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파이낸셜뉴스)빨라지는 전세의 월세화로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목한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빨라지는 전세의 월세화로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목한다.

파이낸셜뉴스, 최용준 기자, 2023. 3. 25.

[파이낸셜뉴스]최근 금리인상에 따른 전월세 불안 속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주목받고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민간 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 출자 등의 지원을 받고 무주택자에게만 소득, 자산 수준에 따라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수요자는 시세의 85~95%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대형 브랜드의 건설사가 지은 주택에서 살 수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21만4798건으로 전월 대비 1.5%, 전년동월 대비 5.0% 증가했다. 연도별 1월 거래량만 따지면 2019년 이후 가장 많다. 특히 월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9%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5.8%나 증가했다.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의 비중도 절반 이상이다. 전월세 거래량의 54.6%를 월세가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 전셋값이 급등한 것과 집주인의 갭투자(전세 낀 매매) 이자 부담에 월세를 받고자 하는 임대인이 늘어나는 현상이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했다고 말한다. 또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커지자 월세를 내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세입자가 증가한 것도 이유로 보고 있다.

실제 월세 거래가 늘면서 월세도 오르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2월 서울의 KB아파트 월세지수는 107.0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5년 말 이후 최고치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전월세가 증가하고, 월세 전환 등이 늘어나면 서민 주거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전세는 금리 때문에 부담스럽고 월세도 오르는 상황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로도 발길이 이어진다. 사정에 따라 전월세 방식을 고를 수 있고,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도 없기 때문이다. 보증금 및 월 임대료 상한액도 5%로 제한돼 있다. 최대 10년간 거주가 가능해 민간의 전세나 월세와는 다르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인 평택역 SK View도 6.3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의 신규 공급을 예정하는 곳도 있다.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우미건설이 '검단신도시 우미린 리버포레'를 전용 59~84㎡, 765가구(셰어형 포함)로 공급한다. 선시공 단지로 올해 9월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

파이낸셜뉴스 최용준 기자의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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