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보석 청구 기각 및 권순일 대법관, 검찰 비위 통보 법관 리스트에 포함 되었지만 기소 안됨 - 권순일 대법관님을 구속 수사하라! 수석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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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권순일 대법관님 구속
수사 및 탄핵,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 특별 재판부 설치등 4개 신설 법안 299명 국회 의원님!
서로 힘을 모아 국회 통과 요청 청원서
(청원 기간 2월 23일 - 3월 25일 )

# 양승태 전대법원장님! 공소장에 권순일 대법관님 공범으로 명기가 되고

임종헌 공소장에 권순일 범죄 관련 4개가 명기 되어도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에서는 양승태, 임종헌이 구속이 되었는데도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을 위반하고 기소도 안시키고 사건을 종결 하였다고 언론에 나옵니다.

저는 권순일 대법관님이 특별 조사단 3차 조사 보고서 134페이지에 명기가 된 배당 조작 및 법원 조직법 위반으로 저 대법원 민사 사건에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 6개월 연기 신청 했는데도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고 저가 사채 빌려 571만원 수입 인지 납부 한 금액

대법원은 등쳐 먹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는 고발인 수사를 수차례 요구해도 저가 명백한 증거 자료 가지고 있고 기제출해도 바쁘다고 안하고 사건을 종결 하였습니다.

저는 교통 사고로 일행 1명 사망하고 저는 71% 영구 장해자입니다. 권순일

대법관님 사법 농단 피해자로 돈5천만원이 없어 6차,7차,8차 수술도 못하고

있으며 강한 진통제 복용하고 유서장을 작성하여 놓고 6년 3개월째 법정 투쟁

중에 있으며 자녀 최*랑은 4년제 대학교 다니다가 등록금을 납부 못하여

대학교에서 강제로 제적 당하였으며 권순일 대법관님 피해자가 고발인 10명중에 2명 동지가 더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이 국회에

긴급으로 통과 되어야 하니 5,100만 시민 여러분! 청와대 사진을 클릭하여

국민 청원 및 제안 하단에 있는 동의 한다. 란에 신규로 청원 하므로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동의 한다.를 입력하여 주시면 감사 합니다.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들 동지중에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및 6,600명 동지 일동 올림 hp 010 - 9841 – 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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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청구 기각

입력 : 2019-03-05 17:46

•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19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으며 20만쪽이 넘는 수사기록 검토를 위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변호인이 내세운 근거 사유만으로는 보석을 허가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나연 인턴기자, 뉴시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117558&code=61121311&cp=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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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독]권순일 대법관, 검찰 비위 통보 법관 리스트에 포함

현직 대법관으로 유일하게 비위 통보 대상에 올라 이동원, 노정희 제외

입력 : 2019-03-05 15:16/수정 : 2019-03-05 17:36

•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7.12.20.

권순일 대법관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관련돼 법관 비위 통보 대상 66명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대법관으로는 유일하다.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의혹에 연루된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은 비위 통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원은 검찰의 비위 통보 내역을 토대로 66명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전망이다.

5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단

(단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권 대법관을 포함해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 66명에 대한 비위 사실을 법원에 통보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비위사실 통보와 함께 전달된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징계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통보 대상에 오른 법관들을 조사하게 된다.

징계 청구 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해당 법관들이 속한 법원장들은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일괄적으로 비위 법관에 대해 징계를 청구해야 한다. 이후 법관징계위의 심의를 거쳐 처분 수준이 결정된다. 통보된 법관의 규모와 관련 자료의 양을 감안하면 징계 결과가 나오는 데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직인 권 대법관이 비위 통보 대상에 포함돼 있어 징계 여부를 놓고 법원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권 대법관은 2012년 8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있을 때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대법원과 정부와의 재판 거래 과정에 개입해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 연루된 혐의 등을 받았지만 검찰은 그를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법원은 관계 법령에 대법관을 징계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징계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해보겠다는 계획이다. 법관징계법은 ‘법관’에 대한 징계를 목적으로 한다.

또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징계 청구권자’로 두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며 대법관과 일반 법관을 구분하고 있다. 또한 징계법상

법관 징계 시효가 3년이라는 점도 고민거리다. 권 대법관의 비위 행위 대부분은

 그가 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벌어진 일이다. 시효 문제로 실제 징계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도덕적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국회의원을 지낸

서기호 변호사는  “징계 시효가 지났지만 비위 정도가 심각한 법관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대법원의 징계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징계 결과는 관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하지만 법관징계위 결정에 따라 관보 게시 전 징계 결과가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법관징계위는 지난해 12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실장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문동성 이가현 기자 theMoon@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116929&code=61121311&cp=du

     

3.'사법농단 공모' 권순일 대법관이 기소되지 않은 이유

•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메일보내기
• 2019-03-05 16:53

      

           

검찰 "범행 본격화 이전에 행정처에서 이탈해"
차한성 전 대법관도 "범행 초기에 관여하다 퇴임" 제외
강형주·김시철도 제외…향후 증거발견에 따라 기소될 수도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 성창호 부장판사는 재판에

권순일 대법관. (사진=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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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을 추가기소한 가운데, 유력하게 거론된 권순일 대법관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전·현직 판사 10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기소대상 중 대법관급 판사들의 이름은 오르지 않았다. 

검찰은 '최종 책임자'격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겐 무거운 책임을 묻는 대신, '중간고리' 역할을 한 대상자들은 제한적으로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범죄의 중대성 △가담 정도 △불법성 인식 정도 △진상규명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기소할 경우 전체 사건들의 공소유지에 도움이 될 것인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권 대법관을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권 대법관이 사법농단 범행이 본격화하기 전에 법원행정처를 떠나 가담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해서다.

권 대법관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며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내용이 적시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 범행을 노골적으로 벌인 시점을 상고법원 정책을 추진하던 2015년으로 봤다. 권 대법관 재직시기인 2013~2014년은 기소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비슷한 이유로 '강제징용 재판개입' 의혹을 받는 차한성 전 대법관도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차 전 대법관은 2011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재직했다.

검찰 관계자는 "권 대법관과 차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사법농단 보고라인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보직을 이동하거나 범행에서 이탈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고 향후 재판 등에서 추가 증거가 나올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강형주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김시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기소되지 않았다.

강 전 법원장의 경우 범행에 수동적으로만 기여했고 검찰 수사에도 협조한 부분이 고려됐다. 범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정도를 볼때 법적인 책임을 물을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사법농단 범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의혹을 받는 김 부장판사의 경우 이번에는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김 부장판사의 경우 소환 자체를 거부한 상황"이라며 "현 단계에서 (검찰이 확보한) 범죄내용 등을 볼 때 기소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경수 경남지사를 1심에서 법정구속한 성창호 동부지법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에 따르면 성 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게이트 당시 신광렬 전 수석부장의 지시를 받고 법원에 청구된 검찰의 영장청구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seokho7@cbs.co.kr

[최 대 연]

손*주 동지님! 좋은 정보 게시하여 주어서 진심으로 감사 합니다.

[seaclub]

2.권순일 대법관, 검찰 비위 통보 법관 리스트에 포함되었지만
3.'사법농단 공모' 권순일 대법관이 기소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수석 회장님 대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석 회장 대변인 손*주 올림

[소금]

최 대 연 수석회장님.권순일은 빠진다고 합니다.티비에요

[김세중]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니, 대법관이라도 위법을 하면 수사받는 것은 당연지사(當然之事).

[최 대 연]

필승 기원합니다,

[최 대 연]

필승 기원합니다,

[소금]

회장님 홧팅.

[한번뿐인삶]

필승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