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의세부검사방법에관한규정

[부비]

 

환경부 고시 제2004-161호(2004.10.)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9항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의세부검사방법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 2000 - 92(2000. 8. 1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  10월    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처리시설의세부검사방법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 멸균분쇄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치검사”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당해 시설의 형식․기능 등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받는 검사로서 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말한다.

  2. “정기검사”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를 말한다.

  3. “회분식 소각시설”이라 함은 1일 8시간미만 운전하고 소각시설의 가동을 중지하고 연소실을 냉각한 후 소각잔재물(바닥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번에 제거하는 방식을 말한다.

  4. “준연속식 소각시설”이라 함은 1일 24시간미만 운전하고 가동중지후 일정온도만 승온한 후 재가동 할 수 있으며 소각시설의 투입설비에서 재처리설비까지 기계화되어 가동중에 소각잔재물을 간헐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을 말한다.

  5. “연속식 소각시설”이라 함은 1일 24시간 연속운전하고 소각시설의 투입설비에서 재처리설비까지 기계화되어 가동중에 연속적으로 소각잔재물을 제거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연속투입식 소각시설”이라 함은 폐기물을 일정한 간격으로 소각로에 연속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일괄투입식 소각시설”이라 함은 회분식 소각시설로서 1회 소각가능한 최대량의 폐기물을 소각로에 투입하고 투입구를 차단한 상태에서 소각하는 방식을 말한다.

  8.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1일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은 검사대상시설에서 제외한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퇴비화”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주원료로 하여 식물의 생장촉진 등에 유익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비료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부산물비료를 제조하는 데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비료관리법의 규정에서 정한 퇴비를 생산하는 일련의 공정을 말한다.

    나. “사료화”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주원료로하여 동물의 영양섭취 및 성장 등에 유익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사료관리법의 규정에서 정한 사료를 생산하는 일련의 공정을 말한다.

    다. “감량화”라 함은 기계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통해 음식물류폐기물을 발효, 소멸, 건조 등 방법으로 감량하는 일련의 공정을 말한다.

    라. “혐기성분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 및 처리를 목적으로 기계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 액상 및 가스상 물질로 변환시키는 일련의 공정을 말한다.

    마. “부숙토생산“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주원료로 기계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과정을 거쳐 부숙토를 생산하는 일련의 공정을 말한다.

    바. “지렁이분변토생산“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지렁이가 서식하는 지렁이사육시설에 먹이로 공급하고 이것을 지렁이가 먹이로 섭취하여 분변토를 생산하는 일련의 공정을 말한다

    사. “기타시설” 이라 함은 위에서 서술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방법이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기계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일련의 공정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세부검사방법)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은 각각 별표1 내지 별표4와 같다.

제4조(검사신청서류의 검토)

  ①검사기관이 규칙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첨부서류의 누락여부 등을 검토한 후,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흠결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요구에 따라 제출된 보완서류가 미비하여 당해 검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사유를 명기하여 검사신청서․보완서류 및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신청서 등을 보완요구한 경우에는 당해 보완서류가 접수된 날을 검사신청서의 접수일로 본다.

제5조(검사일자 통보) ①검사기관은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검사일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검사일 5일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일은 검사신청서에 기재된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이하 “검사희망일”이라 한다)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사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다른 검사일자와 중복되는 등의 사유로 검사희망일에 검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검사희망일부터 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은 5일, 매립시설은 2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검사 일을 정할 수 있다.

  ②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일자 통보시 검사대상시설에 따라 신청인에게 시험가동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검사대상 시설로 일정 시간 이상 가동할 수 있도록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또는 관할구역에서 발생된 처리대상 폐기물의 확보

   2. 매립시설의 경우 침출수처리시설․계량시설․세륜세차시설 등의 시험가동을 위한 준비

   3. 기타 검사에 필요한 조치

  ③신청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검사 일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에 검사 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검사의 연기 등) ①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일에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멸균분쇄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10일, 재검사의 경우로서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은 10일, 멸균분쇄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5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 일을 연기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한 시험가동준비가 미비하여 검사일 3일전까지 문서로 검사기관에 검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2. 신청인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한 시험가동준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검사기관이 검사 일에 검사업무를 착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인이 이를 인정한 경우

 ②신청인은 규칙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신청의 취하를 검사일 3일전까지 검사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검사신청서 및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 ①검사대상시설에 대한 검사는 검사대상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제3조의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기간 중 검사대상 시설의 운전은 설치․운영자가 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폐기물매립시설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부적합한 시설로써 15일이내(정기검사의 경우 30일이내)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신청인이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인에게 당해 시설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보완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구사항을 완료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에 보완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이하 “보완검사희망일”이라 한다)을 기재하여 보완검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검사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검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완검사 희망 일에 보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검사 등의 사유로 보완검사 희망 일에 보완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보완검사 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⑤설치검사 및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합격한 시설에 대한 재검사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불합격 사유가 된 부분에 대하여 재검사를 실시한 후 적합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제8조(매립시설의 중간검사) ①관리형매립시설중 토목합성수지라이너을 사용하여 차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검사전에 별표2 제1호 라목․마목, 타목의 토목합성수지라이너 하부의 차수시설 등 및 너목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검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결과를 실시한 경우에는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검사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개선여부는 설치검사 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결과의 판정) 검사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검사항목이 적합한 경우에만 합격 판정을 한다.

제10조(원상복구) 검사기관이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등의 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 또는 절개한 부분은 신청인이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별표2. 1 거 ⑩은 2006년 6월 30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별표2]

폐기물매립시설의 세부검사방법

1. 설치검사

구분	검 사 항 목	검 사 방 법
공 통 사 항	가.외곽시설 설치상태	①육안검사 및 실측
	나.표지판의 규격 및 기재사항	①육안검사 및 실측
	다.옹벽 및 제방의 안정성	①옹벽구조물의 균열 등 외부시공상태를 확인하고, 제방성토재의 다짐상태 및 침식가능여부 등 시공상태를 관계자료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인 ②옹벽 및 제방에 대한 안전율을 계산하여 옹벽의 경우 저면활동에 대한 안전율(1.5이상), 전도에 대한 안전율(2.0이상), 지지력에 대한 안전율(3.0이상), 제방의 경우 자체 및 최종매립단면의 사면활동에 대한 안전율(1.3이상)이 적합한지 확인 ③조성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은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였는지 확인
	라.기초지반 처리내역 및 상태	①지반조사결과․지반보강조치내역 등을 검토하고, 매립폐기물의 하중조건을 고려하여 지반침하 가능성이 없는지 설계도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확인 ②암반지역의 경우 요철처리상태 확인 ③성토지역의 경우 지반다짐상태 확인 ④연약지반의 경우 지반침하에 의하여 침출수집배수관로, 집수정 및 차수시설 등이 파손 또는 굴곡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
	마.빗물배제시설 설치내역	①설계도면을 통해 빗물배제를 위한 상류지역 우회수로, 주변부 집배수구, 매립지내 집배수구, 매립지표면 집배수구의 설치여부를 확인 ②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매몰지역은 시공시 수로연결상태, 누수방지조치 등을 촬영한 사진 또는 비디오 등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CCTV로 확인
	바.계량시설 작동상태	①계량시설의 크기 및 대수가 반입차량규모 및 수량에 적합한지를 확인 ②정상작동여부를 실측을 통하여 확인
	사.세륜․세차시설 작동상태	①차량진출입구에 세륜․세차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확인 ②진출입차량대수를 감안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
	아.지하수검사정의 수․규격․재질․설치구조	①지하수흐름층을 설계도서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적정한 장소에 검사정을 설치하였는지 확인 ②검사정(직경이 10센티미터이상)의 깊이를 확인하고, 설치기준의 재질(테프론․스테인레스강 또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지 확인 ③지하수위 측정장치, 시료채취장치 설치 또는 보유여부 확인 ④지하수검사정에 외부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그라우팅, 덮개설치 등 오염방지조치 실시여부 확인

구분	검 사 항 목	검 사 방 법
차 단 형 매 립 시 설	자.바닥 및 외벽의 압축강도․두께	①한국산업규격 에프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압축강도가 210㎏/㎠이상인 철근콘크리트로서 두께가 15센티미터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차단효력을 가진 구조물로 설치되었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성적서 또는 비파괴압축강도시험기를 통하여 확인 ②비파괴시험 등에 의한 철근탐사 실시 ③내부방수처리상태 확인
	차.내부막의 구획면적․매립가능용적․두께․압축강도	①내부막의 1개 구획의 면적을 측정하여 매립가능면적 50제곱미터이하 또는 매립가능용적 250세제곱미터이하가 되는지 확인 ②내부막의 두께를 측정하여 10센티미터이상이 되는지 확인 ③내부막의 압축강도시험성적서 및 비파괴압축강도시험기를 통하여 압축강도가 210㎏/㎠이상의 콘크리트로 설치되었는지 확인
	카.빗물유입방지시설 및 덮개설치내역	①빗물유입방지시설 및 덮개설치상태를 현지확인
관 리 형 매 립 시 설	타.차수시설의 재질․두께․투수계수	①차수시설의 종류․재질 및 두께 확인 ②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 점토류라이너에 대한 실내  및 현장시험결과(점토광물혼합비, 입도분포, 투수계수, 다짐도, 소성지수 및 함수비 등) 확인 ③점토류라이너에 대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련분야의 대학부설연구소, 한국건설품질시험연구소 등 공인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성적서를 통하여 투수계수를 확인 ④점토류라이너 시공시 층두께, 층간 최적 접합을 위한 하부층 표면의 거침질(Scratch) 여부, 혼합장비 및 다짐장비(양족롤라 등)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상태가 시방서기준 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투수시험방법 등에 따라 바닥 및 측면의 점토류라이너에 대한 투수계수를 측정 ⑤점토류라이너의 균열․이물질혼합 여부를 확인 ⑥측면에 점토 등의 차수재 대신 토목합성수지점토라이너를 포설한 경우 측면의 경사, 소단높이 등을 설계도서 또는 현장확인을 통하여 토목합성수지점토류라이너의 포설이 불가피하였는지를 확인 ⑦토목합성수지라이너 또는 점토류라이너이외의 차수재료를 사용하여 차수시설을 설치한 경우 토목합성수지라이너 또는 점토류라이너를 사용하는 경우와 동등한 차수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자료와 실측 등을 통하여 확인 ⑧토목합성수지라이너 또는 점토류라이너이외의 차수재료가 지하수 등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

구분	검 사 항 목	검 사 방 법
관 리 형 매 립 시 설	파.토목합성수지라이너의 항복인장강도의 안전율	①토목합성수지라이너에 대한 안정성검토 내용을 설계도서를 통하여 확인하고 필요시 재검토 실시 ②설계내용대로 항복인장강도의 안전율(2.0이상)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
	하.매끄러운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의 기준적합여부	①매끄러운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에 대하여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등 공인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성적서 등을 통하여 재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확인 ②기타 토목합성수지라이너의 경우 설계도서, 시방서 등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한 품질의 제품을 사용하였는지 확인 ③토목합성수지라이너의 접합부에 대한 시험(진공시험, 공기압시험, 스파크시험, 전단시험 및 박리시험 등)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시험 실시
	거.침출수집배수층의 재질․두께․투수계수․투과능계수 및 구배	①매립시설 바닥의 토목합성수지라이너위에 지오컴포지트 또는 지오텍스타일을 설치하였는지 확인 ②침출수집배수층의 투수계수가 1초당 1백분의 1센티미터 이상인 모래․잔자갈등을 사용하여 포설하였는지 여부와 두께가 30센티미터 이상이 되는지 여부를 자료 또는 실측을 통하여 확인 ③침출수 집배수관로, 집수정(수직집수정 포함) 및 이송관로가 설계도서 내용대로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 ④매립시설 측면의 토목합성수지라이너위에 투과능계수가 1초당 3만분의 1제곱미터 이상인 지오컴포지트, 지오네트 또는 지오텍스타일을 설치하였는지를 시험성적서 또는 실측을 통하여 확인 ⑤침출수집배수관로 주변에 충분한 공극을 가지는 자갈(골재의 최대치수는 5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최소치수는 5밀리미터 체의 통과량이 5% 이하)등을 설치하였는지 확인 ⑥침출수집배수시설에 미치는 하중조건을 고려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는지 확인 ⑦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매몰지역은 시공시 촬영한 사진, 비디오 등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CCTV 등으로 수로연결상태를 확인

구분	검 사 항 목	검 사 방 법
관 리 형 매 립 시 설		⑧하수종말처리시설 등으로 침출수를 이송하는 경우 이송관로에 대한 수밀시험 실시여부를 확인 ⑨침출수집배수시설의 바닥구배가 2퍼센트 이상이 되는지를 설계도면 및 실측을 통하여 확인 ⑩침출수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매립시설 바닥에 설치한 차수시설 위의 가장 낮은 지점에 설치하였는지 확인
	너.지하수배제시설 설치내역	①지하수흐름층을 설계도서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바닥 및 측면의 빗물배제시설 및 지하수집배수시설(유공관, 돌망태, 지오컴포지트, 지오네트 및 집속다발관 등)의 적정설치여부를 확인 ②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매몰지역은 시공시 쵤영한 사진 또는 비디오 등으로 확인 ③빗물배제시설과 지하수집배수시설이 분리되도록 설계․시공되었는지 확인 ④필요시 CCTV 등으로 수로연결상태 등을 확인
	더.침출수유량조정조의 규모․방수처리내역, 유량계의 형식 및 작동상태	①유량조정조의 설계조건 등을 검토하여 적정여부 확인 ②유량조정조내부의 방수처리상태 확인 ③유량조정조 유입구에 적산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지 여부확인
	러.침출수처리시설의 처리방법, 처리용량	①침출수처리시설 규모․처리방법이 설계도서 내용대로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검토 ②침출수처리시설의 각종 기기의 작동상태, 예비장비 확보상태 등을 확인 ③침출수처리시설의 최종 배출구에 적산유량계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머.침출수 이송․처리시 종말처리시설 등의 능력	①인근에 종말처리시설이 위치하는지 확인하고 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토록 하는 원칙을 준수하는지 여부 확인 ②침출수를 다른 매립시설의 침출수처리시설, 자가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처리업자,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하는 경우 당해 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당해 시설의 처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송 또는 위탁처리계획의 적정여부를 확인

구분	검 사 항 목	검 사 방 법
관 리 형 매 립 시 설	버.매립가스 소각시설 또는 활용시설 설치계획	①매립대상폐기물의 종류․매립량 등을 고려하여 발생가스의 종류․발생량․열량․발생가능기간 등의 산정내역을 확인 ②가스포집을 위한 유공관로(수평 및 수집관로), 유공관로 주변의 돌망태 여과장치, 이송관로 및 강제이송시설 설치계획 등을 설계도서 등을 통하여 검토 ③매립가스소각시설 또는 활용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여부를 확인
	서.내부진입도 설치내역	①매립시설의 내부진입도로가 차량 등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되었는지 확인 ②내부진입도로 설치과정에서 차수시설 등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 ③매립작업설계도서에 의한 매립과정에서의 내부진입로 설치계획 확인 및 적정여부 검토

2. 정기검사

구분	검 사 항 목	검 사 방 법
차 단 형 매 립 시 설	가.소화장비 설치․관리실태	①소화장비의 보유․관리․작동 상태 등을 확인
	나.옹벽의 안정성	①옹벽으로 침출수 누출여부 확인 ②균열, 박리, 층분리, 박락, 백태, 침하 등의 발생여부 확인 ③비파괴시험방법 등으로 강도 등의 시험 실시 ④초음파 탐사 등을 통한 균열여부 확인 ⑤옹벽의 안전율이 당초 설계치 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계산,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확인
	다.빗물․지하수 유입방지조치	①매립시설외부의 빗물 및 지하수 유입방지시설의 파손․침하여부, 토사 등 적체여부 등을 확인 ②매립시설내부의 소제방 등 빗물배제시설의 설치․관리실태, 정상적인 기능유지상태 등을 확인 ③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CCTV로 확인
	라.사용종료매립지 밀폐상태	①사용이 종료된 매립지에 대한 밀폐상태를 육안 등으로 확인
관 리 형 매 립 시 설	가.소화장비 설치․관리실태	①소화장비의 보유․관리․작동 상태 등을 확인
	나.옹벽 및 제방의 안정성	①옹벽, 제방(소단제방 포함) 및 매립사면으로 침출수 누출여부 확인 ②옹벽의 안전율이 당초 설계치 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확인 ③옹벽의 강도, 균열, 박리, 층분리, 박락 및 백태 등을 육안검사 또는 비파괴검사 등을 통하여 확인 ④제방 및 매립사면에 대하여 사면안정, 침하 등에 대한 해석자료 등을 검토하여 안정성을 확인 ⑤제방(소단제방 포함), 매립사면의 균열, 층분리 및 침하여부 확인
	다.빗물․지하수 유입방지조치	①빗물 및 지하수 유입방지시설의 파손․침하여부, 토사 등 적체여부 등을 확인 ②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CCTV로 확인
	라.빗물배제시설의 유지․관리실태	①매립시설내부의 소제방 등 빗물배제시설의 설치․관리실태, 정상적인 기능유지상태 등을 확인 ②일일복토․중간복토․최종복토층의 두께․다짐정도․구배 등을 조사하여 빗물이 폐기물매립층으로 침투되지 아니하도록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마.세륜․세차시설의 작동상태	①세륜․세차시설의 작동상태를 현지확인
	바.계량시설의 작동상태	①계량시설의 작동상태를 실측 등을 통하여 확인 ②계량자료 비치여부 확인

구분	검 사 항 목	검 사 방 법
관 리 형 매 립 시 설	사.미 매립구역의 차수시설 유지․관리실태	①미 매립구역의 토목합성수지라이너, 토목합성수지점토라이너, 점토류라이너 등 차수시설의 유지관리실태를 현지확인 ②미 매립구역의 토목합성수지라이너위에 지오컴포지트, 지오텍스타일, 지오네트 등의 설치여부 및 유지관리실태 확인 ③매립구역의 점토류라이너위에 투수계수가 1초당 1백분의 1센티미터이상인 모래, 모래를 채운 폐타이어 등이 포설되어 있는지 확인
	아.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및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①침출수처리시설의 운영내역을 폐기물최종처리시설(매립시설)운영관리대장을 통하여 확인 ②침출수 유량조정조 유입구 유량측정결과와 침출수처리시설 배출구의 유량측정결과 확인 ③침출수 발생량 대비 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의 적정여부 검토 ④침출수처리시설의 단계별 처리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수질을 분석하여 침출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⑤각종 계측장비의 작동상태를 확인 ⑥침출수처리시설의 고장에 대비한 예비장비 확보실태 확인 ⑦하수종말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하는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연계처리를 하는지를 연계처리시설의 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확인 ⑧하수종말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시 이송과정에서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없는지 확인 ⑨침출수를 전용관로를 통하여 이송하는 경우 전용관로의  유지․관리실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지 확인
	자.지하수검사정, 지하수배제시설 및 해수의 수질검사 등을 통한 침출수누출 여부	①정기적인(분기 1회이상) 지하수검사정 또는 해수의 수질분석결과 검토 ②지하수검사정, 지하수배제시설 및 해수의 수질을 분석하여 침출수 누출여부 확인 ③지하수검사정의 유지관리실태 확인 ④필요시 지하수배제시설에 대한 CCTV조사
	차.침출수 집배수시설의 기능	①침출수집배수층, 집배수관로, 집수정 및 이송관로가 당초 설계․시공된 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②수직집수정 설치여부 및 수직집수정 주위에 적정하게 돌망태 여과장치를 설치하면서 폐기물을 매립하는지 확인 ③중간복토층위에 침출수 집배수관로를 설치하여 수직집수정으로 연결하였는지 확인 ④매립시설내의 침출수를 신속하게 배제하는지 확인 ⑤필요시 침출수 집배수시설에 대한 CCTV조사

구분	검 사 항 목	검 사 방 법
관 리 형 매 립 시 설	카.가스포집 및 처리시설의 적정설치 ․운영여부	①수평 및 수직가스포집공의 수량․간격․깊이 등을 조사하여 매립시설 규모 등에 대비하여 적정여부 확인 ②매립가스 강제이송시설이 설치된 경우 작동실태 확인 ③가스처리 및 활용시설의 적정여부 확인
	타.매립작업 설계도서에 의한 매립․복토․빗물배제 실태	①매립작업 설계도서 확인 ②설계도서내용의 적정여부 검토 ③설계내용대로 매립․복토․빗물배제 및 진입로 설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파.폐기물의 다짐 및 압축정도	①다짐장비 보유실태 확인 ②다짐장비 운영인력 확보 및 운영실적 확인 ③일일복토․중간복토 및 최종복토층의 포설 및 다짐정도 확인
	하.차수시설 상부보호층 적정설치  여부	①차수시설 상부보호층의 재질․두께 측정
	거.복토두께	①복토재 종류․반입량․반입장소 확인 ②복토계획 설계도면 확인 ③복토규정에 적합한 두께로 복토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④최종복토층의 경우 하부로부터 가스배제층, 차단층, 배수층, 식생대층을 차례대로 설치하고 있는지 확인
	너.방역	①방제약품․방제주기 등의 적정여부 확인

비고. 최초정기검사시에는 차단형매립시설의 나목의 ③④ 및 라목의 ①, 관리형매립시설의 나․사․카목의 ③ 및 거목의 ④의 검사방법은 생략할 수 있다.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