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업무개시명령…윤 대통령 “타협 없다”

[상운]

첫 업무개시명령…윤 대통령 “타협 없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2004년 도입된 화물차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시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원들이 명령서를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 >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벌크시멘트

수송차량(BCT) 운송사업자와 차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됐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도입된 화물차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시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건설현장·수출입 등 경제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하자 정부가 총력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30일

파업에 들어가기로 함에 따라 정부와

노조의 ‘강 대 강’ 충돌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며 BCT 운송사업자와 차주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날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먼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를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

이라며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고 말했다.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

을 예로 들면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

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법과 원칙 바로세우기”

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

이라며

“불법행위의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것인 만큼 국민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달라”

고 부탁했다.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한 윤 대통령의 추가 발언은

강도가 더 높았다.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뒤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빨리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한다면 정부가 어려움을 잘 살펴

풀어줄 수 있지만,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시멘트 다음으로 탱크로리와 철강 순으로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

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화물연대 조합원 중

시멘트업계의 집단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 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 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뒤 가진

브리핑에서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해 국가 경제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며

“업무개시명령은 피해 규모·파급효과 등을 종합

감안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 2500명을 대상으로 했다”

고 설명했다.

정부

“다음은 탱크로리·철강”…

업무개시명령 확대 예고

----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경기도 광명시 기아차

소하리공장을 출발한 완성 차량이 인천항으로

개별 탁송되고 있다----

< 뉴스1 >

이에 따라 운송 거부 중인 시멘트

수송차량의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될 예정이며,

이들은 명령서를 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면 운행정지(30일),

자격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고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수단인 만큼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제도가 도입된 이후 화물업계 관련

업무개시명령이 이뤄진 건 한 차례도 없었다.

화물차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화물연대의 연이은 파업으로 인해 철강과

시멘트업계는 물론 수출입 등 산업계 전반에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듬해 비상대응책으로

마련됐다.

공정위도 이날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 위반 검토를 시작으로 사실상

화물연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풀이가

나온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구성원이나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제한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검찰 고발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에 들어가면서

동참하지 않는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참여를 강제했다면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운송 거부 자체보다 운송 거부 강제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같은 날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줄을 선 차량----

< 연합뉴스 >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

고 밝혔다.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가

향후 위법성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이지만, 덤프·레미콘 등 운송기사  대부분은

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정부의 강력한 대처에 대해 일각에선

본격화하는 노동계의 ‘동투(冬鬪·겨울 투쟁)’에

정면승부를 걸어 윤석열식 법치주의를 부각하는

전략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을 계기로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게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도 도움이 될 것”

이라고 기대했다.

화물연대는 즉각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업무개시명령을

계엄령에 견주면서

“정부의 반(反)헌법적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탄압 수위가 높아질수록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하겠다”

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날 전국 16개 지역 거점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고,

잇따라 지도부 삭발 투쟁에도 나섰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영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했음에도

산업현장 셧다운 등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조치”

라고 했고, 경총은

“시멘트 분야 이외에도 국민 생활과 직결된

철강·자동차·정유·화학 분야 등도 한계에

다다른 만큼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업무개시명령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는 입장을 냈다.

한편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30일 파업에 돌입한다.

양대 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통합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은 29일 오후 10시쯤 사측과의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은 1~8호선

기준으로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강갑생 기자 현일훈 기자 정진호 기자 

[출처 : 중앙일보]

[댓글]

jyin****

파업결과와 상관없이 이번엔 민노총을 비롯한

파업참가 개개인에게 꼭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해 주세요!!

이번에 귀족노조의 씨를 말려야 합니다.

muda****

불법파업엔 고통을 줘야한다. 국가와 국민의

이름으로 확실히 법치를 적용해라.

그렇게 파업을 위한 파업으로 국가경제를

신음케하는 민노총은 이적단체다.

dshn****

일 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생각해보라.

지난3년 세계 역사상 미증유의 코로나 재난의

후유증을 온 국민이 죽을힘으로 벗어나야할

절명의 시기에 이제 취임한 반년의 정권을

경제를 볼모로 물러나라 트집잡는 이놈들이

간첩이요.

이적반역이 아니라면 누가 무엇이 적이요

반역인가?

가혹하고 단호하게 청소하라.

dshn****

대한민국에는 오직 민노총 반역자들만

노동자인가?

가짜민주, 가짜노동팔아 신분세탁한

신 귀족인가?

전체 노동자의 3%도 안된다는 이 반역의

간첩놈들 가혹하다 하리만큼 철저하게 청소하라.

대한민국은 이 반역간첩놈들을 위한

대한민국이 아니다.

hech****

일하기 싫으면 굶어라.

일거리 팽개치고 같은일 하는 것들끼리 떼거지로

몰려 뗑깡 놔서 만사가 해결 될 것 같으면

일년내내 ,

전국 모든 사업장에서 데모질만 하면 되겠네?

화물연대 C봉새.끼들아..

니덜 생각이 그런거냐?

52****

어떠한 희생을 치루더라도 민노총 전교조 민언련

등 벌건 인간 집단들을 싹 청소해주세요!!!

윤석열 대통령 잘한다~~~

최고뭉개처럼 이용하는 넘이 정권을 잡았다면

고통은 국민의 몪이다

kpub****

민주화가 자유가 방종을 허락하는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은 도를 한참 넘은 민노총을 엄정하게

법대로 다뤄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youn****

민노총과 싸우는 윤석열정부를 응원한다.

ywbs****

윤석열대통령 화이팅, 선진국처럼 감옥을 많이

지어야 함..

법이 엄격해야 사회질서가 바로 잡힌다..

합법적마약( 술로 인한 범죄) 살인, 폭행, 성폭행,

기타.. 밤11시 이후판매재한 필요함..

pros****

윤통이 이번 기회에 저넘들과 적당이 타협해서

넘어간다면 보수 진영에서도 지지를 철회 할 것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원칙적인 대응하기 바란다..

elde****

화물연대와 지하철파업을 반드시 편들어야 하는 이유 / . .

1. 유럽은 파업노동자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되었다 . . 우리도 본받자 . . .

2.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 등이다 . .

모든 문제들은 조중동의 보도를 반대로도 해석해야

모두 함께 살아날 수 있다 . . .

3. 이승만 - 박정희를 숭배하는 당은 참사를

몰고 온다 . . 이태원참사 - 전태일 분신 -

민주열사의 죽음 등등 . . .

4. 화물운전수와 지하철노동자들은 정치인들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더 열심히 노동한다 . . .

5. 노동자들은 정치인보다 훨씬 더 싼 보수를

받으면서도 훨씬 더 많이 노동한다 . . .

6. 화물연대와 지하철노동자들의 입장을 조중동이

몽땅 감추고 있다 . .

국힘당과 재벌이 함께 약자들을 뭉개는 중이다 . . .

7. 추경호와 원희룡만 10 분 넘게 보도했다 . . .

8. 노동자들이 무시당하면 우리도 멀지않아

같은꼴로 멸망당한다 . .

자살률이 항상 세계 1등임

thki****

화물 노동자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tb9y****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한치의 양보 없이

대응하기 바란다.

업무개시 명령 불응시 반드시 면허 박탈 시키고

젊은 청년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면허 발급하기

바란다.

노조도 유약하게 삭발 같은거 하지말고 예전

선배들처럼 신나 끼얹고 불 붙이는 분신 투쟁을

하기 바란다.

뭐냐 좋은 환경에 잘 먹고 잘 지내면서 분신 투쟁

같은 화이팅도 못 보여주고 머리나 깍고.머리

깍는 삭발하면 이발비 아끼고 오히려 개이득이라고

오해 받는다.

화끈하게 분신해라.

an10****

화물운송업 면허 확대하라!

50대60대 퇴직자 무지하게 많다!

대형면허 특수화물 면허 확대 시장경제에 맡겨라!

기본권 제한 소가 웃는다.

운송 자격을 제한한 것이 기본권 침해다.

mira****

면허 취소를 넘어서, 파업으로 인한 모든 손실

배상도 청구하여, 법치를 실천해야 됨니다.

poke****

현정권의 결정에 지지합니다.

lyt3****

지금까지 인질로 잡고 협박하는것 다 들어주니까

점점 더하지 지하철 스톱해서 걸어 다녀도

철저하게 때려 잡아라 다시는 불법으로 이런짓

못하게 민노총 이놈들은 치외법권을 누리는줄

알고 이렇게 날뛰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히 잡아

족쳐라.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1004****

이래도 저래도 불편한 것, 우리는 참아낼 수 있다.

이번 기회에 강간당을 등에 업고 나라를 뒤엎어

북에 상납하려고 획책하는 민노총을 일망타진하라.

bjna****

쇠와 돌이 만나면 큰소리 나면서 깨진다.

온통 대한민국이 이런 큰소리로 가득차겠구

[들내음]

윤석열대통열 파이팅
취임하자마자(6월) 이번처럼 했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저렇게 단호하게 한것이 다행입니다.
민노총, 전교조 등등 이적단체들 씨를 말려야합니다

"처부수자 공산당 때려잡자 김일성"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