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출범 기자회견

[여성노조(중앙)]

306개 교육·시민사회단체,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출범
"학생 수 감소는 교육투자 축소 이유 아니다. 교육교부금 개편 즉각 중단하라!"

○ 일시 : 2026년 8월 4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사랑채 앞)
○ 참여단체 :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306개 단체)

전국여성노조 및 학비연대회의, 교원단체, 교육노동단체, 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 306개 단체와 국회의원실(강득구, 고민정, 김문수, 한창민 등)이 참여하고 있는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 4일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려는 정부 방침은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학교는 단순히 수업만 하는 곳이 아니라 학생들의 돌봄, 복지, 정서, 안전 등을 책임지는 공간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교육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학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노동자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며 이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질과도 바로 직결됩니다.

여성노조는 긴급행동과 함께 범국민 서명운동, 국회 토론회, 지역별 공동행동, 교육감협의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교육재정을 지키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