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원로회 서신 240호 ☆
- 권순일과 노정희 그리고 이재명 -
■ 가장 짧은 기간에 비약적인 경제적 신장과 함께 선진국의 바로메타로 꼽히는 민주주의가 발전되었다고 세계적으로 인식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렇기에 작금의 상황에서 부정선거를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는 스스로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이다. 과거에 막걸리 고무신 선거로 인하여 발생한 4 1 9의거 또한 더 이상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 오래전이다.
최근 대통령 몫의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의 연임이 공정선거에 걸림돌이 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선관위 직원들이 보인 용기 있는 행보는 대통령까지도 손을 들게 함으로 연임은 저지되었다. 이 사안은 아무리 여권의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가 자질 면에서 부족하다 해도 부정을 자행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당선시키려고 획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많은 국민들이 갖게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또한 이 사안은 4 1 5 총선이 공정했으며 이에 토를 다는 것을 못마땅해했던 조갑제를 비롯한 정규재 등 보수 논객들의 입지를 세워주는 데도 기여했고, 4 1 5 선거를 공정선거로 규정함으로 야당의 존재 의의 자체를 무색하게 한 국민의힘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역할도 하였다.
부정선거를 부정함으로 사소한 꼬투리라도 잡아 집권 여당으로부터 정권 쟁취를 명분으로 내걸고 싸워야 하는 야당이 부정선거를 타도하자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묵살해왔는데 조해주 사퇴는 이들 세력에 재갈을 물리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함으로 선거의 당사자인 민경욱 의원이나 대선에 출마한 황교안마저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을 마주하게도 했다.
그런 훌륭한 선관위 직원들이 부정선거를 하도록 좌시했겠느냐는 논리 형성에 한몫한 셈이다.
■ 이토록 선진화된 국민의 의식 수준을 염두에 둔 범보수 야권은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보여준 무능의 극치야말로 부정선거 획책을 더 이상 국민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보았고 금번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여 이준석 같은 철부지 대표가 개판을 일삼아도 별로 개의치 않고 눈 감아 왔던 것이다.
수많은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사전선거의 위험성마저 무슨 소리냐며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수개표 방안조차 후진적인 사고로 치부하고 거들떠보지 않았다. 여권이 윤석열 후보가 무식하다는 프레임을 들고나와도 오물로 만신창이가 된 이재명을 찍겠느냐며 국민 수준을 크게 믿는 소치였다.
국민들의 수준이 낮았다면 가장 포퓰리즘 한 허경영이 대통령 당선에 손색이 없었을 터이지만 대선후보 중 5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만 보아도 대한민국 국민의 높은 수준을 믿을 수 있다는 데 부족함이 없다는 눈치였다.
이들은 선관위 공직자를 포함한 국민의 수준을 하늘의 뜻만큼 동등하게 여길 정도로 높이 평가한 것이다.
■ 막상 선거가 시작되자마자 대낮에 사전투표를 하는데 부정이 개입할 소지는 전혀 없다는 지금까지의 인식이 하루아침에 희망 사항으로 변해버렸다.
방역을 빙자한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행해진 것이다. 그토록 믿음을 갖게 했던 의도된 선관위의 반역행위다.
오후 5시 이후에 치러진 확진자 사전투표소에는 별도의 투표함이 없었고 신원미상의 방역 요원이 나타나 투표지를 바구니나 비닐봉지로 회수했다. 투표자의 투표지를 제삼자가 회수한 것이다. 투표자가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게 한 것은 직접선거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자빠뜨리고 신성한 국민의 투표권과 주권을 강탈한 대리선거로, 북한 같은 공산권 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주권 약탈 행위다.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투표함도 없는 확진자 사전 투표소에서 방역을 빙자하여 투표지를 회수한 신원미상 인원수는 전국적으로 7,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명백한 부정선거다. 거기에 더하여 이미 이재명으로 기표가 된 위조 투표지가 발견된 것을 선관위는 사과했다.
하지만 이재명을 대법원 판결에서 권순일 대법관과 함께 '7대5 판결'로 구해준 노정희 주심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이 되어 금번 부정선거를 지휘,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지만 침묵에 빠졌다. 코로나 방역을 동원한 멋진 전략의 일면이다.
이미 권순일이 잊혀지고 있는 마당에 노정희의 침묵 또한 이대로 며칠 지나면 망각의 그늘 속에 먹혀들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초대 여성 대법원장으로 광주의 딸 노정희를 발탁하셨다'는 언론의 보도를 접할 것이다.
■ 그보다 더한 문제는 당사자에 해당하는 국민의힘당과 언론의 행태다. 문재인 정권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못지않게 크다는 거다. 그들은 4 1 5 부정선거에 침묵했을 뿐 아니라 면죄부까지 주었다.
그렇지만 금번에 부정선거를 직접 본 이상 이를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다. 당사자 격인 야당이 외면하고 언론 노조의 집요한 억압과 방해로 보도를 할 수 없다는 언론사의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부정선거가 통하면 국민이 국가 주인으로서 누려야 할 자유와 정의와 공정과 풍요는 사라진다. 그 결과로 망해가고 있는 나라들이 보여주고 있는 나침반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떠넘겨질 몫이다.
그렇기에 금번 확진자의 표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위조된 1번 이재명의 표를 비닐봉지에 싸 담은 황당하고 어리석은 현 정권이 획책한 반민주주의 행태는 하늘이 그들을 모사해 시킨 것임이 틀림없다. 썩어빠진 기득권의 모든 것도 한꺼번에 쓸어버릴 요량으로 그 쓰레기통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장미꽃으로 다시 피어나게 하라는 뜻이다.
공짜를 바라지 않는 국민적 수준이 양잿물도 거저 라면 먹던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음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그럼에도 금번 코로나 방역 부정 사전선거가 유야무야 형태로 넘어간다면 하늘이 들쑤셔 거리에 나가 정부를 뒤엎으라 민초들의 뇌세포를 흔들 것이다.
김영삼 정권이 일제의 잔재라고 핑계하여 종국에는 없애버린 홍익사상을 담은 국민교육헌장을 모태로 한 '正法강의'는 하늘의 뜻을 수차에 걸쳐서 천명하였다. 바르게 살지 않으면 후천세계에서는 시간을 끌지도 않고 봐주지도 않는다고 한다. 곧바로 징치(懲治)가 따른다. 바로 죽이기 아니면 까무러쳐 죽게 만든다. 폭력이 정당성을 얻으면 용서가 없다. 무서운 것이다.
이재명을 구해준 노정희의 활약으로 쓰레기통에 버려진 민주주의를 장미꽃으로 피워내기 위해 이번에야말로 돈 가진 자들의 돈이 가장 유용하게 쓰일 찬스다.
2022년 3월 8일
삼라만상이 꿈틀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법원도서관 이전 개관식'에서 대법관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노정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 대법원장, 조재연 대법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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