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보유글28-자영업손실보상 공식입법화

[바다(남상오)]

받은글)

@ 1월 22일 0시 기준 확진자

- 346명(국내 314명, 해외 32명)

서울 113 부산 23 대구 5 인천 8 광주 2 대전 1 울산 2 세종 0

경기 102 강원 8 충북 1 충남 7 전북 0 전남 7 경북 12 경남 21 제주 2

@ 2021년 1월 22일 금용일 #신문을통해알게된것들

1. ‘자영업 손실보상’ 입법 공식화 → 나랏빚 외면한 포퓰리즘 논란. 정 총리, 기재부 우회 반대에 ‘기재부의 나라냐’ 격노. 당정, 재정 부담에도 밀어붙이기. 야당도 표 앞두고 찬성 가능성.(세계 외)

2. 코로나 자영업자 손실보상, 관건은 재원 → 집합금지업종에 손실매출액의 70%, 영업제한엔 60% 보상으로 간다면 월 24조 7000억원, 집합금지업종에 최저임금과 임차료 전액, 영업제한은 20% 보상으로 간다고 해도 매달 1조 2370억원 필요.(서울)

3. 미성년 성매매 단속 ‘함정수사’ 전면 도입 → 경찰관이 채팅앱이나 SNS에서 아동, 청소년으로 가장한 프로필을 만들어 활동하는 방식. ‘범죄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 그러나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함정수사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왔다고. (아시아경제)

4. 결국 택배료 인상? → 택배 분류작업 비용 회사가 부담키로 합의. 자동화 기기 한 대에만 1700억원. 사람이 하면 기사 2~3인당 인력 1명 필요. 통상 2~3% 수준인 택배사 영업이익률 고려하면 택배료 인상 불가피.(문화 외)

5. 택배요금 2500원 → 이중 쇼핑몰 몫을 빼고 택배회사에 가는 건 1730원. 여기서 택배회사가 900원을 가져가고 택배기사에게 700~800원을 준다. 최종 택배기사 몫은 여기서 대리점 수수료와 차량관리 등 비용을 제하면 상자당 500원이라는 게 노조 측 주장.(경향)

6. 미식가 ‘롯시니’ → ‘세빌리아의 이발사’ 등 오페라 작곡가로 최고 절정이었던 37세에 은퇴를 했는데 이유가 분분하지만 미식가로 유명한 로시니가 맛집 기행을 다니기 위해 또 송로버섯(truffle)을 찾아 떠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 정설로 여겨지고 있다.(문화)

7. ‘한국 김치’ vs ‘중국 파오차이’ 논란 → 비록 파오차이 규격인증이 김치(유엔 CODEX)와 달리 비정부기구(ISO) 규격이간 하지만 중국의 의도를 주시해야 한다. 김치의 한자 이름도 필요하다. 한자이름이 없어 중국이 한국김치를 ‘파오차이’(泡菜)로 쓸 명분을 주는 측면도 있다.(중앙, 전문가 칼럼)

8. ‘턱스크’ 김어준, 업주 과태료가 ‘15배’ 많아 → 김어준 10만원. 카페 업주(스타벅스) 150만원 과태료 예정 알려져. 위반자(10만원)보다 최고 30배(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현행 규정 실효성과 형평성에 의문.(헤럴드경제)

9. 코로나 백신 부작용 체질마다 다르다 → 우리도 접종 시작 앞두고 우려. 미열-오한-근육통-두통 등 증상은 항체 생성 과정 자연스러운 현상. 3일 이내 사라진다고. 그러나 두드러기, 아토피 등 알레르기 체질은 의사와 충분히 상담할 필요가 있어. (동아)

10. 전기차 국고보조금 확정  

→ 고가차 지원 감소 또는 폐지. 6000만원 넘으면 지원금 50% 줄이고 9000만원 넘으면 지원없어. 6000만원 이하는 큰 변동 없어. 현대 코나의 경우 820만원에서 800만원 으로 줄어. 지자체별 보조금도 정부보조금에 맞춰 조정.(국민)

이상입니다

@ 1월 22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어제 0시부터 9시까지 30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오늘은 3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관련 환자가 800명 가까이 는 개신교 선교 단체 BTJ열방센터를 방문하고도 진단검사를 거부한 50여 명을 상주시가 고발하는 등 지자체들이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 코로나19 예방 백신의 원활한 접종을 위해서 정부가 전국 250곳에 접종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체육관이나 문화센터 등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위해서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거나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굳건한 한미 동맹 의지를 다지고, 가까운 시일 안에 만나길 희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첫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외교·안보 정책을 점검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이익공유제' 참여 기업에 공유이익 출연금의 20퍼센트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2017년부터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서 재단 등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10퍼센트를 해당 기업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사례를 원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 대통령과 판·검사,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와 기소로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부와 여당, 택배 회사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류전담 인력을 따로 투입하고 밤 9시 이후 배송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총파업을 철회했습니다. 

■ 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함께 경찰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조사 당시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조재범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코치가 제자 심석희 선수에게 여러 해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코치가 미성년자에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 지난 11일,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의 차를 막았단 이유로, 경비원 두 명을 폭행한 중국 국적 입주민 A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행 행태가 무겁고, 비슷한 전과도 있다"며 "출국 금지가 내려진 상황도 고려해, 도망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제주도 카지노에서 사라진 현금 145억 원의 일부로 추정되는 3억 원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체포한 공범 30대 중국인 남성을 조사하던 중 이 돈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카지노 내부와 제주 모처에서 120억 원가량을 찾았습니다.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해서 해외로 달아난 말레이시아 국적 50대 여성 임원과 또 다른 30대 중국인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모임을 가진 가족 12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어머니 생일을 맞아 경기도와 경남, 전남에 흩어져 사는 자녀와 친척 17명이 한 집에 모였다가 역학조사에서 모인 사실이 드러났고, 접촉자 검사 과정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라남도는 모임 참석자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연쇄 자살 폭탄 테러로 최소 32명이 숨지고 약 110명이 다쳤습니다. 이라크 군 당국은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 '이슬람국가' IS가 테러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 미국의 양대 복권에는 '메가밀리언'과 '파워볼'이 있는데요. 두 복권이 넉 달째 당첨자가 나오지 않다가 우리 돈으로 무려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당첨금이 누적되었는데, 엊그제 밤 마침내 8천억 원의 파워볼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1조 원이 걸린 메가밀리언 당첨자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예정대로 올여름 도쿄올림픽이 열릴 것이고, 대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일본은 코로나19 여파로 올림픽 개최를 넉 달 앞두고 1년 연기했는데요. 최근 일본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올림픽을 다시 연기하거나 관중 없이 치러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사태로 취업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20대 청년들이 빚의 굴레에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이나 생활비를 빌린 뒤 갚지 못해서 '개인워크아웃' 절차를 밟는 20대가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퍼센트나 늘어났다는데요. '개인워크아웃'은 빚을 갚기 어려운 대출자를 위해서 채무를 감면해주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 지난해 차량 판매가 크게 줄어든 르노삼성 자동차와 쌍용차가 희망퇴직을 받고 임금 지급 유보를 통보했습니다. 르노삼성차는 어제 모든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달 26일까지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판매 대수와 생산 물량이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비상경영에 돌입하고 전체 임원의 40퍼센트를 줄인 바 있습니다.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최근 "코로나 전파를 억제하기 위한 '등교 중지' 조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논문을 내놓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아이들을 이제 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이 학력 격차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 코로나19로 집콕족과, 홈술족이 늘면서 과자 매출이 지난해 12월 최대 월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과자업계에 따르면 통상 과자의 성수기는 시원한 맥주를 많이 찾는 8월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12월 과자 매출이 8월 보다 20% 가까이 더 팔렸다고 합니다. 여름이 성수기인 스낵이 겨울에 더 큰 사랑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네요. 

■ 줍줍, 분양권 계약을 포기한 아파트를 현금 부자들이 줍고 또 줍다시피 사들인다는 뜻인데요. 흔히 무순위 청약을 이야기 할 때 쓰는 표현인데, 3월 부터 변화가 생깁니다. '무순위 청약'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또 무순위 청약 물량이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 올해부터 테슬라 전기차 '모델S'를 비롯 벤츠EQC, 아우디 e트론 등 고급 수입 전기차들은 보조금 혜택이 아예 없습니다. 정부가 가격 9,000만원을 초과하는 전기차에 대해선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출고가 6,000만원 이하는 전액을, 6,000만원에서 9,000만원 사이는 절반만 지급됩니다. 

■ 한국 축구의 전설, 박지성이 전북 현대의 조언자로 프로 축구 K리그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일본 J리그에서 데뷔한 이후 유럽에서만 십 년 넘게 활약했는데요. 축구 인생 21년 만에 K리그에서 행정가로 뛰게 된, 박지성은 유럽의 축구 시스템을 국내에 도입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1월 22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LG의 결단…'5조 적자' 휴대폰 26년 만에 수술대로...LG전자가 스마트폰사업을 대폭 축소한다. 사업을 매각하거나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적적자만 5조원에 달할 정도로 ‘애물단지’가 된 스마트폰사업의 전면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이재용의 '이사회 중심경영' 힘 실어주는 준법위...삼성 준법위, 이사회 통해 위원회 권고 실효성 강화방안 논의...삼성, 2016년부터 '이사회 중심 경영' 구현 위해 이사회 확대

☞모임·행사 금지에도 상장사 주주총회 예외적 허용.. "기업 경영 심각한 차질 우려"...코로나19에 따른 모임·행사 인원 제한 규제에도 불구,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2351개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현장 참석 인원 최소화를 위해 전자투표·전자수수료 위임장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서울서 넥쏘 사면 보조금 3350만원…테슬라 모델S는 0원...전기·수소車 보조금 개편...코나·니로는 1200만원씩 지원 지방 보조금은 지역마다 달라 울릉군, 전기차 1100만원 지원...9000만원 이상 차 보조금 폐지 1250만원 지원받던 모델S 울상

《금 융》

☞주주신뢰 얻고 차익도 벌었네.. 폭락장때 자사주 산 상장사 ‘방긋’...코로나19 폭락장 당시 '주가 안정화'의 일환으로 자사주 매입에 나섰던 상장사와 CEO(최고경영자)들이 최근 증시가 급등하면서 막대한 투자 수익을 누리게 됐다. 위기 상황에서 주주들의 신뢰를 얻은 것은 물론, 예상지 못한 재테크도 성공했다.

☞미래 먹거리 확보 기대감… SK·LG, 저평가 그늘 벗어나나...LG, 마그나와 전기차 법인 설립 발표...SK, 수소 등 신사업 포트폴리오 확장...NAV 대비 주가할인율 빠르게 축소

☞삼성, 인텔 파운드리 수주 가능성 제기…"TSMC와 듀얼 벤더로 활용될 듯"...삼성전자가 인텔 파운드리 수주 계약 체결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TSMC와 삼성전자와의 듀얼 벤더 활용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북미 최대 웹소설' 품은 네이버 주가 5% 상승...네이버는 전날에 비해 4.71% 오른 32만2500원에 마감했다. 앞서 20일 네이버는 글로벌 콘텐츠 사업 다각화와 북미 사업 강화를 위해 캐나다 국적의 북미 최대 웹소설 업체 '왓패드(Wattpad)' 지분 전부를 6533억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왓패드의 월간 순 이용자 수는 9000만명으로, 이 중 90%가 Z세대·밀레니얼세대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소차·게임기업 발굴해 시장에 선보일것"...'IB 名家'열전 윤병운 NH투자증권 IB 1사업부 대표...카카오페이지·SK바이오 등 올해도 大魚들 기업공개 도와...펀딩·M&A자문 등 아우르는 비즈니스플랫폼에 역량 집중...부서간 협업 금호리조트 매각 자문료 등 50억대 수익 기대

《기 업》

☞SK이노베이션, 15조 규모 '中 배터리구독' 노린다...중국 블루파크 지분 13% 확보 배터리교체형 전기차사업 진출...中업체 3분 배터리교체 인프라 SK의 고사양 배터리와 시너지...택시·공유차량 등 성장성 높고 배터리재활용·ESS로 확대가능

☞수어통역 영상제작 솔루션, AI 학습용 데이터 공모전 최우수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에 '시청각 콘텐츠 맞춤 AI 기반 수어 통역 영상제작 솔루션'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택·당진항 컨테이너 물동량 역대 최고치…전체 화물은 감소...지난해 평당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79만2천TEU(20피트 컨테이너)로, 2019년 72만5천TEU에 비해 9.3% 증가했다.

☞삼성 ESG 경영 '흔들'…계열사 투자유치 악영향 우려...이재용 첫 구속때 BBB 추락...작년말에야 A로 간신히 회복

☞포스코, 세계 첫 'LNG추진 벌크선' 운항 성공...세계 최초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벌크선인 포스코 원료 전용선이 호주에서 전남 광양시까지 첫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포스코는 친환경 선박 `에이치엘 그린호`가 지난해 12월 목포에서 출항한 후 호주에서 철광석 18만t을 선적한 뒤 20일 광양제철소 원료부두에 성공적으로 도착했다고 밝혔다.

《부 동 산》

☞부동산이 곧 표심…`아무말 대잔치` 벌인 서울시장 후보자들...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앞다퉈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다. 집값 급등으로 악화한 서울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겠다는 포석이지만, 잔여임기가 1년에 불과한 상황에서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택배업계, 설 성수기 분류인력 등 1만여명 추가 인력 투입...배업계가 설 연휴를 앞두고 물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25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택배 분류 업무 등에 하루평균 1만여명을 추가 투입한다...국토교통부는 변창흠 장관 주재로 설 성수기 대비 택배종사자 보호를 위한 택배업계 간담회를 열고 설 성수기 택배 종사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 채만 남기고 다 팔더라도 실거주 2년 다시 채워야 비과세...또바뀌는 다주택자 양도세...보유기간 이어 실거주도 재산정...전세 매물 또 줄어들 요인 생겨

☞'로또아파트' 열풍에 청약통장 작년 180만명 개설...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통장 가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555만9156명이다. 이는 2019년 말 2375만6101명 대비 180만3055명 증가한 수치다.

《사 회 유 통》

☞김포 아파트 경비원 폭행한 30대 입주민… “반성한다”...아파트 출입구에서 지인의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을 폭행한 30대 입주민이 법원에 출석해 잘못을 사과했다.

☞김진욱 "25년 묵힌 과제 실행…국민앞에 오만한 권력 안될것"...초대 공수처장 취임일성..."국민 눈높이·양심에 맞는지 되돌아보며 권한 행사할것"...실세 차장후보 내주 복수제청 조직구성 등 3월 마무리될듯...文 "국민신뢰 차근차근 쌓아 대한민국 수사역량 키우길"

☞샤넬 위해? 인천공항 멀쩡한 무빙워크까지 없앴다...제1여객터미널 3층 면세구역 무빙워크 2개 철거...인천공항 "쇼핑 편의와 문화공간 조성위해 철거"...여객들 "이동 편의보다 업체 매출이 중요한가"비판

☞"남아공발 변이 코로나, 기존 항체로 못막아…재감염 우려"...연구 결과 남아공 변이는 대체로 기존 완치자 혈청에 들어있던 중화항체에 무력화되지 않았다는 게 연구진의 잠정 결론이다.

《국제》

☞테슬라 모델3, 상하이 주차장서 폭발사고…원인은?...테슬라는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해 차량 밑 부분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사고 차량이 중국에서 제조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CNBC는 말했다.

☞'기대반 우려반' 바이드노믹스…뉴욕증시는 '사상최고치' 화답...美대통령 취임일 최고상승률...1조9천억달러 부양책 본격화 신재생에너지 전폭지원 기대 당분간 `허니문 랠리`에 베팅...코로나 이후로 증세 미뤘지만 법인세 21%서 28%로 인상예고 세제개편 앞두고 기업들 긴장

☞"헝가리 의약품 당국,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승인"...헝가리 의약품 당국이 러시아가 만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승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러 코로나19 확산세 다소 꺾여…모스크바 제한조치 일부 완화...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은 이날 블로그를 통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와 입원자 수가 12월 말과 비교해 상당히 줄어들었고 백신 접종자도 크게 늘어가고 있다"면서 22일부터 일부 제한 조치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투잡' 영부인 첫 탄생…Dr. 바이든 백악관서 출퇴근한다...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교육 지도자학 박사학위 소지자로, 2년제 전문대인 노던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NOVA)의 영작문 교수다.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에도 8년 동안 이곳에서 교편을 지켰다.

성공하려면 쉬운 길을 택하지 말고 힘든 일을 자처해야 한다.

온갖 힘든 일이란 일은 다 하는 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쉬운 길이 우리를 좋은 결과로 이끄는 경우는 드물다.

편안한 삶은 헛된 삶이다.

반대로 힘든 길을 택하면 보상을 받게 된다.

- 칩 윌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