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부동산 스터디 까페 by.삼호어묵
1,2.3탄까지 있는데 그 중에 1탄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정부와 부동산을 이해하는데 소스를 제공은 하는것 같아서 퍼왔습니다.
삼호어묵이란 분의 개인의 분석이니 판단은 각자 하시구요
삼호어묵이 기독교인은 아닌것 같고
일반인 시각에서 분석한 글 같네요
부동산을 보면 정부가 보이고
정부의 속내를 알면
영적인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를 깨닫게 될 것이란 생각이 드네요
---------------원본글 (by 삼호어묵)------------
여기서 정부가 왜 집값을 못 잡느냐고 답답해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이런저런 의견을 많이 내놓는데요
공급확대와 임대사업자 혜택축소 전세자금대출금지
크게 이 정도가 있는데
보다보다 답답해서 한마디 적고 가려 합니다.
공급확대를 왜 안 하느냐
공급을 확대하면 자가주택 보유자가 늘어나요
(김수현 수석의 책에 있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 자가보유자가 늘어나면 민주당 표밭이 사라져요
그럼 공급확대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
근데 자기집 아니라도 어딘가는 살아야할거 아닌가요
자기집 아니면 셋집에 살아야겠죠?
그러면 셋집이라도 살게해줘야되니까 임대공급이라고 늘려야하잖아요
(물론 임대도 할 수 있는 한 많이 때려박는중)
그러니까 결국은 민감의 힘을 빌려야 하니 임대사업자 제도를 없앨수가 없는 거에요
그리고 모르셔서 그렇지 임사 혜택 지금 거의다 없어졌습니다.
이젠 종부세도 합산배재도 안되고 오직하나 8년 장기보유특별공제외엔 없어요
이걸 모르시는분들이 자꾸 임대사업자 혜택 줄여야 하는데
이 이상 더 줄일 것도 없구요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ㅋ
전세 , 다시 말하는데 정부는 남들이 집 가지는걸 굉장히 싫어해요
(중요하니까 계속 말해드립니다.)
근데 자가보유만 아니면 셋집이 한남더힐이 되든 아크로리버파크가 되던 정부로선 막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집이 니꺼만 아니면 얼마든지 좋은집에 살아도 된다는게 정부입장이에요
그래서 전세대출제도를 없애지 않는 겁니다.
전세대출제도가 없었을땐요 다들 자기 있는 돈에 맞추서 전세 들어갔어요.
변두리 빌라, 30년된 구축, 이런데서 신혼시작했죠
지금요?
전세대출 팍팍해주니까
애초에 신축아파트 빼곤 쳐다보질 않습니다.
어차피 내돈 들어가는거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 그냥 자기돈으로 저기 변두리 빌라나 겨우 들어갈까말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거주환경 개선해준 게 정부입니다.
물론 여기서 부작용이 벌어지요
전세금을 밀어올리는 매가(집값)의 상승!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이 부작용은 정부 알바가 아닌겁니다.
왜 아니냐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입장을 요약하면 이래요
1. 비싼집 사는 사람들은 세금 많이 내라
2. 비싼 집 살 능력되는 사람들 외에는 집 사지 말고 걍 전세나 월세 살아라
그러니까 정부는 사실 집값이 오르는걸 안 무서워해요
10억짜리가 20억되든 30억되든 상관안해요
짒값이 오르면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잖아요?
1번의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내서 2번의 집살 돈 없는 사람들에게 복지 잘해주는거
그게 바로 정부가 원하는 바고 지금 정확히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부수적인 효과도 있죠
2번이 사람들이 집을 더더 못하게 될거고
더더 못사게 되면 표가 더더 안 떨어지니까 일석이조죠
즉 세수 (세금수입)가 올라서 좋고 내 표밭 유지해서 좋고
집값을 잡을 이유가 도대체 없는 거죠
집값 꼭 잡겠다고 말했다고요?
아무리 사람 좋아보이는 대통령이 말해도 그냥 립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진심이었으면
21번의 대책을 내놓을동안 김현미가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화내는 분들 분노하는 분들 다 이해하는데
이정도 했으면 좀 정부 입장도 이해해주셨으면 해요
여태 왜 집값을 못 잡느냐고 화내고 계시면 어떡하나요?
잡을 생각이 애초에 없는 것을요
여기서 백날 집값 못 잡는다고 화내봐야 소용이 없는데
이렇게 올랐어도 결과는 180석이에요
설마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죠?
그건 통합당의 정신승리일뿐이구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왜 정부가 부동산을 잡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댓글에서 이 정부가 서민 위한다는거 다 거짓말이라고 하시는데요
착각하면 안됩니다.
애초에 조금만 더 보태면 내 집 살 수 있는 계층
그래서 집값 상승 때문에 사다리가 끊겨 화내는 계층은 정부기준에서 서민이 아닙니다.
이 정부가 관심있는건
아예 집살 희망도 없고 먹고 살기 자체가 힘든
그냥 당장의 몇 푼 지원금이 절실한 그런계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들이 못 들어갈 집 10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정부는 관심없는거고
그저 집값 올라간만큼 세금이나 많이내서 “진짜 서민”들에게 복지 많이 해주는게 목표인거에요
서민을 위한 정부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니 정권 유지하려면 그 서민이 줄어들면 안 되고 더 더 늘어나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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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래 말이 와닿네요
집값 꼭 잡겠다고 말했다고요?
아무리 사람 좋아보이는 대통령이 말해도 그냥 립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진심이었으면
21번의 대책을 내놓을동안 김현미가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0842 그렇군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한 번도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든다더니... 그 공약대로 이루어지는 군요. 기본 베이스가 사회주의라서 모든 분야의 정책을 그렇게 만들어 가네요.... 참.... 어휴... 순수자본주의도 맘몬이라 문제지만.... 이건....참.... 악한 정책이네요....
@coramdeo 부동산 까페서는 난리나고 있음요.
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기본 베이스는 사회주의
@0842 아 그렇군요..... 참... 이게 무슨 난리인지...
@coramdeo 이 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사모함 목사님통해 다 응답받은대로 흘러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