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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촛불계승연대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 송운학
민생사법적폐퇴출행동 대표 권영길
관청피해자모임 구수회 교수
이만신 공동대표
홍기정 공동대표
만문규 공동대표
권기성 국장 등 30명
양승태 사법농단추가 기소 촉구 긴급성명 발표(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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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회장 최대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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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성 국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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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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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정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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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00개
시민 단체중에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6,6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는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관련 권순일 대법관 불기소 사건 및
대한 민국 삼권 분립에 의하여 행정부(대통령), 입법부(국회 의장), 사법부
(대법원장)중에 사법부(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행동 대장들의 사법 농단으로
인하여 헌법 가치가 훼손 되었으며 사법부의 한쪽 다리가 뿌러져서
한쪽 다리를 수술을 하여 회생 시키고자 긴급 성명인 비상 시국 선언문을
5,100만 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다음과 같이 발표 한다.
1.양승태 전대법원장! 공소장에 권순일 대법관 공범으로 명기가 되고
임종헌 공소장에 권순일 범죄 관련 4개가 명기 되어도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에서는 양승태, 임종헌이 구속이 되었는데도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을 위반하고 명백한 입증 증거 자료를 수차례 기제출해도
고발인 수석 회장 최대연 수사도 안하고 불기소 처리는 명백하게
형사 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2.1. 선고 2006다6713 판결문 - 불법 행위에 따른 형사 책임은
사회의 법 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
(예:권순일)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해야 한다.을 위반 하였다.
상기 불기소 사건은 검사의 기소 독점주의에 의한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으로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명백하게
나무 1개로 산 전체를 평가하여 범죄 행위 구성 요건을 위반하고
잘못 불기소 한 사건으로 심히 유감의 뜻을 표시 한다.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 검사는 고발인 수석 회장 최대연 고발인 수사를 하여
최소한 권순일 대법관님을 기소 유예 처리 하여 권순일 대법관 사법 농단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법 제451조에 의하여 민사 재심을 받을수 있도록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란다. *
2. '사법 농단 공모' 권순일 대법관이 기소 되지 않은 이유 *
- 권순일 대법관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며 '법관 블랙 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물의야기 법관 인사 조치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내용이 적시 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 범행을 노골적으로 벌인 시점을
상고법원 정책을 추진하던 2015년으로 봤다. 권순일 대법관 재직 시기인
2013~2014년은 기소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에 의한
잘못된 불기소 처리에 대한 변론
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 대법원 판결은 2015.3.26.선고 2012다 48824 손해
배상(기) 권순일(주심)이 주심 대법관님으로 허위 판결을 하여 1,143명의
사법 피해자가 발생 한 사건 이다.
(대법원 제3부 2015.3.26.선고 2012다 48824 손해배상(기) 권순일(주심))
국가 배상 책임 없앤 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 대법원 판결은 2015년
3월 26일 권순일 대법관이 주심 대법관으로 허위 판결로 인한 1,143명의
사법 농단 피해해자가 발생(나랏돈 5,500억원 절감함) 하였는데도 권순일
대법관을 기소를 안시킨 것은 2015년 이후 권순일 대법관님이 미필적 고의성
을 가지고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명백 한데도 고발인 수사도 안하고 기소를
안하는 것은 나무 1개만 가지고 산 전체의 범죄 행위의 구성 요건을 수사하는 수사관,
검사의 기소 독점 주의로 5,100만 시민들중에 누가 대한 민국 검찰청을 정의가 올바르게
만들어 주는 사법부라고 믿겠습니까? 실로 유감의 뜻을 표시 한다.
3.권순일 대법관 관련 언론 보도
* 대한 민국(남한) MBC 뉴스 [스트레이트 23회 Full] '판사 양승태'의 37년
기사 입력 2018-10-08 13:14
2015.8.6.일 양승태 전대법장님과 박근혜 전대통령님 청와대 단독 면담 *
* 박근혜 전대통령 말씀 자료 대필 *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대외비 – 기획 조정실) 참조 요망
* 대법원의 과거사 허위 판결로 1조원 국가 예산 절약 함,
박정희 전대통령님 시절 - 민간인 집단 학살 배상등 대상자
9,698명 * 1억3,600만원/1명당 = 국가 배상 제한 대법원 판결로
1조 3천억원 절감함
* 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
1,140명 * 5억원/1명당 = 5,500억원 - 박정희 전대통령님 시절 긴급 조치
고도의 정치 행위다. 과거사 국가 배상 책임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전액
면제 했다. (대법원 제3부 2015.3.26.선고 2012다 48824 손해배상(기)
권순일(주심)) 국가 배상 책임 없앤 대법원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의
치적으로 꽃음.
상기와 같이 불법 권순일 대법관 허위 판결로 1,140명 * 5억원/1명당 =
5,500억원의 나랏돈을 아낀 방면에 1,140명등(위 허위 판결을 그대로 적용
하여 고발인2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 허위 판결함), (고발인8.9 장영호,
권창우) 사법 농단 피해자(동지)들은 불법 권순일 대법관님 허위 판결로
인생이 쫑났고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을 강제로 침해 당하였다.
* 박근혜 전대통령의 답변
- 긴급 조치 피해자 국가 배상 책임 없다.는 대법원 판결문 칭찬
- 대법원 판결 나랏돈 1조원 아낀 대법원 판결 치하함.
* 과거사 판결 잘했으니 양승태 전대법원 칭찬 해달라고 청와대에 보냄.
이게 나라나?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 위와 관련 내용을 권순일 대법관은 법원 행정 처장 재직 시기인
2013~2014년에 서울대 선,후배 양승태 전대법장으로 부터 교육을 받아
전부 인지하고 있었으며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대법원 제3부 2015.3.26.선고 2012다
48824 손해배상(기) 권순일(주심)) 국가 배상 책임 없앤 대법원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의 치적으로 꽃음.) 허위 판결을 하여 1,140명등
(고발인2 - 수석 회장 최대연, 고발인8 – 장영호, 고발인9 - 권창우) 사법
농단 피해자(동지)들은 불법 권순일 대법관 허위 판결로 인생이 쫑났다.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등” 협력 사례의 구체적 내용은
특별 조사단 조사 보고서 자료3 - 16개 대법원 기존 허위 판결문등을 그대로 적용하여
대법관들은 관청 피해자 모임 17명의 동지 사건 및 관련 6,600명
동지중에 대법원 사건등을 전부 심리 불속행 시켰다고 생각 한다.
(특별 조사단 조사 보고서 자료3 - 16개 대법원 기존 허위 판결문등을 그대로 적용
안하려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특별 조사단 조사 보고서 자료3 - 16개
대법원 기존 허위 판결문등을 재 판결을 해야 하나 전혀 안하였으므로 입증이 된다.)
* (2017 국감) "박근혜 청와대, 대법관 움직여 'CJ 이재현 재판'
개입" 박주민 국회 의원, 안종범 전 수석 수첩 내용 근거로 의혹
제기 -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 수석 비서관 수첩에 기록된 CJ 이재현
회장 재판 관련 메모. 사진 /박주민 의원실
박주민 국회 의원이 공개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2016년 2월말~3월초
작성 내용 중에는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라는 글이 수기로 적혀 있다.
권순일 대법관은 이 회장 상고심 주심 대법관 이었다.
(위와 관련 청와대 안종범 메시지데로 판결 하였으므로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가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 [단독] 권순일 대법관 '통상 임금' 판결 앞두고 朴청와대 방문
# 양승태 전대법원장님! 공소장에 권순일 대법관 공범으로 명기가 되고
임종헌 공소장에 권순일 범죄 관련 4개가 명기 되어도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에서는 양승태, 임종헌이 구속이 되었는데도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을
위반하고 기소도 안시키고 사건을 종결 하였다고 언론에 나온다.
고발인2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은 권순일 대법관이 특별 조사단 3차 조사
보고서 134페이지에 명기가 된 배당 조작 및 법원 조직법 위반으로
고발인2 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 민사 사건에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 6개월 연기 신청 했는데도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고 최대연이 사채 빌려 571만원 수입 인지 납부 한 금액을 대법원은
등쳐 먹었다.
하지만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는 고발인 수사를 수차례 요구해도 최대연이
명백한 증거 자료 가지고 있고 기제출해도 바쁘다고 고발인 수사도 안하고
사건을 종결 하였다.
최대연은 교통 사고로 일행 1명 사망하고 최대연은 71% 영구 장해자 이다.
권순일 대법관 사법 농단 피해자로 돈5천만원이 없어 6차,7차,8차 수술도
못하고 있으며 강한 진통제 복용하고 유서장을 작성하여 놓고 6년 3개월째
법정 투쟁 중에 있으며 자녀 최아랑은 4년제 대학교 다니다가 등록금을
납부 못하여 대학교에서 강제로 제적 당하였으며 권순일 대법관 피해자가
고발인 10명중에 2명 동지가 더 있다.(고발인8.9 장영호, 권창우)
또한 고발인은 아니지만 국민 행복 정당 공동 총재 박동석 회장 및 여러명의
동지가 더 있다.
시민 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이 권순일 대법관은 사법농단 사건의 공동 정범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권순일 현 대법관이 법원
행정처 처장을 지내면서 구속된 전 법원 행정처 임종헌 차장의 상관으로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공동 정범 권순일 대법관의 사법 농단으로 인하여 헌법 전문 및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형법 제141조(공용 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죄), 형법 제137조(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죄)를 위반하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범죄 행위를 하였으므로
명백하게 4개 죄명의 법리상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또한 권순일 대법관은 청와대와의 재판거래로 범죄 행위를 하고도 피해자에게
한마디 사과도 안하고 오리발만 내밀고 있으며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으므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또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공범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고 임종헌 사건 공소장에도 4번이나 권순일의 범죄 행위를 명기하여
놓고도 총 책임자 양승태와 행위자 임종헌은 구속 되었으며 박병대, 고영환
불기소 기소, 10명 추가 기소가 되었는데도 권순일이 공동 정범이 아니라고 기소를
안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고발인 가운데 1인인 수석 회장 최대연의 사건에서 대법관 권순일은
배당을 조작하고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을 하여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하는 범죄 행위를 하였다”고 강조했다.
계속해 “해당 사건에서 대법관 권순일은 피고의 대리인을 맡은 이 아무개
변호사와 대전 고등학교와 서울대 선 후배지간이며 또 대전 지방 법원에도
권순일 대법관은 근무를 하였고 같은 기간에 이 아무개 변호사는 대전에서
변호사 활동을 한 적이 있고 현재에도 대전에서 활동 하고 있으므로 이해
관계인 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대법관 권순일은 법원 조직법에 따라 다른 대법관이 상고심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미필적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이 같이 주장한 후 “불법 행위에 따른 형사 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것으로서 행위자인 권순일에 대한 공적인 제재를 해야 한다”면서
“사법 농당 공동 정범 권순일을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 침해)에 의거해 구속 수사
함으로서 사법 적폐를 청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 했다.
사법부의 한쪽 다리가 뿌러져서 한쪽 다리를 수술을 하여 회생 시키려면
관청 피해자 모임에서 현재 추진중인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권순일 대법관님 구속 수사 및 탄핵, 사법 농단 구제를 위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 특별 재판부 설치등 민생 순위 1순위인 4개 신설 법안을
국회에 긴급으로 통과 시켜야 하므로 299명 국회 의원은 여,야가 서로
힘을 모아 긴급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다! 참을 때로 참았다! 6년 3개월간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내 대갈통이 확! 돌겠다! 대한 민국 정부는 저를
사형 시키던지! 국과수를 퇴사한 이정수 감정사가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
것으로 허위 감정을 하여 피해자 최대연이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는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하여 주던지 양자 택일하라?
아니면 권순일 대법관을 최소한 기소 유예 처벌하여 민사 재심을 받게 하여 주던지
저를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하라? 훗날 역사가 평가 한다.
감사 합니다.
위 작성 일자 : 2019년 3월 8일
위 작성자 :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00개 시민 단체중에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6,6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첫댓글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등 간부 30명 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더 성황을 이루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고 힘을 모읍시다
필승 월요일에 이어서 합니다.
동의하며 다음 행사에 참여 하겠습니다,
여러개 언론사 유명기자들로 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내일 기사에 어제 관청동정이 보도 될 것 같습니다
청솔님, 권기성 국장님, 수석회장님, 박문구, 이만신 공동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국민청원은 종료되었는데
청원동의 302,856 명 참여하셨으니 조속히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미국에서 제아무리 전쟁하고 싶어도 전쟁할 수 없을테니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의 손아귀에 잡혀 있으니...
주장하는 이유는 사드로는 어림도 없는 방어수단입니다.
北, SLBM 핵심기술 콜드런치 성공한듯..
"예상보다 속도 빨라 우리 군 내부서도 놀란 분위기..
2016.04.25. 12:21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60425122126501
http://cafe.daum.net/gusuhoi/3jlj/37807
판사를 기소시키고,
공수처를 설치케 하는 관청피해자모임
썩은 사피자, 썩은 시민단체의 머리를 망치로 찍을 수 없는 놈은
썩은 판사의 머리를 망치로 찍지 못하고,
결국 자기사건 해결은 커녕 개념도 못잡는다
판사의 성역을 무너트린 관청피해자모임 만세...만만세....
몸이 스트레스로 아퍼서 잘 못들어옵니다만.같은 사피자로서 경찰등.미치겠습니다.이게 나라입니까 .구수회교수님.권기성국장님.최대연 수석회장님.노고가 크십니다.권국장님.몸조심특별히 하십시요
선생님들,다들 노고가 크십니다.꼭 필승.기원합니다
구수회 교수님, 전호승 감사님, 홍기정 공동대표님, 청솔님, 권기성 국장님, 박문구, 이만신 공동대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법 적폐 청산을 위하여 많이 참가하여 주어서 감사 합니다.
동의 합니다. 사법 적폐 청산을 위하여 많이 참가하여 주어서 감사 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수처 설치등 간담회 참가할 지원자 모집 - 3월 14일(목) 7시 30분 - 수석 회장 올림
많이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 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필 승 기 원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