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cafe.daum.net/subdued20club/ReHf"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cafe.daum.net/subdued20club/ReHf"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db3bc991cc811264a000cb9ff8aa909ffe0048c9"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db3bc991cc811264a000cb9ff8aa909ffe0048c9" data-origin-width="474" data-origin-height="227"></a></div><p style="text-align: center;">출처 :<br><br><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661/0000004872?ntype=RANKING"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news.naver.com/article/661/0000004872?ntype=RANKING</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영리병원 확산 우려 커졌다" data-og-description="(앵커) 국내 첫 영리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데 따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영리병원 개설의 물꼬가 트였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번 판"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s://n.news.naver.com/article/661/0000004872?ntype=RANKING" data-og-url="https://n.news.naver.com/article/661/0000004872"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bnJRx8/hyNXr1S8vq/8IqKlfop2DRM38c45LhYJ1/img.jpg?width=1280&height=720&face=0_0_1280_720"><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661/0000004872?ntype=RANKING"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news.naver.com/article/661/0000004872?ntype=RANKING"><div class="og-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crap.kakaocdn.net/dn/bnJRx8/hyNXr1S8vq/8IqKlfop2DRM38c45LhYJ1/img.jpg?width=1280&height=720&face=0_0_1280_720)"></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영리병원 확산 우려 커졌다</p><p class="og-desc">(앵커) 국내 첫 영리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데 따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영리병원 개설의 물꼬가 트였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번 판</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p style="text-align: left;"></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ec675da9f74d811f8daa2e2185c9bb9b0c3d3750"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ec675da9f74d811f8daa2e2185c9bb9b0c3d3750" data-origin-width="1080" data-origin-height="1317"></div><p style="text-align: left;"><br>전략<br><br>다음주 예정된 제주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개설 취소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이때문 입니다.<br><br>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 취소가 내려진다해도 문제는 남아있습니다.<br><br>또 다른 영리병원이 허가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br><br>제주특별법 307조에선 국내에선 의사나 비영리법인 등만 의료기관을 열 수 있지만 제주에선 일정 요건만 갖추면 영리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br><br>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 이후 영리병원이 확대될 우려가 커졌다고 비판했습니다.<br><br>박수현/대한의사협회 대변인<br>"의료자체가 이윤을 내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비단 이 한 곳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영리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br><br>의료 민영화의 물꼬가 터졌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결국엔 영리병원 허가 조건을 명시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br><br>오상원/의료영리화저지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br>"출마 후보들이나 도의원 후보자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들을 당연히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br><br>지난해 영리병원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보건복지부의 찬성의견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는 내국인 진료만 제한하는 조건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보인 바 있습니다.<br><br>신윤경 기자<br>"결국 차기 제주도정과 새정부가 영리병원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갖느냐에 따라 관련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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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일단청원통과시켰으니
6월 지선에서 제주도지사 잘뽑고 계류중인 영리병원 제재법안 통과되게해야해ㅜㅜ
기사추천누르고옴
가보자고
2번들이 알아먹을까 ㅠㅠ 하..완하고 올게 ㅠㅠ
댓완!
완
제주 특별법 개정은 어떻게 할수있는걸까ㅠㅠㅠㅠ
진짜 좆됐다 ㅅㅂ
완 ㅠㅠ
완.. ㅠㅠㅅㅂ
의료민영화 이 개같은거땜에 요즘 불안해서 못살겠다... 국짐 ㅅㅂ
진짜어떡하냐 아오
완 진짜 제주지사 잘 뽑아야해 진짜...
어휴...
완,,
완!!!
댓 완,,
완
무섭..기사추천 + 댓글 간다.,
진짜 안돼
완
이런 건 관심도 없고 말 같지도 않은 청와대 특활비나 옷값 날조 기사에만 사람들 득실거리는 거 보면 참 암담하다
3 진짜 븅신같아... 진짜... 병신아냐 진짜로? 아.. 너무 스트레스받아 기사볼 때마다..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랑 같은 민족이라는게 환멸스러움.. 아
무조건 지방선거 민주당으로 가쟈!!
완
완
하 너무 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