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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한국은 인적자본 일등 국가인가?: 교육거품의 형성과 노동시장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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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2014/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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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교육의 양적 팽창과 교육 지출의 지속적인 확대가 인적자본 형성으로 효과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교육거품’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 및 경력별 구성의 변화를 통제하고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졸자의 하위 20%, 2년제 대졸자의 하위 50%가 고등학교 졸업자들에 비하여 임금이 낮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구조조정정책은 교육거품의 근본원인인 부실대학 퇴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특히 하위권 부실대학의 퇴출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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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1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대한민국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한국개발연구원,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예비타당성조사 1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MOSF-KDI-IMF-WB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trengthening the Management of Public Investment: Korean and International Experiences)」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2014년 10월 30(목)~31일(금) - 장소: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