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전기요금 현실화 없는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 윤석열이 주장하는 전기요금 동결은 한전 민영화의 초석임

[후회된다]

출처 : 여성시대 후회된다


안녕 여시들!
원래는 기사 하나만 퍼오려고했는데 주석을 달다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그냥 말머리를 바꿨어...

칼럼 아래에 내 의견을 적어놨는데
내의견 부분를 3줄요약하면

1. 그린인플레이션(천연가스,원자재 가격상승과 재생에너지 전환으로의 수요상승)으로 한전의 전기원가는 앞으로 10년간 계속 상승할 예정
2. 전기원가의 상승분(특히 연료비 상승분)은 소비자가격에 반영되어있지 않아 한전은 적자 예정.
3. 민주당 : 연료비연동제로 연료비 오른가격만큼만 전기세 올리자 vs 국힘 : 이게 다 탈원전 때문이다! 탈탈원전하고 전기세 동결!
4. 국힘의 전기세 동결 포퓰리즘은 한전의 적자를 극대화시켜서, 결국 한전이 파산하게 만들고 민영화시키려는 초석으로 의심됨.
(박근혜정부때도 한전이 연료비상승으로 적자인 시기 있었음. 한전 적자를 한전이 공기업이라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영화 시키려고 유도함)

이렇게야!

우선 칼럼을 읽어줘!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950

(특별기고) 전기요금 현실화 없는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 - 전기신문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입력 2022.04.05 15:17


(전략)


화석연료 부문의 공급 부족뿐만 아니라 주요국의 동시다발적 재생에너지 투자 집중와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하여 태양광·풍력 발전, 배터리, 전기차, 수소경제에 이르기까지 탄소중립에 필요한 광물, 원자재, 소재 및 부품의 빈번한 글로벌 가격 폭등이 현실화되고 있다. 즉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가격이 동시에 폭등하는 더블 그린플레이션(double greenflation)이 일상적이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점차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GDP에서 30%를 차지하는 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로 인하여 당분간은 석탄과 LNG 발전을 이용해야 하는 구조이고 더불어 매년 4.17%의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과도한 NDC 목표로 상향한 바 탄소중립 투자도 집중적으로 늘려야 하는 실정으로 더블그린플레이션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볼 수 있다. 석탄과 천연가스가 동시에 연일 상승하여 전력원가 상승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한 태양광·풍력 발전 설비 확충 및 비례적으로 ESS 대폭 증가와 태양광·풍력 발전 입지여건 상 송배전망을 대폭 확충해야하기 때문에 계통과 관련한 사회적 투자 비용도 급격히 증가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에너지원을 전력으로 전환해야 하므로 전력수요는 2.2배가량 증가할 수밖에 없어서 이를 뒷받침할 전력인프라 투자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OCED 선진국들 중에서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인 120원/KWh이며, 독일은 이에 비해 3배 이상인 390원/KWh으로 한국 소비자들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독일이 탄소중립에 가장 앞서 나가면서 소비자들은 요금인상을 용인하였으며 요금의 1/4을 명시적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국내 산업용 전기도 산업경쟁력 보호라는 정책적 기능을 위하여 독일, 영국, 일본에 비하면 2/3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전기요금은 정부가 공기업인 한전을 통하여 정책적으로 물가관리와 산업보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된 원가반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제도는 도입되었으나 작년 내내 LNG, 석탄 모두 가격이 폭등하여 발전원가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동제는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다.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어떠한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정확한 근거 없이 정부의 자의적 선택에 의해서 가부가 결정되는 상황으로 전혀 시장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천연가스 가격의 폭등과 REC 비용 등 탄소중립 비용 증가로 전력 연료비 인상 요인 발생하였으나 전 정부는 요금인상을 신정부로 미뤘고 이에 대해 신정부는 전력요금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연동제의 임의적인 운영은 결국 현재 소비자에서 미래 소비자로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이며 심각한 가격 왜곡을 통하여 시장의 수요, 공급을 교란하는 정책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가격 시그널을 통제함으로써 효율적인 전력 자원배분을 막고 비효율적인 부문의 사용량 증가와 효율성 향상을 위한 R&D 투자와 수요 반응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 편의를 위해 미래의 기회를 갉아먹는 정책적 미스라고 볼 수 있다.

전기요금이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데도 전력시장이 유지되는 이유는 한전이라는 공기업이 버퍼역할로 요금 미인상분을 부채로 쌓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연결재무제표 상으로 누적 부채가 165조에 육박하고 순부채는 80조원이며 현재는 부채가 자본금의 2배를 넘어서는 실정이다. 전기요금을 동결한 채로 원료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부채규모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것이다. 전기요금 원료비 연동제는 도시가스 연료비 연동제와 다르게 미수금을 쌓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고로 현재 원가를 반영하지 않은 전기요금 부족분은 한전이 채권을 재발행하여 이자와 원금을 다시 부채로 추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전기요금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는 연동제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글로벌 더블 인플레이션을 앞둔 상황에서 한전의 부채는 기하급수적 늘어날 것이고 언젠가는 한전의 부채가 한꺼번에 풍선처럼 터져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해결해야하는 시점이 도래할 것이다.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를 담보하고 적기에 재생에너지발전 투자와 이를 뒷받침할 송배전망 확충을 통한 탄소중립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전력요금을 현실화하고 연동제를 준칙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전기요금의 가격 시그널 기능을 통한 소비자의 효율적 전력사용을 유인하여 전력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진작하기 위해서라도 가격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한전의 철저한 경영효율화를 전제로 전기요금을 현실화함과 동시에 시장에서의 다양한 가격 메커니즘(지역요금제, 계시별요금제 등)의 도입을 통한 전력시장의 효율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전기요금 현실화 없이는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며 시장기능의 회복은 더 이상 늦출 시간이 없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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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부터 칼럼내용 중 중요한부분 요약이랑 설명이야!!

한전 적자의 원인 = 전기 원가는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데 판매가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음.(늘어나는 송배전망,ESS,재생에너지 투자 필요성, 국제적인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원 및 원자재 가격상승 등 )

그래서 이 판매가를 높여보려고 이번 정부에서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함. 가스,석탄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판매가격을 어느정도 올릴수 있게끔 하는 제도.

국민의힘은 그러자 "탈원전 정책때문에 한전이 적자를 보는걸 전기세 인상으로 해결하려한다"고 주장
민주당과 한전에서 가스,석탄 연료비 인상이 판매가에 반영안돼서 그렇다고 설명했지만 계속 탈원전 때문이라고 주장함.

결국 윤석열은 탈원전 중단하고 노후원전 연장하고 신규원전 증설하면서 대신 4월에 연료비 반영해서 올리기로 한 전기세를 동결하겠다는 공약까지 들고나옴

문제는 지금 한전 적자의 원인은 국민의힘 주장대로 탈원전 때문이 아니기때문에 원전 연장해도 한전은 향후 10년간 적자 예상됨.

한국전력이 공기업이기때문에 이 전기세 원가가 오르는걸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가하지 않는 것은 당연할거야.
근데 그럼 그 적자분을 정부에서 보전해주던가 해야하는데 지금 시스템은 그렇게 안되어있음. (공기업에 세금들이는거 극혐하는 모 정당^^;;;때문이겠지)
칼럼에서 설명한대로 한전이 채권발행해서 그 적자가 그대로 빚이랑 이자로 쌓이는 구조...

민주당의 한전 적자 보는거 해결책은 이랬음
1)연료비연동제로 소비자가에 연료비 인상분의 일부를 반영해서 적자를 줄인다. (텍사스처럼 폭등 아니야. 연료비인상분 싹 모아서 평균내서 하는거라서 사실 개개인에게 크게 부담되는 정도 아님. 민영기업이랑 다르게 한전은 마진 이윤도 크게 남기질 못해)
2) 에너지전환 관련되어서 국가주도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한전에 떠넘기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선공약. (예전에 국가주도 에너지고속도로 그거임. 민영화 아니냐고 몰렸는데 지금생각하면 존나 억울함. 적자로 고생하는 한전한테 지워진 송배전로 부담을 국가세금으로 하겠다, 에너지전환 전담부서 만들어서 컨트롤타워 세우겠다 등등 진짜 제대로된 공약이었음.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sisa&wr_id=275361이글 참고.. 여시에도 글 올라와있구, 나 이거 오해한게 너무 억울하고 후회돼..)

국민의힘(윤석열)의 한전 적자 보는거 해결책은 이랬음
1) 이게 다 탈원전 때문이다!
2) 탈원전 중단하고 노후원전 다시돌리고 원전 신규건설하면 값싼 전기를 계속 쓸수있다!
3) 그러니까 전기세 인상 필요없다! 전기세 동결!
이제 여시들은 이게 한전 적자 해결책 아닌거 알지?? 이렇게하면 한전 적자는 그대로 보고 원전 짓느라 원전용 송배전망은 더짓고 재생에너지 증설에 들어갈 비용 낭비하고, 앞으로 10년간은 계속 올라가기만 할 천연가스 석유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전기세에 반영안되게 돼

한국전력이 그걸 계속 몸빵하다가 어느 순간 적자로 파산할 지경이 될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왜 전기세를 동결하고 원전 많이지으면 해결될것처럼 주장할까????

(2013년 기사) 박근혜 정부, 한전 앞날은?
http://www.pgn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32

박근혜 정부, 한전 앞날은? - 발전산업신문

전력 산업 비효율을 제거하고 안정적 수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 판매 시장을 경쟁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남 겸임연구위원은 “또한 독점으로 남아 있는 송전·배전·판매에 대한 요금규제제도와 한전 및 한전의 발전자회사의 지배구조는 구조개편 이전의 공기업 독점체제 시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한전과 자회사의 내부 비효율과 전력산업 내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 수년간 발생한 만성적인 수급위기, 설비 부족 현상의 장기화, 전력 과소비, 한전의 대규모 적자 누적, 한전과 한전의 발전자회사들의 비효율적인 경영과 빈번한 사고는 구조개편 이후 전력산업에 대한 경쟁정책, 규제정책, 공기업정책이 실패한 데 기인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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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칠한부분 봐도 알겠지???
국힘은 유구하게 공기업이 적자를 보는이유로 공기업이 비효율적이라면서 시장자유화, 민영화되면 적자가 해결될것처럼 주장해왔어!!

실제로는 한국전력이 아무리 열심히 송배전선로 깔고 재생에너지 투자하고 열심히 효율적으로 일하는거랑 적자나는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

국민의힘은 원전을 새로 많이 짓고 전기세를 동결하겠대.
근데 우리나라같은 지방 고밀도 원전단지에 원전을 더 많이 지으면 한전은 그 원전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송배전선로를 엄청나게 많이 지어야만 해 ㅠㅠㅠ
원전 말고 다른데도 돈들어갈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게 다 뭐다??
한전 적자 유도하는거다!!

한전 적자 유도하는 이유는??
역시 공기업은 비효율적이라 적자본다 ㅉㅉㅉ
이렇게된거 한전 해체하고 민영화하자!!!
이렇게 빌드업하려고!!

나는 진짜 걱정돼...

한전이 열심히 일해서 송배전선로 많이 깔수록 오히려 적자가 나는 구조, 판매가격은 동결되는데 원가는 상승하고 적자났을때 도와줄 정부는 윤석열 정부라서 혈세투입해서 한전 살리기 싫다고 외면해버리면 한전이 대체 어떻게 버티겠어??

한전 전기세가 이번 4월에 결정돼
전기세가 동결되면 향후 5년간 한전은 심각한 적자에 시달릴거야.
천만다행으로 인상되더라도, 연료비 인상분 100%를 반영할리가 없어(그동안 너무 저렴했어ㅠㅠ).. 그래서 여전히 한전은 적자일거야.

한전이 적자라고 민영화하라고 때릴때 우리는 그걸 버티고 한전 지킬 준비가 되어있는지???

탈원전 때문에 전기세 올랐다는 흑색선전에 당하지 말자
윤석열 정부가 원전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한전은 더더더욱 적자니까


그리고 전기민영화가 효율적일거라고 주장하는
2번남들 정말정말 많은데
전기민영화가 되면 효율적일까?
그게 아니라는거 여시들 잘 알거야.
일본 미국의 민영화와 전기세 폭등사례를 봐!

미국의 텍사스 정전사태때 전기세 1800만원 고지서 받은 사례 기억하지? 텍사스 정부에서 아무리 예비력 확보하라고 권고했어도 텍사스 전기회사들은 돈들어가니까 예비력 확보를 안했어. 근데 그거때문에 정전났는데, 그 비용도 다 소비자한테 떠넘김!

일본 민영화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때 초반에 대처 미적거리다가 더 큰 사고로 이어진거, 일반 소비자들에게 전기세 폭등한거도!

문제시 알려줘!!

[배비장]

여시야 글써줘서 존나땡큐.. 나도 우리아빠가 한전다녓어서 이것저것 많이들었는데 연료비 연동제 시행해야만 하는거같아... 지금 문정부 내내 전기료를 동결시켯기땜에 한전 부채가 어마어마한데.... 그걸 잘보전헐수잇게하려면 연료비 연동제 하는게 답인거같음.... 인상은 불가피해 진짜......... 그리고 윤석열이 ㄷ탄소중립정책 건드리는것도 엄청ㅋㅋ...구려......

[후회된다]

문정부때 연료비연동제 도입시킨건 잘했는데 국힘이 하도 방해하고 코로나시국때문에도 그런가 아직 전기세인상이 제대로 안된느낌 ㅠㅠㅠㅠ

나는 한전 적자보는거 공기업인데 당연히 적자볼수있지! 세금으로 메꾸면 되는거아냐? 생각하고있었는데 와 아니더라구... 채권발행해서 결국 한전적자로 적립이라니... 한전 적자볼때마다 한전탓하면서 괴롭히는 인간들 진짜 너무하더라 2021 국감때였나 한전사장 불러놓고 개쌉소리하는데 극혐..

진짜 전기세는 ㅠㅠ 인상이 불가피한거같구 ㅠㅠㅠㅠ 윤석열은 진짜 무슨 탄소중립정책들 문정부에서 가이드해놓은거 다 되돌리고 원전 하나로만 밀고 가려는거같고ㅜㅜㅜㅜ 너무너무 걱정되는데 할수있는데 없다 정말... 한전 지켜ㅠㅠㅠㅠ

[배비장]

맞아 진짜로....... 한전은 적자나면 적자나는대로 까이고 연료비연동제 시행전에 저유가로 흑자전환햇을땐 성과금파티(ㅋㅋ)햇다고 까더라....18년돈가 하여튼 한창까일때 우리아빠 입사동기가 노조위원장출신 한전부사장인가 그랫는데 성과금이고 지랄이고 없엇댓고요............ 적자메꾸기 바쁜데 성과금이어딧음 더군다나 공기업에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나도 캐나다 잠깐살아보ㅓ서그런가 의료민영화만큼 무서운게 전기민영화란생각들어...

[후회된다]

성과금파티 기억난다 그거도 진짜 악의적이었음ㅠㅠ 한전이 적자흑자 홀짝하듯 반복하는거 다 국제유가따라가서 그러는건데 다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한전이 방만경영해서 적자난다 프레임짜는거 지독함 진짜...ㅠㅠㅠ 한전다니는 내친구도 얼마전에 한전 망할거같다고 카톡으로 하소연하더라.. 너무 걱정돼 진짜 한전 망치고 전기민영화시킬거같아서ㅠㅠㅠㅠㅠ

[배비장]

근데 다니는사람들은 또 민영화얘기 정권바뀔ㄸ마다 ㅏ나온다고 그렇게 쉽게되는거 아니니 걱정말라그러더라고..우리가 걍 뇌에 힘꽉주고 허튼짓하면 못하게하면됨 국민의사에 반하는짓을 하는 지도부를 합법적 방법으로 교체할수잇는게 민주국가랫어 우리가 이런거만 잘유념하고잇어도 절대그럴일없을거야!!!

글써줘서 진짜고마워ㅠㅠㅠㅠㅠㅠ

[후회된다]

ㅠㅠㅠㅠㅠ여시덧글이 나도 힘이된다!! 맞아 뇌에 힘꽉주고 허튼짓못하게 잘 막아내자 ㅠㅠㅠㅠ 한전 절대 지켜!!!!!!!!

[엥이게뭐야]

병원도 전기도 다 민영화하려고 하네 ㅅㅂ

[추장군!!!!]

정리 고마워 여샤! 국가에 필수적인 사업을 민영화-사유화하려고 끊임없이 작전 짜는 거 같은데.. 이명박 때 민영화된게 너무 많아서 진짜 걱정된다 ㅠㅠㅠㅠ

[sangrias]

Smp가 200원인데 판매단가는 100원 조금넘고 이대로 요금안올리면 파산 그리고 민영화되는거임.. 요금 안올린다고 좋은게 아닌데...

[저 잘했지요?]

산업용 전기요금 좀 올렷으면... 여름에 에어컨 틀고 문열어두는 가게들 노답

[옥수수익어가는,,,]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