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광구

[보슬비(경북)]

한국 주변바다에는 서해,남해,동해에 총8개의 광구가 있는데 일본과 겹쳐지는 7광구가 문제네요.

남한 면적의 80%이상의 면적이 되는 제7광구도 일본에 뺏기기 전에 정신 바짝차리고 지켜야겠습니다.

아래는 나무위키에서 검색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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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0년 6월 16일 이낙선 상공부 장관의 공식 발표로 1광구를 비롯한 2광구부터 7광구까지를 포함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공포하여 이 해역 일대에 대한 영유권을 선언하였으나, 당시 탐사 기술의 부족으로 채산성 있는 석유 탐사에는 실패하였다. 일본의 사토 에이사쿠 내각과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은 대한민국의 영유권 주장을 부정하였으며, 이에 7광구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의 정치적 대립이 이어졌다.

당시 국제법 판례에 따르면 대륙붕은 기존 대륙에서 이어지는 연장선에 의해 개발권을 정했고, 69년 북해 대륙붕 소유권 판결에서 대륙연장론이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가 먼저 7광구를 설정했기 때문에, '대륙연장선'으로 한반도에서 이어지는 7광구 대부분이 한국 소유로 볼 수 있었다.#

이후 한국은 일본과의 공동 탐사로 궤도를 바꾸었다. 이에 따라 1974년 1월 30일, 대한민국과 일본은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한일 대륙붕 협정을 체결하여, 영유권 문제를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한일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협정은 1978년 발효되었고, 50년 동안의 유효기간을 설정함에 따라 2028년 만료된다.

1980년부터 한일 양국이 탐사하고 시추를 시작했다. 시험적으로 7개 시추공을 뚫었고 3개 시추공에서 소량이지만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기도 했다. 하지만 1986년, 일본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갑작스레 개발 중단을 선언하며 공동 탐사가 중단되었다. "공동 탐사가 아니면 한 쪽의 일방적인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협정 내 독소 조항 때문에 한국의 단독 개발이 불가능했기에 결국 그대로 개발이 멈춘 채 시간만 흐르게 되었다. 이는 협정당시에는 개발 기술이 없는 우리나라가 위 조항이 없을 경우 일본이 일방적으로 개발해서 이득을 취하는걸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었지만 협정 체결로부터 10년 뒤 EEZ 개념이 UN에서 등장하자 오히려 일본에서 2028년의 협정 만료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빌미가 된다.

2028년 협정이 만료되고 나서는 7광구의 개발을 두고 양국의 영유권 문제가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을 포함하여 한중일 3국이 이미 수역이 자기 관할 수역이라고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자료를 제출한 상태이다.

[숲의향기]

제 7광구
1978년도에 노래네요
그때 모두 희망을 갖었었지요

https://youtu.be/y-ug7o3hK8U?feature=shared

[보슬비(경북)]

예,노래가 있다길래 저도 오늘 출근할때 유튭 검색해서 들어봤네요.

결과적으로 희망만 갖었었다는게 문제고 지금도 그런 문제가 예상됩니다.
또 무슨 관련업체 주가조작할려나 싶기도하고요...
막 디비파면 얼마정도 나오기야 하겠지만 경제성이 문제죠...

2028년에 한일공동개발구역협정이 끝난다는데 아무래도 제7광구 지키는데 더 노력을 기울여야될듯합니다.

[숲의향기]

당시에 우리나라에 돈이 있었다면 어떻게든 개발 해서 이끌어냈을것 같아요
우리에게 정말 피부에 와닿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일인데
부를 가진자들은 느긋하고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고 하겠죠 ㅠ

[9115/ 대구]

한국지질학회는 확률을 20% 정도로 낮게 보던데 어떻게 될지 걱정됩니다만
운 때가 잘 맞아서 꽐꽐 쏟아지면 좋겠습니다

[보슬비(경북)]

20%도 낮지 않다고 보긴하던데요…
암튼 채산성이 좋다면 서로 하겠다는 해외기업포함 민간기업들이 많을 테니 민간기업이 나서길 바랍니다.

세금으로 채굴해선 안된다고봅니다.

[9115/ 대구]

잘 모르겠지만 Vip감방이 예약제인지도 모르겠다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저는 일반인으로서 자격도 없고 갈 일이 없지만요

[꿈의나라(대구)]

급격하게 . 동감.공감.ㅎㅎ

[REST(인천)]

요즘에 흥미진진한 일이 많이 생기네요 ㅋㅋ

[코난.카페장(경기)]

이번 울산앞바다 건은 가능성은 낮더라도 다른업체 더 자문하고 추진해봤으면합니다 시추라는게 전세계 어디든 확율이 다 크지 않지만 그래도 터져서 대박나는것들도 많지요
문제는 시추비용인데 이건 급하게하지말고 천천히 우리업체 기술로 할수 있게 잘 준비해서 좀 저렴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당장 외국업체 불러서 바가지 비싼값에 하는건 반대 ㅎ

[과학이경남]

해외 언론에서는 한곳도 보도 하는곳이 없네요
유가도 조용 하다는것은 뭘 의미 할까요
뻥~이요가 가깝다는것 아닐까요

[유신(경남)]

7광구 별로 걱정안합니다.
일본 열도 대부분은 바다속으로 가라앉고 일본은 우리나라에 편입될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