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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요구엔 ‘침묵’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0대 대통령 선거 본 투표일을 하루 앞둔 8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8일 사전투표 부실 관리 책임에 대해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대선 본투표를 하루 앞둔 이날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코로나 확진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투표에 참여해 주신 유권자들께 감사드리며 불편과 혼란을 겪으신 유권자와 현장에서 고생하신 분들께 거듭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나 노 위원장은 전국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게 하고 투표용지를 소쿠리, 라면상자, 비닐봉투 등에 모아 투표함으로 옮기도록 하며, 심지어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유권자에게 나눠주는 등 직접, 비밀 투표 원칙을 침해하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다. 노 위원장은 투표소 혼란이 한창이던 지난 5일에 출근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제주선관위와 경기도 부천 선관위가 사전투표함을 선관위 사무국장실에 방치하고 특히 부천에선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 5만여 개를 보관한 지역 선관위 사무국장실 CCTV가 종이로 가려진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이 그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침묵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관리 부실뿐 아니라 그간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을 두고 공정성 시비가 이는 등 ‘선거 심판’ 자격을 상실했다며 노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다만 노 위원장은 이날 담화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 20만 명이 넘는 힘든 상황임에도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인 36.93%를 기록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확고한 주권 의식과 높은 선거 참여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또한 “선관위는 심기일전해 모든 유권자가 참정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했고 투개표가 끝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모든 투표소를 철저히 방역했고 손소독제, 일회용 장갑 등 방역물품도 비치했다”고 했다.
그는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대화 자제 등 투표 참여 국민 행동수칙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지난 5일 사전투표에서 논란이 된 확진자 및 격리자의 투표권 행사와 관련해 “확진됐거나 격리 중인 유권자를 위한 참정권 보장 대책도 재점검했다”고 했다.
그는 “(확진·격리자는) 내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기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일반 유권자와 같은 방법으로 투표하실 수 있다”며 “모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난 후 투표가 가능한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유권자는 누구나 자신의 소망을 투표용지에 담아 표시할 권리가 있다”며 “나와 내 가족의 앞날을 결정할 투표소가 가까운 곳에 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을 투표용지에 담아달라”고 했다.
그는 “선관위는 국민 뜻이 담긴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무겁게 여기고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투개표를 관리하겠다”며 “정정당당히 경쟁한 후보들도 선거 결과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화합에 힘써달라”고 했다.
노 위원장은 대법관 임명부터 자질 논란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노 위원장을 무리하게 대법관에 임명했다. 노 위원장은 대법원 주심으로 맡은 은수미 성남시장의 금품 수수 재판에서 ‘검사가 항소서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내세워 ‘은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을 선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또한 노 위원장은 주심 대법관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TV토론에선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판결을 내려 이 후보의 정치적 생명을 살려주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런 그를 5부 요인인 선관위원장 자리에 앉히는 ‘코드 인사’를 강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