최대승리 우리 최악굴욕"
박홍근 "日 사죄 반성 없는데 왜 우리가 숙이고 죄를 뒤집어쓰나"
고민정 "대한민국 대통령 포기, 역사에 남을 것"
임선숙 "민법형법상 직권남용 강요헌법존엄성 위반"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배상안에 야당에서는 자신의 부친도 강제징용 피해자라며 이번 정부 배상안을 절대 용서 할 수 없고 윤 대통령이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대일항복문서”,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사죄와 반성이 없는데 왜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죄를 뒤집어 쓰느냐”,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포기했다”, “법률적 헌법적으로도 위배되는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에 분노가 뜨겁다”며 “사실상 대일 항복문서”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오죽하면 일본에서조차 '이렇게까지 양보할 수 있다니 놀랍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도 정부는 대승적 결단, 한국주도의 해결책이라는 궤변을 내놓고 있다”며 “대통령실에서는 일본이 할 수 있는 한계치였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도대체 일본이 뭘 했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어떤 미사여구로 포장해도 객관적 현실은 변함이 없다”며 “강제동원 배상안은 일본입장에서는 최대의 승리이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굴욕이자 수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망국적 강제동원 배상안의 대가로 일본이 한일정상회담과 G7정상회담 초청을 고려중이라고 한다”며 “일본행 티켓을 위해 피해자를 재물삼는, 그리고 국민의 자존심을 저버린 행위이자 친일 매국 정권이라고 지적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반역사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야합과 굴종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맞서겠다”며 “국회차원에서 굴욕적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 규탄 결의안 추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일본 국회의원과 언론들이 일본의 완승이라며 기뻐하는 것을 봤을텐데, 뜻대로 돼서 기분이 흐뭇하느냐”며 “피해자 들의 입장을 존중한 결과였다는 윤 대통령의 설명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이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하겠다고 할 뿐 사죄도 반성도 없다”며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오히려 퇴색했고, 기시다 총리의 새로운 사과없는 것은 역대 내각의 입장 계승이라는 말 속에는 2012년 이후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역사왜곡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은 아베 2차 내각, 종군 위안부 호칭에서 종군을 삭제한 스가 요시히데 내각 등 우경화된 각의 결정도 포함된 것”이라고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 기업의 변제 참여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 없다고 밝혔고, 수출관리, 우대국 재지정 관련해서도 징용문제와는 별개라고 했다”며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이 사죄와 반성 뜻이 없건만 왜 피해자인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일본 정부의 죄를 뒤집어쓴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아버지도 강제징용 피해자라고 털어놓으며 정부 방안을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부친이) 일본 훗카이도 탄광으로 끌려가 3년간 죽도록 강제노력에 시달리다 목숨만 간신히 건져 귀국했다”며 “이번 조치는 제 개인적으로도 절대로 용서치 않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며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연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을 대일항복문서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정 의원은 이와 함께 전범국가인 독일과 일본의 차이점이 담긴 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전범국가 독일의 총리 빌리 브란트는 유태인 학살에 대해 위령탑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를 했고, 일본의 총리들은 전범국가 A급 전범들 위폐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라며 “독일은 피해자에게 고개 숙이고 사과하고 있고, 일본은 가해자에 고개 숙이고 추모 선양하고 있는 상징적인 상반된 사진”이라고 소개했다.
정 의원은 “전쟁범죄라는 똑같은 과거의 거울앞에서 독일은 반성 사죄하고 있고, 일본은 반성도 사죄도 없이 피해자들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있다”며 “식민지 피해자 국가의 대통령은 이런 일본과 한 편을 먹고 자국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헌법 위반이다. 반헌법적 행정행위이기에 무효”라며 “일본 전범 기업이 물어줘야 할 돈을 왜 우리 기업이 부담해야 하느냐. 배상금은 일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죄하는 함축적 의미이고 상징”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사에 대한 인정도 반성도 사죄도 없는 일본과 손잡고 짝짜꿍을 하는 윤석열 정부는 역사가 두렵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과 관련해 자신의 부친도 강제징용 피해자였다면서 윤 대통령이 천벌을 받을 거라고 규탄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고민정 의원은 이번 정부 제3자 변제안의 문제점을 여섯가지로 제시했다. 그는 △삼권분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결정 △피해자의 반대를공권력으로 짓밟은 반민주적 결정 △가해자의 사과 없이 돈으로 해결하고 피해자 인권을 무시한 반인권적 결정 △일본의 강제동원이 역사적 사실이며,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가로막으려한 반역사적 결정 △식민통치에 맞선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일 계승한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 보호호바 일본요구를 수용한 반민족적 결정 △일본이 수출규제를 풀기도 전에 WTO 제소 중단의사를 밝혀 반경제적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피해자 동의도 못 얻고, 국민도 못 지키고 사법기관 결정을 무너뜨리면서 얻을 수 있는 국익은 무엇인가”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최고위원인 임선숙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안은 우리 실정법상 실현이 불가능한 불법적 방안”이라고 법과 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민법 제469조제1항의 채권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제2항의 채무자의 의사에도 반한 결정이라 무효일 뿐 아니라 정부가 만든 재단이 이 사안과 아무런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변제할 자격이 없다는 점에서 무효라는 설명이다. 법원에 공탁하려 해도 무효인 변제안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받아준다고 해도 피해자들이 민법상 무효임을 내세워 다투게 될 것이므로 제3자 변제는 민법상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강제징용 배상안을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이기를 포기했다면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임 변호사는 또한 형법상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기업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걷는다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압력이 행사된다면 직권남용 및 강요죄가 성립하고, 출연 기업들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임 변호사는 세 번째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위반하는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하며 넷째로 피해자 중심주의적 접근을 강조하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논평 등 국제인권기준에도 명백한 위반이라고 평가했다.
임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인 피해자의 존엄성을 짓밟는 제3자 변제안을 강행하고 있는 무법자 검사독재정권 친일정권의 민낯”이라며 “지금이라도 파탄난 꼼수를 멈추고 일본정부의 진심어린 사과와 전범기업의 배상이라는 진실의 길로 나가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임선숙 변호사가 8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의 법적 헌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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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나의 댓글

• 거양1시간전
  시골 이장만도 못한 무능한 묻지마 2찍 60대 이상들의 무작정 국짐투표가 대대손손 나라꼴을 망치고 있다. 솔직히 윤가 뭘보고 찍었냐? 깨끗하길하나 업적이 있나 거기에 능력이 있길하나 하등의 찍을 이유가 없는 윤가를 찍어 9개월만에 민생은 절단나고 수출 망하고 경제 폭망 외교폭망 국제망신 잘한거 있으면 말해봐라. 온통 더러운 의혹덩어리들 면죄부나 날리면 다 해결되냐? 이게 다 묻지마 2찍 노인들 탓이크고 그 덕에 아들들 인생은 미래가 없어진다
  
  
  
• 순수오피스1시간전
  숨어살던 친일파들이 윤석열덕에 당당하게 친일파라고 자랑하네... 또라이들 전성시대에 살게해주는구나. 내가살아생전 이런 개판도 상개판인 나라에 살아보다니 감동적이다 정말... 부디 후손들에게는 이런 세상 물려주지말자 너무 부끄럽다.
  
  
  
• 정의는 반드시 승리1시간전
  대법원에서 일본기업이 보상하라 한것을 법치주의를 떠들던 윤석열이 뒤집는게 법치주의인가? 징용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데 피해자를 위한 결정이라는게 무슨 말인가?경제는 중국과 갈등관계 만들어 무역적자 미국의 반도체 정책 대응 못해 기업들 손해 막심 일본에는 굴욕외교 국내 정치는 극심한 극우에 치우친 행보로 분단된 조그만 나라의 국민을 또 반반으로 분열 시키는 윤석열!! 자기가 속한 국힘당 조차 반칙과 편법으로 꼭두각시 당대표 만드려 분열 시키고 상대진영 압수수색 빼고 무엇을 하나 제대로 했고 하고 하는가
  
  
  
• 카케오치1시간전
  제발 나라 더 망치기 전에 탄핵가자..
  
  
  
• k74771시간전
  윤통 아버지도 일본국무성 장학생 1호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 Albothyl1시간전
  대통령이 친일파네. 어이없다. ㅠ
  
  
  
• 길벗1시간전
  이건 양보도 굴종도 아니다 갖다바치는 흑거래다.2찍들 손가락말고 뭐 짜를래?
  
  
  
• 코리안 키커1시간전
  광복 후에 이승만의 훼방 때문에 민족반역자 처단 못했던게 너무 안타깝다
  
  
  
• 카프리섬의 사랑1시간전
  일본 압ㅈ이의 피가 흐르는 윤!! 퇴임후 반드시 감옥에 처넣었으면 좋겠다
• longbeach1시간전
  굴욕외교에 이건 나라팔아 먹는일ㅠ 2찍들 책임져라ㅠ

[로즈마리(서귀포성산)]

천벌 만벌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