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가입 못하는 ‘노후실손보험’…보장 절벽 내몰린 노년층[실손보험 사각지대]

[메리츠 성태환]

노후에 가입 못하는 ‘노후실손보험’…보장 절벽 내몰린 노년층[실손보험 사각지대]

출처 : 헤럴드경제 ㅣ 2024-05-1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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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실손 가입연령 75세 제한인데
유병자실손만 가입·보장연령 확대
2014년 출시후 10년동안 개편 전무
고령층 의료비 보장 도입 취지 퇴색

 정부가 과잉진료와 급격한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꼽히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40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이 고금리·고물가 등 대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정작 실손보험이 필요한 고령층, 유병자 가입자는 보장 사각지대에 몰렸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보험가입률은 60대 66.3%였다가 70대에 26.5%로 크게 줄어든다. 80세 이상은 1.1%에 불과했다.

특히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는 노년층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액은 2018년 31조8235억원에서 2022년 45조7647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노후실손보험·유병력자실손보험이 따로 있지만, 이들 상품 또한 비정상적인 비급여 구조로 멍들어가고 있다. 처음 도입 취지와 맞지 않게 보험사들과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시장 축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실손보험 개편에 맞춰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고민도 함께 할 때다.

고령층의 의료비 보장을 목적으로 출시된 ‘노후실손의료보험(노후실손)’의 존재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2014년 출시 이후 10년 동안 한 번도 개편되지 않아 보험사와 가입자 모두에게 외면을 받고 있다. 올해 유병자 실손보험이 90세까지 확대된다면 노후실손의 경쟁력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일반 실손보험도 가입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데, 단지 연령이 높아 가입하지 못하는 가입자들은 어쩔 수 없이 비싼 유병자 실손을 가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0년동안 그대로 노후실손보험, 개편 의지 없나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크게 개인실손, 단체실손, 노후실손, 유병력자실손으로 나뉜다. 개인실손은 건강한 0세~70세의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입하는 상품으로 통상적으로 가입하는 일반실손이고, 단체실손은 직장 등에서 개별 가입자에 대한 심사 없이 단체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노후실손은 건강한 50세~75세 고령층이 가입하는 상품으로 소비자의 자기부담이 다소 높지만 보험료는 저렴하다. 유병력자실손은 가입심사가 완화돼 경증 만성질환자가 가입 가능한 실손이다.

노후에 가입 못하는 ‘노후실손보험’…보장 절벽 내몰린 노년층[실손보험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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