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검수완박, 이런 입법 처음” 김용민 “국회 우습나”

[sally(서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법원은 18일 국회에 출석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행정처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검수완박 법안을 주도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은 “국회 논의가 우습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앞두고 유상범 전주혜의원등 국민의 힘 의원들이 국회 경위들에게 소위 공개를 주장 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 위원장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검수완박'이라고 불리우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를 소집했다./2022.04.18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형사소송법의 근본을 바꾸는 안에 대해 법조계, 언론, 시민단체 등과 토론회나 간담회를 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하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질문에 “유 의원님 견해가 전적으로 옳다”고 답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형사절차를 바꾸는 내용이라, 이것은 각계의 의견을 잘 수렴해보고 해당 부분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최근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변호사단체, 시민단체, 학계 등이 신중론을 강조하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과 같은 취지의 입장이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사위 소위원회가 열리는 18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실에 진교훈 경찰청 차장(오른쪽부터), 강성국 법무부 차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그러자 민주당 김용민은 김 차장의 답변에 법원행정처의 ‘공식 입장’인지 물었고, 김 차장은 “공식의견이기도 하고 제 개인적 생각이기도 하다”며 “안건을 저희가 급히 검토했지만 검찰 권한을 거의 경찰로 주고 있다. 이런 입법은 저는 못 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서면으로 낸 의견이 있다”며 “해당 법률안에 대해 정당성,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회안전 보장이라는 기본 가치에 미치는 영향, 검찰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 수사 전체에 미칠 영향, 해외 유사 법률 비교 등 제반 사정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개정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용민은 “입법 정책적 사안인데 법원행정처에서 이래라저래라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냐”며 “이것은 부적절한 의견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는 그런 의견을 주지 않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김용민은 김 차장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차장님, 제가 질의하는데 제 말을 끊는 건 아닌 것 같다. 국회 논의가 차장님이 보기에 우스워 보이고 그러진 않죠?”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민주당 이수진도 김 차장을 향해 “지금 재판 절차가 아니라, 기소 전에 수사를 분리하겠다는 결단을 국회가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그런 입장을 취하시는 것은 저도 유감”이라고 거들었다.

앞서 여야는 전날(18일) 오후 7시 소위를 소집해 법안을 상정한 뒤 차수 변경을 통해 19일 오전 12시 38분까지 5시간 넘게 심사를 진행했다. 결론을 내지 못한 여야는 19일 오후 2시 다시 소위를 속개하고 법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