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재극기휘날리며(글 작성의 편의를 위해 검찰개혁과 검찰정상화를 혼용합니다)단군이래 최고의 그리고 마지막 개혁의 기회인 지금!!· 검찰정상화 ·검찰에 권력이 엄청나게 쏠리고 부패했단건 알아!!!!근데!!!!!뭘 어떤걸 정확히 구체적으로 검찰정상화라고 하는지는 몰랐음!!!!!!!걍 검찰개혁법 이라는걸 통과시키면 되는줄?아니면 특검법이 검찰개혁인줄....?▼그럼 김용민, 이수진의원의 “특검”은 뭐야?▼추가예정뭔가 찝찌입한 느낌에시사타파 김용민 나온 4월 2일 한시간짜리 다 들어봄이수진 의원님 블로그도 ㅈㄴㅈㄴ 탐독함세줄정리하면검찰정상화 핵심은 이거야 1. 수사권 기소권 분리 2. 전관예우(전관특혜) 차단 3. 공수처 보안 그리고저 세 개를 법으로 제도화한 모든 법안들이(넓게 보는 의미의)검찰정상화=검찰개혁인거임!!!!!
검찰개혁법이 따로 있거나 특검법이 검찰개혁인줄 알았던 난 조금 당황했지만...좁게는 1번을 중점적으로 포함하는이수진 / 김용민 / 황운하셋의 법을 얘기함나머지 2 3번도 세사람의 법안 속에 조금씩 다 녹아있음ㅇㅇ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면자연스럽게 검찰 힘이 지금보단 빠질거라 전관예우도 적어지고검찰에 치이는 공수처도 지금보단 커지고 힘이 세질테니까이미 2019년부터 검찰개혁에 대한 수많은 법이 있었지만매번 무산되고 계류되고 반려되길 수백번....저 세명것도 예전부터 발의된 검찰개혁 법안들을리뉴얼 한 느낌이라 보면 돼특히 이수진의원님은 검찰개혁 관련해서검찰을 A-Z 전부 뜯어고치려는 사람으로 태어난 수준으로온갖 세세한 것들을 아주 세밀한 개정안으로 올려서이수진의원님의 검찰개혁 법안들은 진짜로 10개가 넘어감이름 같은데 날짜 다르잖아?읽어보면 내용은 다달라이 글에선 저 셋의 검찰정상화를 위한 법을 살짝 비교해볼게민주당도 조만간 저 셋중에 하나 고르게 될건데아무래도 분위기가 이수진의원님 법안 쪽으로 기우나봄..?간단히 살펴보자이수진의원님의 수많은 검찰개혁 법안들 대충 읽어봤을때저 표에 적은 법안 3개가 검찰개혁 1 2 3에 가장 직관적으로 들어맞아서 정리표에 넣어봤음
다시 말하는 핵심!셋 다1번 수사권 & 기소권 분리는 기본베이스임이수진의원님의 검찰개혁 법안이 너ㅓㅓ무 많아서그중에 또 뭐만 민주당에게 픽될지는 몰라이수진의원님은 1, 2, 3번이 골고루 되어있고김용민은 검찰을 폐지하겠습니다황운하도 이수진 베이스로 김용민 버무린 느낌
이수진의원님이 블로그에
이렇게 적은걸 보면 저거 하나만 채택될수도 있고?이왕이면 이수진의원님 법안들 여러개 통과됐음 좋겠닿ㅎㅎ아무튼 검찰정상화는 이게 다야쉽지?이수진 김용민 황운하 세명 법안 중에걍 암거나 딱 한개만 통과시켰어도진작에 수사권 기소권은 분리되고도 남음고작 하나만 통과시켰으면 될 걸딱 하나만 통과시키면 되는 이 쉬운걸몇년 내내 172석 갖고도 통과도 못 시키고 ㅅㅂ이제와서 뭔 이해를 못한다 어쩐다 그러는지???알면 알수록 화만 치밀어오름🤬
검개법 통과 이후나(특수청, 중대본 등등)검찰개혁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147 공약인 검찰청 예산안도 알면 좋은데검찰정상화 심화?단계같아서 글을 따로 써볼게그래서 저 법들은지금 어디에 있는데?????국회???무슨 단계야???국회 문턱도 못밟고 법사위에 계류(정체) 중이어요 ccc8🤬🤬▼법사위 설명글▼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3783990?svc=cafeapp▼검찰정상화 총정리 세줄정리 ver.5▼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3794948?svc=cafeapp▼그럼 김용민, 이수진의원의 “특검”은 뭐야?▼추가예정
검찰개혁 더 궁금하면 아래 글들 추천!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3786855?svc=cafeapp
나라별 검사 권한.jpg (검찰개혁이 필수적인 이유 한장으로 보여준다‼️‼️)
출처 : 여성시대 호도도동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각하를 위해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노무현 대통령님을 위해서를넘어 나와 내 가족 내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일이야
m.cafe.daum.net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3790850?svc=cafeapp
검찰개혁이 뭐고 그거 왜해야해? 궁금해서 공부해봄
출처 여성시대현재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논제검찰의 모든 수사권 박탈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이동시켜 따로 수사청을 만들고 분리하는 것으로 검찰이 수사에 관여하여 수사축소나 확장에서
첫댓글 💙검언정상화💙
글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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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고마워!!!💙
똑띠여시 💙💙💙
고마워💙
여시너무고마워!!!
글 고마웡~
좋은글 너무 고마워!!!!!!!
정리왕 여시 글 고마워 💙💙💙
글 고마워 여샤ㅠㅠ 잘읽었어💜💙
여시야 고매워 💙💙💙
정리해줘서 고마워!!!
정리 고마워!
똑똑강쥐 천재여시 고마워💙💙💙
아 ㅠㅠ 다음주로 연기 됬는데 빠르게 통과 될수 있을까 ...씨히히히벌
하ㅠ 이론적으로는 담주에 의총하고 다음날 법사위 회의들 다 통과시키고 담날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
정리해줘서 고마워 여샤💙💙
정리 고마워 💙
잘 읽었어!! 정리 고마워 💙💙
정리 고마워 진짜 알기 쉽다
난 진짜 해미여시들한테 너무 고마워~~
정리 고마워! 얼른얼른 일해라 민주당 ㅠㅠㅠㅠ!!!
글 고마워 여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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