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없이 내어준 ‘외교 참사’…안과 밖의 ‘청구서’만 남았다

[안택수]

협상 없이 내어준 ‘외교 참사’…안과 밖의 ‘청구서’만 남았다

유정인 기자입력 2023. 3. 19. 21:13수정 2023. 3. 19. 23:29    댓글11개

대통령실 “일본 맘 여는 데 성공”
한·일 간 갈등의 문 닫은 대신
‘방일 후폭풍’ 정국 문 열려
소통 부재·외교력 한계 ‘부메랑’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과 함께 방일 청구서를 받아들었다. 한·일 정상회담으로 정부 간 강제동원(징용) 해법 논의의 문을 닫은 대신 방일 후폭풍 정국의 문을 열었다.

대통령실은 19일 “커다란 성공”이라고 자평했지만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들과 시민단체, 야당을 중심으로 ‘외교참사’ 비판이 확산 중이다. 피해 당사자와 여론을 설득하지 못한 소통 부재, 일본의 ‘호응’을 끌어내지 못한 외교력 부족 등 윤석열 정부가 노출한 한계가 정국 혼란의 원인이 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여론 추이에 따라 윤 대통령 국정운영 동력을 위협할 수 있는 이슈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1박2일의 방일 외교를 마치고 귀국한 직후부터 한·일 정상회담 결과가 정국 블랙홀급 이슈가 됐다. 피해 당사자들의 반발, 야당의 파상공세, 시민들의 부정적 여론 등이 동시다발 리스크로 부상했다. 지난 18일에는 서울광장에서 61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의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 규탄 집회가 열렸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은 집회 참석과 함께 “굴욕외교” 비판을 강화했다.

윤 대통령이 일본의 사죄·배상 없는 ‘한국의 자체 해결’을 골자로 한 강제동원 배상안을 발표할 때부터 예견된 국내 정치적 리스크가 현실화했다.

대통령실은 방일 외교 성과 띄우기에 집중하며 여론전을 본격화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외교가 상대의 마음을 열고 양자 또는 다자 관계에서 판을 바꾸는 것이라면 이번 방일 외교는 커다란 성공”이라며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가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대승적 결단”으로 관계 개선 물꼬를 트면서 일본의 ‘호응’을 기다리는 유리한 위치에 섰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앞서 별도 보도자료를 내 “역대 최악으로 치달아온 양국 관계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이 대변인은 “매우 높이 평가”(아소 다로 전 총리) 등 방일 일정 중 만난 일본 인사들의 발언을 전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일본 호텔 직원과 주민, 공항 직원 등에게 박수를 받았다면서 “이 정도면 일본인의 마음을 여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도 했다.

국내 부정적 여론을 두고는 ‘지엽적 문제’를 본다고 화살을 돌렸다. 그는 “특히 야당에서 많은 비판을 한다”면서 “역사의 큰 흐름이나 국제질서 변화의 큰판을 읽지 못하고 지엽적인 문제를 제기하거나 지나치게 과도한 용어를 동원해 정치적 쟁점을 만들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 ‘호응’ 늦어질수록 윤 정부 부담은 커져

윤석열 정부의 소통 부재, 외교력 한계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하는 조치를 두고 원고인 피해 당사자들에게 동의를 얻는 과정은 거치지 않은 점이 부정 여론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공론화 과정 없이 정부안 발표 후 10일 만에 한·일 정상회담으로 논의를 종결한 것 역시 ‘일방통행식’ 국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일본에 별다른 요구 없이 ‘선제적 조치’로 강제동원 문제를 푼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날 YTN 인터뷰에서 비공개 협의에서 일본 측이 “학수고대하던 해법”이라며 놀랐다고 전했다.

일본의 진전된 과거사 인식과 사죄 등 ‘호응’이 늦어질수록 윤석열 정부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제 일본이 호응할 차례’라는 입장이지만 강제동원 이슈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상황에서 압박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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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요

댓글 11나의 댓글

• verce2시간전

  국민은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인데 대통령실, 자화자찬하는 꼴이 참 어이가 없다. 일, 박장대소 오히려 한국을 걱정하는 친일매국 윤 정권 "반역사ㆍ반인권ㆍ반국가" 행태 무능하고 무지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망치지 말고, 당장 퇴진하라!

• 닻별2시간전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 해결할수 있다는 삼권분립 위반, 반헌법적 인식을 당당히 드러내는데, 개념이 없는건가? 오만한 건가? 한국 대통령이 자국 법원의 판결을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깔아 뭉개는데,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 있다, 그런데 넌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어, 제3자 변제는 명백한 탄핵사유고, 우리땅 대마도를 되찾아 오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왜놈한테 무릎끓고, 민족의 자존심과 나라를, 오므라이스와 한잔의 폭탄주에, 팔아 쳐먹은 넌, 탄핵은 물론이고, 반역죄로 총살감이다. 왜놈의 똥이나 받아 쳐먹고 사는 왜놈의 똥개!!!

• reonpsy2시간전

  나라 팔아먹고 국민의 자긍심 다 짖밟아놓고 겨우 키워낸 나라 전세계 놀림감, 호구 만들어놓고 좋덴다… 선제적조치 겁나 좋아하더만 일본한테 선제적으로 굽신거리고 있네

• 조상현1시간전

  참 모지리가 대통령이 되니깐 보이는게 없나봐 1%로가 지지하면 지가 잘못된것을 알아야지 모지라 건희하고 장모 사기꾼 가족들하고 일본으로 가라 일본으로

• willbeme1시간전

  나라를 갖다 바치는구나. 이게 시작이겠지. 앞으로 다 갖다 바치겠지 ... ㅠㅠㅠㅠ

• 길손32시간전

  더는 이런 꼴 못 본다.... 더는 이런 나라에서 살 수 없다 지지율 1%라도 하겠다는 XX가 대통령인 나라 국민 99%가 반대하는 일도 무식하게 하겠다는 놈이 대통령이다 그게 신념이란다...... 제기랄

• willbeme51분전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가 됐다” ? 대한민국 국민에게 한 소리야, 기르고 있는 개돼지한테 하는 소리야 ???

• 서홍2시간전

  한심하고 어리석고 순진한 윤가의 외교정책.

• xiz29분전

  나라 팔아먹을 넘들!!!

• 그리움둘1시간전

  끌어내려야 한다 경향아 암먼 광고로 묵고 살지만 나라좀 살리고 보자!

• 대나무숲3시간전

  이런 외교는 중국 자본이 목숨처럼 필요한 아프리카 국가나 미군의 도움 없으면 당장 마약 왕에게 나라 넘어 가게 생긴 중남미 어디쯤에서 있을 법한 일이지 제대로 된 국가에서는 책임자 감빵에 쳐 넣어도 할 말 없다

• 하하호호19분전

  강제징용건은 일본의 과거사 프레임에 한국이 말려든것 일본 모 법률가가 한일청구권협정 개인청구권까지 소멸된거 아니다 말에 착안, 한국 민변 변호사가 日鐵 三菱에 노역한, 소송해서 손해볼거 없는 노인들 대신 국내법원 소송, 1,2심패소를 (2012년 정권말기) (대법원합의체 아닌) 대법원 小部가 뒤집어 판결 한국 급성장 위기느낀 일본우익에 강제징용 판결건은 한국 비난, 견제, 공격 절호계기 그들은 과거사 분쟁 통해 식민지배 피지배 관계 의식을 양국민(특히 젊은층)에 끊임없이 주입시키는 기가막힌 소재로 백배 활용중

• 이거진짜1시간전

  매국노와 부역언론들 보도 똑바로해라

[로즈마리(서귀포성산)]

이 청구서는 다음 정부까지도 청구될까 무섭다
되겠지... 에잇
윤석열은 퇴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