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정청래 의원, 산 정상에서 막걸리 한 잔…금지 행위일까?
박숙현입력 2023. 3. 28. 15:38수정 2023. 3. 28. 15:56 댓글16개
마니산, 자연공원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
지자체 측 "음주 금지 권고"…鄭 "자제할 것"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산 정상에서 음주하는 사진을 여러 장 게시했다. 이를 두고 '금지행위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산정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순간 나와 같은 동지가 된다. 주고받는 막걸리 맛이 더 좋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산정상 막거리 한잔'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일행과 막걸리 마시는 사진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산정상에서 음주는 금지일 것 같다" "산행 중 음주는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것이다. 특히 정상에서 음주는 안 된다"는 댓글들이 달렸다.
<더팩트>는 정 최고위원 산행 음주 행위의 적절성을 따져봤다.
√FACT체크= 산 정상 음주행위, 과태료 부과 대상?..."자연공원법상 지정 공원만 해당"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서 2018년 3월 13일부터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음주행위는 불가하다. 자연공원법 27조는 대피소 및 그 부대시설, 탐방로, 산의 정상 지점 등 공원관리청이 음주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의 음주행위를 금하고 있다. 아울러 공원관리청은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주 산행의 경우 인지력과 균형감각 등이 떨어져 큰 부상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법 개정 직후부터 2019년 10월까지 약 2년간 국립공원공단이 적발한 음주산행은 총 416건에 달한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산행 음주행위에 부과되는 1차 과태료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는 등 음주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정 최고위원의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다.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정 최고위원은 주말인 지난 25일 강화도 마니산 공원 정상에서 음주했다. 마니산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및 지질공원 등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 '자연공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측은 마니산 내 음주산행 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 마니산 매표소 모습. /SNS 갈무리
√FACT체크= 마니산 정상서 음주행위, 괜찮나..."음주 금지 권고"
다만 정 최고위원의 음주행위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방자치단체는 마니산 내 음주행위를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강화군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마니산에서 음주는 안 되는데 정상에서 한 잔씩들 하는 분들이 계신다. 공단에서는 매표소에서부터 주의사항으로 '음주는 금해주길 바란다'고 공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강제까지는 아니고 권고다. 과태료 대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강화군 마니산국민관광지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제14조는 장내 질서유지를 위해 음주행위자를 퇴장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정 최고위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산악회에서 보통 3월 말, 4월 초에 시산제(始山祭)를 지내고 끝나면 음복(飮福)한다. (당일에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잔씩 먹고 가라고 하는데 나만 '안 마셔요' 하기도 그랬다"면서 "보시기에 따라 불편할 수도 있어 보인다. 자제는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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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나의 댓글
Albothyl8시간전
김건희 수사하라는 기사는?
엘리스8시간전
뭐 이런 것까지 뭐라고 하는 꼰대들을 젊꼰들인가? 팍팍한 삶에서 산행하면서 맥주 한 잔, 막걸리 한잔의 여유는 있어야지
해건연휘8시간전
술쳐먹고 국회 회의들어간 재워니보단 훨 낫다
까불이사랑해8시간전
민주당 정청래의원 돌려까기인가? 별 걸 다 가지고 뭐라 한다. 등산한 후에 같은 등산객끼리 막걸리 한 잔 드시라고 하는 데 그럼 거절할까? 정치인이..
펭수8시간전
정부,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에 "깊은 유감 표명" ?? 진짜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렇게 이런 2중적 자세를 수시로 보일까? 왜구들 면전 앞에서는 머리 숙여 알아서 다 퍼주고 입도 뻥끗 못하고 한것이라곤 오므라이스돈까스 소맥말아 처묵은게 다 인 이 처지길 숭일매국노들 지금와서 일본에게 유감이라고 대국민 쇼?? 진심 너그들은 탄핵을 넘어서 바로 사형으로 가야겠다 진짜 이런 망국의 길을 활짝 연 숭일매국노들의 나팔수 기레기들 부터 길거리에서 처맞아 죽어도 1도 불쌍치 않을것이다
피리 부는 레밍8시간전
민주당 친명 의원들이 했으면 잘한 일이고 민주당 반명 의원들이나 국힘당에서 했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지 뭐~ ㅋㅋㅋㅋㅋㅋ
오주하8시간전
서민적이네
잠룡원주8시간전
굥찐따와 국찜 무리들은 절대 사과 안함..일본. 토착친일파 DNA 도 같음..절대 사과 안함.
해수기8시간전
금지는 무슨 금지? 남이 마시고 국힘이 마시면 금지 겠지.
덕팔이8시간전
내로남불이네요
노나메기7시간전
이게 기사라고 처 올리냐? 기레기XX야 나라가 완전 망하고 전쟁나면 이런 기레기들 부터 처지겨야지 ㅉ
아진8시간전
공인으로써 이런 행동은 잘못된 일임
월류봉7시간전
트집 잡을것이 없으니까 별것 다 잡네~~ 산 정상에서 한잔 먹는것이 뭣이 잘못됏나~~ 세상이 너무 각박하네
닉네임을 등록해 주세요6시간전
정신나간놈.성추행 아들 관리나 잘해라
hanil12636시간전
정청래 이 xxx는 자기가하면 그냥 자제하는 수준이고 남이 하면 총살시켜야한다고 입에 거품무는 작자이다
지원5시간전
대통령이저랬어면 광화문 집회열인간들
충성4시간전
산정상에서 막걸리 한잔이나 한병이나 한박스이나 뭐가
산터4시간전
법무부장관님 드셨으면 파면하라고 난리 났겠지. 청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