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법관 이번주 기소..권순일 포함 가능 - 불법 권순일 대법관님을 구속 수사 하라! 수석 회장 대변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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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법관 이번주 기소..

권순일 포함 가능

구교운 기자 입력 2019.03.04. 14:58 댓글 23개

        

검찰이 이번주 내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번주 내 전현직 법관 기소 및 비위 법관 통보를 목표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검찰이 이번주 내로 법관들을 기소하면 9개월 가까이 진행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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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팀, 대검 보고하며 기소 및 비위통보 명단 추려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검찰이 이번주 내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번주 내 전현직 법관 기소 및 비위 법관 통보를 목표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검찰은 범행 가담 여부, 수사 협조 정도 등 기준을 토대로 기소 대상을 잠정적으로

추려 대검에 수차례 보고하며 기소 및 비위통보 대상 명단의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앞서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 박병대(62·12기)·

고영한(63·11기)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들의 공소장에 전·현직 법관인 공모자들을 명시했다.

이들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록된 전·현직 법관들은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

'공범'에는 권순일 대법관(60·14기)도 포함돼 있다. 권 대법관이 기소될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법관이 재판을 받게 된다. 권 대법관은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60·13기)과 함께 법원 내 비판세력 탄압에 광범위하게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대법원이나 당시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언사를 한 판사를 탄압하는 작업에 광범위하게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한성

전 대법관(65·7기)·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7·18기)도 법원 내 비판세력

탄압 공모자로 명시됐다.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

실장(58·17기)과 정치권에서 탄핵소추 대상으로 꼽은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53·19기) 및 이인복 전 대법관(63·11기)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

이 전 실장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항소심 재판, 신광렬 전 부장은 법관

비리 사건, 이 전 대법관은 통합진보당 잔여재산 가압류 사건에 각각 부당 개입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사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3·19기)도 기소 가능성이 높다. 그는 대법원 근무 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하고 기밀문건을 무단 반출한 의혹을 받는다.

개별 법관의 사법 처리가 발표되는 즉시 검찰은 수사 대상이 된 법관의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할 계획이다.

검찰이 이번주 내로 법관들을 기소하면 9개월 가까이 진행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다만 추가·보완 수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 수사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기소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기소하는 것"이라며

"추가로 규명해야 할 부분은 현재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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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권순일 대법관님 구속
수사 및 탄핵,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 특별 재판부 설치등 4개 신설 법안 299명 국회 의원님!
서로 힘을 모아 국회 통과 요청 청원서
(청원 기간 2월 23일 - 3월 25일 )

...

# 5,100만 시민 여러분! 청와대 사진을 클릭하여 국민 청원 및 제안 하단에
있는 동의 한다. 란에 신규로 청원 하므로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동의 한다.를 입력하여 주시면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 하오며
양승태 전대법장님! 사법 농단 사법 적폐 청산에 전부 동참하여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만듭시다!
오죽 하면 조국 청와대 민정 수석님이 정부·여당의 힘만으로는 검찰 개혁을
이루기 어렵 다면서 국민에게 도움을 요청 하겠습니까?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들 동지중에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및 6,500명

동지 일동 올림 hp 010 - 9841 – 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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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 국민청원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권순일 대법관님 구속 수사 및 탄핵,…

[최 대 연]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법관 이번주 기소..권순일 포함 가능 - 불법 권순일 대법관님을 구속 수사 하라! 수석 회장 대변인 올림
- 손 * 주 동지님 좋은 정보 찾아 올려 주어서 진심으로 감사 합니다. -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 사건 진행 현황 이네요! 감사 합니다.

[최 대 연]

대한 민국 정부는 권순일 불법 대법관님을 구속 수사 하던지? 저를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하라! 6,600명 동지 여러분! 필승! 투쟁! 쟁취!
대한 민국 정부는 국과수를 퇴사한 불법 이정수 감정사를 구속 수사 하던지? 저를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하라! 6,600명 동지 여러분! 필승! 투쟁! 쟁취!

[김세중]

"법은 만인에 평등". 대법관이라도 위법하였으면 처벌해야 법치국가.

[최 대 연]

필승 기원합니다,

[重傳/이희빈]

삼일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하루속히 남북통일 바랍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국민청원은 종료되었는데
청원동의 302,856 명 참여하셨으니 조속히 설치
北, SLBM 핵심기술 콜드런치 성공한듯.
"예상보다 속도 빨라 우리 군 내부서도 놀란
2016.04.25. 12:21
http://cafe.daum.net/gusuhoi/3jlj/37807

[최 대 연]

필승 기원합니다,

[전호승(카페 감사)]

사법농단 공수처 관철되길 필승기원합니다

[최 대 연]

필승 기원합니다,

[한번뿐인삶]

필승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