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5/18 - 5/19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5/18 - 5/19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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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마감      

18일 - 1.
[2109855] 토지초과이득세법안 (심상정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A1G0K4K2M7H1A4F4X3S2U2E5D9V7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토지 공개념이라 한다.
LH 투기 의혹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런 법을 새로 만들자고 한다. 1998년에 법개정을 시행하는 중 IMF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한 경제 사정 변동을 이유로 폐지했다 한다. 3년마다 유휴토지에 대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토지 초과이득에 대해 과세하자는 것이다. 초과 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하여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유휴토지등에 대한 과도한 토지 가격 상승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3년으로 하고, 최초의 과세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소규모 토지보유자를 보호하고 징세비용을 절감하면서 모든 납세자들에게 공제혜택이 동일하게 되도록 기본공제 제도를 두면서 그 공제액을 5백만원으로 한다.
(4)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적용.
(5) 발의자
심상정(정의당) 강민정(열린민주당) 강은미(정의당) 류호정(정의당) 배진교(정의당) 양정숙(무소속) 용혜인(기본소득당)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이은주(정의당)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장혜영(정의당)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토지 공개념? 대한민국에서 토지는 사유재산이다. 이미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있고, 공적 사용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도 있다. 더 이상의 규제를 만드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 따라서, 본 법안은 “부동산 징벌세”를 부과하기 위한 도구가 아닌지 의문이다.
(1) 토지 공개념?
<심상정, 평균지가 상승 초과이득에 세금부과 `토초세법` 대표발의> 기사를 보면, 본 법안의 대표발의자는 “투기근절의 출발점을 토지공개념이라고 짚었다”고 한다. 또한, “토지는 … 필요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토지 소유가 보장되지만, 그 재산권 행사는 공동체의 이익에 앞설 수 없으며, …”라 했다 한다.
(2) “부동산 징벌세”
(2-1). 토지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것인가? 얼마나 세금을 많이 부과해야 합당하다는 것인가?
(2-2). 그 답은 <심상정 '부동산 징벌세' 외치자 고대 교수 "시장에 맡겨야" 반격> 기사에 있는 것 아닌가 한다. 기사를 보면, “부동산 징벌세”가 정답인 모양이고, 본 법안은 “부동산 징벌세”를 실시하는 도구가 아닌지 의문이다.
(3) 현정부 들고 각종 세금 어마무시하게 오른 것 모르나? 부동산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3-1). 현정부 들고, <"공시지가 2배 인상, 정부가 지침 내렸다">고 했다.
(3-2). <서울 재산세 313억→ 8429억… 文 정부 3년 만에, 27배 늘었다> 기사를 보면, 서울 재산세가 자그마치 27배 늘었다 하고, “노원구, 재산세 상한선 최대 증가율… 3년 새 1099배 증가”라 한다.
(3-3). 역대 정부 중에서 현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6배라 한다.
(3-4). 그런데 “토지초과이득세”라 하여, “부동산 징벌세”와 유사한 체제를 만들어 세금을 더 걷자는 것인가? 칼만 안들었지 강도라는 소리 나오기 일보 직전이라 하겠다.
(4) 공산주의에 접근하는가?
<심상정 '부동산 징벌세' 외치자 고대 교수 "시장에 맡겨야" 반격> 기사를 보면, 심상정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정부에 요구했다고도 한다. 개인의 사유재산에는 “부동산 징벌세”를 외치면서 공공임대주택에 환호하는 것은 공산주의에 접근하는 것인가?
(5) LH 투기 의혹 사건
본 법안의 발의자들은 LH 투기 의혹 사건을 언급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하는 소리 못들었는가?
(5-1).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라고 하니, 민주당 정치인들 부터 먼저 조사하기 바란다.
(5-2).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라 한다. 확실하게 밝히기 바란다.
(6) 정치인들의 부동산 관련 보도들
오거돈, 양정숙, 김홍걸 등에 대한 보도들도 있었지?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기사를 보면, “비례대표인 양정숙 의원은 서울 강남 등에 부동산 5채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가족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선거 전에 이를 알고 진상조사까지 벌였지만 덮어뒀다가 총선이 끝난 뒤 제명했다. 역시 의원직은 유지된다. 국회가 문을 열기도 전에 불미스러운 일로 소속 당에서 제명됐는데 여전히 세비(歲費)를 타가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양정숙은 본 법안 발의자 아닌가? 본인은 세금 탈루라고?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농담이 아닌 모양이다.
(7) IMF
1998년 IMF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한 경제 사정 변동을 이유로 폐지한 것을 또 하자는 것임? 지금이 그 때 보다 나은지 의문이다. 2018년 보도를 보면, <최악 치닫는 고용시장…청년실업률은 IMF사태이후 최고> 라고 했다.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참고:
* 심상정, 평균지가 상승 초과이득에 세금부과 `토초세법` 대표발의 (2021-04-29)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42902109958044011
* 심상정 '부동산 징벌세' 외치자 고대 교수 "시장에 맡겨야" 반격 (2020.07.06)
https://news.joins.com/article/23818564
--
* "공시지가 2배 인상, 정부가 지침 내렸다" (2019.01.0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04/2019010400238.html
* 서울 재산세 313억→ 8429억… 文 정부 3년 만에, 27배 늘었다 (2020-07-21)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21/2020072100139.html?fbclid=IwAR1J7NtWmGoZlSWXy0yo4gs-splf3YZohGsc_nh6pMth-IgA_Y6BRgm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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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값, 역대 정부 중 文정부서 가장 급등” (2019.10.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11441793358
* [팩트 체크] 대통령은 "집값 하락했다"는데… 서울 집값 상승률 朴정부의 6배 (2019.11.21)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1/20191121003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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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2021-03-11)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1110585805835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 (2021-03-1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1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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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2020.09.2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21/JKL7FO5LCRG63MQN4WCOHYBL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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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 치닫는 고용시장…청년실업률은 IMF사태이후 최고 (2018-09-12)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12_0000416378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5/19 마감      

19일 - 1.
[2109932]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T1B0G4M1I5P1J1Q4M8N4C9X2C9Y3
== 이 법안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조경시설을 훼손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벌칙조항을 신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경시설을 없애 주차장으로 둔갑시키거나 조경수 유지관리를 외면해 나무들이 고사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란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나무에 물 안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것인가? 제 정신인지 의문이다.
(1) 나무가 말라 죽는 것은 걱정이 되고, 경제가 말라 죽는 것은 걱정 안되는 사람들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2) 나무가 말라 죽는 것은 걱정이 되고, 기업들이 말라 죽지 않기 위해 탈한국 하는 것은 걱정이 안되는 사람들인가?
(3) 탈한국 대열들
(3-1). 2019년에, <기업들 도피하듯 '탈한국'…1분기만 16조 빠져나갔다>
(3-2). <해외 직접투자 역대최고… 脫한국 가속>
(3-3). <자본의 사보타지…기업의 탈한국 가속화>
(3-4). <"52시간制로 기업 R&D센터까지 해외로… 국가경쟁력 위협">
(3-5). <100년 기업 경방도 생존 위한 탈출… 용인공장 통째로 뜯어 베트남으로>
(3-6). <세금 무서워 기업들 떠나는 판에…"법인세 올려 더 내쫓자는 거냐">
(3-7). <[제조업 탈한국 우려] 한국 기업, 삼중고 시달려…탈한국 가속화
(3-8). <탈한국 행렬 심상치 않다>
(3-9). 2020년에 보면, <탈한국 가속화하는 한국기업들 -삼성SDS>
(3-10). <탈한국 가속화하는 한국기업들 – 이테크건설>
(3-11). <탈홍콩보다 탈한국이 더 걱정···6000명 생계 걸린 곳 짐 싼다>
(3-12). <외국계 보험사 ‘탈한국’ 우려 솔솔>
(3-13). 2021년에 보면, <잇단 규제폭탄, 기업 ‘탈(脫) 한국’ 부추기나>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 기업들 도피하듯 '탈한국'…1분기만 16조 빠져나갔다 (2019.06.27)
https://news.joins.com/article/23506652
* 자본의 사보타지…기업의 탈한국 가속화 (2019.06.15)
http://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4
* 해외 직접투자 역대최고… 脫한국 가속 (2019-09-28)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28/97627241/1
* "52시간制로 기업 R&D센터까지 해외로… 국가경쟁력 위협" (2019.10.19)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9/2019101900053.html
* 100년 기업 경방도 생존 위한 탈출… 용인공장 통째로 뜯어 베트남으로 (2019.12.1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3/2019121300124.html
* 세금 무서워 기업들 떠나는 판에…"법인세 올려 더 내쫓자는 거냐" (2019.12.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2121799i
* 탈한국 행렬 심상치 않다 (2019년 12월 04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20401073711000002
* [제조업 탈한국 우려] 한국 기업, 삼중고 시달려…탈한국 가속화 (2020.12.15)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776296
* 탈한국 가속화하는 한국기업들 -삼성SDS (2020-04-17)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3875
* 탈한국 가속화하는 한국기업들 – 이테크건설 (2020-03-06)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3335
* 탈홍콩보다 탈한국이 더 걱정···6000명 생계 걸린 곳 짐 싼다 (2020.07.22)
https://news.joins.com/article/23830250
* 외국계 보험사 ‘탈한국’ 우려 솔솔 (2020-08-03)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00802074219463dd55077bc2_18
* 잇단 규제폭탄, 기업 ‘탈(脫) 한국’ 부추기나 (2021.01.10)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110010001762


19일 - 2.
[2109922]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등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H1K0L4N2P2H1D4T4C1V1P2T9B3Y3
== 이 법안은 독립기념관에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관련 사적 등의 발굴 업무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독립운동사적등 발굴 추진단”을 설치.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일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중복해서 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2)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면, 실적 올리느라 별의 별 사람들 다 독립운동이라 해서 예우하게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3) 또한, 남로당 활동을 한 사람도 독립유공자로 지정되었다는 보도가 있음을 볼 때, 독립운동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도 의문이다.
(4) 더우기, <보훈처 "친일 독립유공자 서훈 박탈, 사회주의 경력자선 더 발굴"> 이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발굴해 올지도 의문이다.
(참고:
* '손혜원 부친 6·25前 남로당 활동' 보훈처, 이력 공개않고 유공자 서훈 (2019-01-2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29/2019012900312.html
* 보훈처 "친일 독립유공자 서훈 박탈, 사회주의 경력자선 더 발굴" (2019.03.1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3/2019031302335.html


19일 - 3.
[210992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D1D0N4H2I1B1P7Y3B1A3U2D5E1K5
== 이 법안은 투기목적의 비사업용 토지 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추가세율을 인상.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현정부 들고 각종 세금 어마무시하게 오른 것 모르나? 부동산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1-1). 현정부 들고, <"공시지가 2배 인상, 정부가 지침 내렸다">고 했다.
(1-2). <서울 재산세 313억→ 8429억… 文 정부 3년 만에, 27배 늘었다> 기사를 보면, 서울 재산세가 자그마치 27배 늘었다 하고, “노원구, 재산세 상한선 최대 증가율… 3년 새 1099배 증가”라 한다.
(1-3). 그런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추가세율을 인상한다고라? 얼마나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야 직성이 풀리겠는지 의문이다.
(2)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2-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
(2-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2-4).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참고:
* "공시지가 2배 인상, 정부가 지침 내렸다" (2019.01.0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04/2019010400238.html
* 서울 재산세 313억→ 8429억… 文 정부 3년 만에, 27배 늘었다 (2020-07-21)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21/2020072100139.html?fbclid=IwAR1J7NtWmGoZlSWXy0yo4gs-splf3YZohGsc_nh6pMth-IgA_Y6BRgm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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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


19일 - 4.
[21098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Z1Q0I4G2O0I1G3P3A4I0F1F5M3S4
== 이 법안은 비양육부모인 근로소득자가 법적 조치를 통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1천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필요없는 선심쓰기이다.
(1) 본인의 자녀를 위한 양육비 지급인데 왜 세금에서 공제한다는 것인가? 그렇게 되면, 전국민이 보태주는 결과가 된다.
(2)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19일 - 5.
[210986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Y1L0X4N2G1Z1G7C3C6U5S4B2S1M7
== 이 법안은 공공기관에서 임원이 실적 등의 미비로 연임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임원후보자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당 기관에 재임용될 수 없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실적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런 법을 만들고자 하면 공기업 경영 평가 제도 부터 봐야 한다.
(1) <빚 10조 늘어난 한전·한수원·건보공단… '경영 잘했다'며 임원들에 11억 성과급> 보도를 보기 바란다.
최악의 실적에도 공기업이 '성과급 잔치'를 벌일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기업 경영 평가 제도를 바꾸었기 때문이라 한다.
(2) 따라서, 문재인 정부 들어 바꾼 공기업 경영 평가 제도를 개정하지 않으면, 본 법안은 공기업 경영 평가 제도와 상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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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 7번.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소속 연구원

19일 - 6.
[210991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D1T0M5W0D6J1O0W0P1L3B6T8Z1E0
==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에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소속 연구원을 추가한다.
현행으로는 대학원 교원이나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확대한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대학교 교원과 비교를 했는데,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소속 연구원이 굳이 대학 교수와 그 성격이 같은 것인지 의문이다. 이렇게 법을 만들면, 재단에서 연구원으로 월급 받으면서 자기 사업하느라 정신없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9일 - 7.
[210991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C1Q0Q5N0N6I1E0Z0K3I2L5V1R1K4
== 이 법안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소속 연구원의 창업을 위한 겸직 근거를 마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재단에서 월급 받으면서 개인 사업 따로 하게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재단에서 월급 받으면서 한 연구는 재단의 몫이라야 한다. 그것을 들고 나가서 개인 사업을 하게 한다는 것이 타당한가?
(2) 사업 망해도 월급은 받으니 땅짚고 헤엄인가? 이렇게 법을 만들면, 재단에서 연구원으로 월급 받으면서 자기 사업하느라 정신없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3) 대학교 교원과 비교를 했는데,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소속 연구원이 굳이 대학 교수와 그 성격이 같은 것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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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 8.
[21099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R1U0Y4B2J9K1U6R5U1H2K1D9C1F5
== 이 법안은 재외투표소 숫자를 늘린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재외투표소 숫자가 부족해서 선거 못한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로스앤젤레스에 재외국민이 많다고 예를 들면서, 25만여명에 투표소가 2개라 했지만, 그 사람들이 다 투표하는 것도 아니다. 투표소가 2개라서 투표하겠다는 사람들이 새벽 부터 줄을 섰다는 소리 들었는지 의문이다. 실제로 투표하기 위해서 등록한 사람들 숫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19일 - 9.
[21099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X1I0W4G2Y1G1E7O4M3J0R4S5B5H4
== 이 법안은 전세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거나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 해당 위반사실을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나쁜 임대사업자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다. 영국이 그렇게 한다고.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해서 나쁠 것은 없지만, 이런 것은 한국 사람들만 규제하는 것이지, 중국 사람들이 전세금 안돌려 주는 것은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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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 12번. 지방세 혜택 연장

== 이 법안들은 지방세 혜택 연장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계속 연장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열악하다 하면서 세금 혜택 확대가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0%대에 불과하다 한다. 기부금 모집하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참고:
*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
[2009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D7S0Z9W2N7R1V5K5T1A5Z1G5H5T1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대”
[2015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Q8U0L9M1M4E1I7I2Q3M5Z8H8H3G2
==

19일 - 10.
[21099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H1C0U5J0J7A0Y9E5S9V2T9P7G3B8
-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19일 - 11.
[21099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M1W0T4H2D7H0R9Y4L0Q4M1G2R2N5
-법인과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

19일 - 12.
[21099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T1H0P5H0U6W1A0R4E6A2A8E4K2C1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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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 – 14번.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 모집하고 세금 공제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새로 만들고, 거주자 또는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소득세의 필요경비 산입 또는 특별세액공제, 법인세의 손금 산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은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교육 지원, 취업 지원 등에 사용한다고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 하겠다.
(1) 기부금이야 내고 싶은 사람만 내면 되는 것이니 해도 그만인데, 코로나 피해는 소상공인만 받은 것이라 하기 힘들고, 이런 법을 만들어서 기업들에게 기부금 강요가 은연중에 되는 것 아닌지도 의문이고, 이미 다른 지원도 있기 때문이다.
(2)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 사용 용도 중의 하나가 “교육 지원”이라 했는데, 교육 급여도 있는데, 굳이 “교육 지원”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그런 교육이 아니고, 소상공인 본인들을 위한 직업 교육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인가?
(3) 기부금에 대한 세금 공제는 다른 기부금 만큼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19일 – 13.
[21098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I1Y0I5H0L3R1V1R1H8K5O2K3Z4L2

19일 – 14.
[2109866]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 5/21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P1I0W5A0Z3P1B1S1M9E1B6E8T7W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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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0992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F1B0Z4X2P3J1V0H5A9T1Z6L8T5B3
== 이 법안은 국립묘지를 훼손하거나 국립묘지 경내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참고 설명:
(1) 친여단체들
친여단체들이 ‘현대판 부관참시’라 하여, <국립묘지에 오물 붓고 조화 뽑고… 그들의 ‘현충원 난동’>을 벌였다고 보도되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하고, 현충원은 친여 단체 집회 직후 백선엽 장군묘 안내판을 철거했다 한다.
(2) 미국에서는 국립묘지에서 시위가 원천금지라 한다. 한국에서도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임.
(참고:
* 국립묘지에 오물 붓고 조화 뽑고… 그들의 ‘현충원 난동’ (2021.02.09)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2/09/7NIM3KSPEVDITDWOCAL4BKQFMI/
* 美 국립묘지선 시위 원천금지…어기면 징역형 (2021.02.09)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2/09/7M2MD64T7VFCVK6BZW3XQL4KHE/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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