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 지식인들 “한미일 안보협의체, 남북한 긴장 극단적 악화시킬 것”

[하은초]

원로 지식인들 “한미일 안보협의체, 남북한 긴장 극단적 악화시킬 것”

등록 2023-08-22 16:12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5316.html

김상근 전 한국방송 이사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의

실종과 전쟁 위기를 우려하는 원로지식인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입장과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원로 지식인들이 최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사실상 한·미·일 3국의 군사동맹이 체결된 것과 관련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와 협력은 사라지고 전쟁의 위협이 횡행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반도 평화의 실종과 전쟁 위기를 우려하는 원로 지식인’은 22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일 군사동맹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일본·한국과 중국·러시아·북한의 관계를 대결 구도로 만들고

한반도에서 남북한 간의 긴장을 극단적으로 악화시킬 것”이라며

“한미일 정상이 3국 군사동맹으로 일체화시킨 처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현지시각)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수상은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3국 관계를 ‘3자 안보협의체’라고 규정했다.

원로 지식인들은 “윤석열 정권은 군사동맹인 3국 안보협의체를 ‘새로운 역사의 시작’ ‘동북아와 세계 평화유지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자평하지만, 이것은 역사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이고 기만적 행보”라며

“1950년대 초의 냉전 시대에 미국의 덜레스 국무장관이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지역군사동맹의

복제품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익에는 봉사하겠지만 편가름의 진영외교만 있을 뿐 전쟁방지를 위한 예방외교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오히려 ‘3자 협의공약’에 따라 한미일 3국의 안보공약 범위가 대만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 더 나아가서 인도 태평양의 나머지 지역에서 위기 발생 시,

한국은 군사개입이나 지원을 해야 할 상황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북한위협에도 독자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미국과 일본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윤석열 정권은 한국의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고 봤다.

이들은 또 “한국 안에서는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굴욕적 친일 성향을 노골화하고 민주화에 적의를

드러낸 윤 정권에 대해 실망과 분노가 분출하고 있다”며 “예상한 대로 윤 정권은 이번 정상회담의

한일 양자회담에서 과거사 문제, 독도 영유권, 동해표기,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등 현안에 대해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원로 지식인 모임에는 권영길 전 민주노총 위원장,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 염무웅 문학평론가,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임재경 한겨레신문 초대 편집인 등 30명이 속해있다.

<><>한미일 사실상 ‘군사동맹’ 선언…격랑 한복판에 선 한반도<><>

등록 2023-08-20 19:27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05032.html

북·중 견제 정례적 ‘군사훈련’ 약속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부터)가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대통령 별장인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함께 오솔길을 걸어가고 있다. 캠프 데이비드/EPA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 18일(현지시각)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사실상 3국 군사동맹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3국 정상은 회의 뒤 발표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캠프 데이비드 원칙’, ‘3국 협의에 대한 공약’을 통해 △협력의 다층적 제도화 △대중 견제 공조 △대북 방어 협력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러 제재 공조 △공급망 정보 공유 등 군사적·경제적 협력 의지를 밝혔다. 특히 대중·대북 견제 목적인 “정례적 연합훈련” 등 ‘군사동맹’ 수준의 협력 약속이 핵심으로 꼽힌다. 북·중·러 또한 밀착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돼, 동북아 전략 지형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1박4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20일,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인태(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을 바꾼 8시간”이라고 자평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연합뉴스티브이(TV) 인터뷰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는 인태 지역의 핵심적인 포괄적 협의체로서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문서를 통해 세 나라가 상호 관계를 국제사회에 공식 천명한 게 이번이 처음으로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안보 면에서 볼 때 3국 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력을 갖췄는데, 안보 구도, 안보 전선을 더 강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미국은 안보와 경제, 첨단 기술, 공급망 분야에서 대중국 견제 의지를 강하게 천명한 것을 부각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문건에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며 최초로 중국을 명시했다. 안보·경제를 포함한 포괄적 협력체로서, 오커스(AUKUS: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 동맹), 쿼드(QUAD: 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인도 안보협의체) 등 소다자주의 형태로 쌓여 있던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을 한 겹 더 쌓은 셈이다.반면 한국은 대북 압박책인 ‘한·미·일 연합훈련 정례화’를 약속받은 것 등에 의미를 두고 있다. 3국 정상이 문건에 북한 인권 문제와 국군포로 등을 언급한 것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상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에 채택된 ‘협의에 대한 공약’에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며 군사적 공동 대응으로 발전할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일본과의 동맹 관계로 방향타를 잡았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한·미·일 정상회의 채택 문건 3건 주요 내용

특히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해당 문건에 “의무”(duty)를 명기하려는 노력을 해온 것으로 전해지면서 추후 동맹 수준의 방위 의무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이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에 “연례 군사훈련에 공식 서명하는 것은 3국이 그렇게 부르지 않을지라도, 새로운 3국 간 군사동맹(a new trilateral military alliance)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다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동맹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고 “동맹은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하고, 조약을 맺어야 하는 것이기에 현재로선 아닌 것 같다”며 “준동맹 표현은 과하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집권 뒤 거듭 강조해온 ‘가치 연대’ 기조의 결정판으로서 자평하고 있다. 북·중·러와의 대결 구도에 앞장서는 모양새가 되면서, 윤석열 정부로서는 한-중 관계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나갈지가 막중한 과제가 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필요한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받는 명분으로 삼으려고 할 것”이라며 “한·미·일 대 북·중·러 간에 타협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어졌다”고 짚었다.내년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국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귀국 뒤 에스엔에스(SNS)에 글을 올려서 “다음 3국 정상회의를 주최하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지난 5월 히로시마에서, 이번에 워싱턴에서 만났으니 내년 한국에서 만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특별히 반대는 없었고 (시점은)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단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