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개천에서 용 나던 시절은 전두환 대통령 각하 시절로 이제 마지막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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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로스쿨은 이제 그런 기회조차도 없앨 것입니다..<BR><BR>노대통령도 가난한 마을의 대명사인 김해 봉하마을에서 사시 패스하고 법관되고 국회의원되고 대통령까지 되었으니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죠... <BR><BR>물론 그 밑바탕에서 신분상승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누가 뭐래도 사법시험 패스한거고... <BR><BR>그런데 지금 자신을 개천의 용으로 만들어 준 사법시험 폐지하려고 난리지요? <BR><BR>대신 1년에 등록금이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로스쿨 도입하려고 그 법 통과시켜 달라고 담화까지 했다죠? <BR><BR><BR><BR>이런 일을 버젓이 벌이면서 뭔 염치로 개천에서 용나는 거 운운하고 앉았는지 모르겠네요... <BR><BR>고시 낭인 막자고 로스쿨 한다지만 정원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온 나라가 고시 열풍인 것 보면 결국 이것은 로스쿨 낭인으로 이어질 것이 뻔한데... <BR><BR>그래도 사법시험제도가 응시자들에게 로스쿨보다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훨씬 덜한 것이 엄연한 사실인데도 이것엔 눈을 감고 있죠... <BR><BR>하긴 이 법안 추진한 이은영 의원 아줌마가 하는 말을 들으면 뭐 수준을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지만... <BR><BR>그 많은 로스쿨 등록금을 어쩔 것이냐는 질문에 대출 받으면 되지 않느냐는 참으로 세상 물정 모르는 헛소리를 하고 앉아있었지요... <BR><BR>지금 그렇게 은행대출이 쉬우면 무이자 무이자 하면서 설치는 대부업체들이 판치겠습니까? <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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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제도는...교수들이 법관선발권을 갖고자 추진되는 제도입니다. 현재 사법시험은 법조인들이 법조인을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만만만세님 말씀대로 로스쿨 제도는 결정적인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가의 비용이 그것입니다. 공무원인 판검사 중심의 법조인이 법조인을 선발하는 제도에선 그리 큰 비용이 들지 아니하지만 사집단이나 다름없는 대학에 적을 둔 교수들은 로스쿨 제도를 통해 겉으로는 선진적인 법조인 양성 운운 하지만 속내는 돈입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 서울대 고대 성대법대 세군데만이 처음 인가가 나기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연대 및 지방 국립대들의 반발과 법조계의 반발로 시행이 미뤄져 왔습니다
로스쿨은 미국식, 사법시험은 일본식 내지 우리의 과거시험과 비슷합니다. 미국식 제도인 로스쿨은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신자유주의란 국가라는 테두리를 약화하고 민족 개념을 약화하는 동시에 국경을 뛰어넘는 소수의 부유 세력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조입니다. 로스쿨제도 역시 돈없는 이들은 법조인 꿈꾸지 말라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소수의 부유세력이 법을 만들고 관리하겠다는 것이죠. 항상 그래왔지만 세상은 참으로 양육강식적입니다. 강자의 약자에 대한 아량이란 없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개천에서 용나던, 희망을 갖고 살았던 각하 시절이 그립습니다.
각하시절 사법시험 정원을 늘린 일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 경제 규모에 맞추어 늘려나간 겁니다. 갈수록 급증하는 법률서비스 수요에 대비하여 로스쿨 제도를 만들것이 아니라 사법시험을 통해 매년 2000명~3000명 정도 선발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서비스는 저절로 좋아집니다. 의사와 변호사는 숫자를 늘리면 되고 기업을 감사하는 회계사는 적정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의사변호사들은 숫자 늘면 서비스 질이 낮아진다고 하지만 그런 질낮은 이들이야 저절로 도태되므로 걱정할 바가 아닙니다. 해결책은 간단한데도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빙빙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되는 자들이 누구인가하면 법대교수들이다. 제일 공부도 안하면서 찾아먹을 것은 다 찾아먹는 자들이다. 로스쿨도 결국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시키자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그들은 의무는 이행도 않고 예컨대 교수치고 군대갖다온 사람은 그의 없다 그렇지만 찾아먹을 것은 꼭 찾아먹는다.; 또한 일은 벌리려고 하나 그 일에 책임은 지지 않는다. 결국 로스쿨이 실지되면 교수들의 입김은 강해질수 밖에 없다. 진시황제가 왜 분서갱유를 반행했는지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열 받지 말고 빨리 합격하는 길만이 살길이다.
첫댓글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어쨌든 저는 로스쿨 반대입니다..
로스쿨제도는...교수들이 법관선발권을 갖고자 추진되는 제도입니다. 현재 사법시험은 법조인들이 법조인을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만만만세님 말씀대로 로스쿨 제도는 결정적인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가의 비용이 그것입니다. 공무원인 판검사 중심의 법조인이 법조인을 선발하는 제도에선 그리 큰 비용이 들지 아니하지만 사집단이나 다름없는 대학에 적을 둔 교수들은 로스쿨 제도를 통해 겉으로는 선진적인 법조인 양성 운운 하지만 속내는 돈입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 서울대 고대 성대법대 세군데만이 처음 인가가 나기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연대 및 지방 국립대들의 반발과 법조계의 반발로 시행이 미뤄져 왔습니다
로스쿨은 미국식, 사법시험은 일본식 내지 우리의 과거시험과 비슷합니다. 미국식 제도인 로스쿨은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신자유주의란 국가라는 테두리를 약화하고 민족 개념을 약화하는 동시에 국경을 뛰어넘는 소수의 부유 세력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조입니다. 로스쿨제도 역시 돈없는 이들은 법조인 꿈꾸지 말라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소수의 부유세력이 법을 만들고 관리하겠다는 것이죠. 항상 그래왔지만 세상은 참으로 양육강식적입니다. 강자의 약자에 대한 아량이란 없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개천에서 용나던, 희망을 갖고 살았던 각하 시절이 그립습니다.
각하시절 사법시험 정원을 늘린 일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 경제 규모에 맞추어 늘려나간 겁니다. 갈수록 급증하는 법률서비스 수요에 대비하여 로스쿨 제도를 만들것이 아니라 사법시험을 통해 매년 2000명~3000명 정도 선발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서비스는 저절로 좋아집니다. 의사와 변호사는 숫자를 늘리면 되고 기업을 감사하는 회계사는 적정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의사변호사들은 숫자 늘면 서비스 질이 낮아진다고 하지만 그런 질낮은 이들이야 저절로 도태되므로 걱정할 바가 아닙니다. 해결책은 간단한데도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빙빙 돌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정말 감사드립니다..저도 동감입니다..사법시험 정원 늘리면 될 텐데 왜 우리 실정에도 안맞는 제도 도입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되는 자들이 누구인가하면 법대교수들이다. 제일 공부도 안하면서 찾아먹을 것은 다 찾아먹는 자들이다. 로스쿨도 결국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시키자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그들은 의무는 이행도 않고 예컨대 교수치고 군대갖다온 사람은 그의 없다 그렇지만 찾아먹을 것은 꼭 찾아먹는다.; 또한 일은 벌리려고 하나 그 일에 책임은 지지 않는다. 결국 로스쿨이 실지되면 교수들의 입김은 강해질수 밖에 없다. 진시황제가 왜 분서갱유를 반행했는지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열 받지 말고 빨리 합격하는 길만이 살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