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행정감사 회의록

<A name="[문서의 처음]"></A>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감사 회의록 ○ 교육위원 조춘기 : 미리서 양해말씀 구할 것은, 제가 요즘 감기 몸살로 목이 꽉 잠겼습니다. 들으시기에 많이 불편하실 텐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장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직할기관장님, 지역교육장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와 대안을 많이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질의하려고 미리 준비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단기방학 실시상 문제점,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시스템 검증 방법에 대한 문제, 수학여행 안전사고 대책, 학원교육의 지도, 점검 등을 위한 인력 보강 문제, 학생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교육과정 정상 운영 문제,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급식비 부담 과중 해소 대책, 성희롱, 폭력 관계 허위 보도 사건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은 문제, 교육장 단기 근무기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유대와 협조상 문제점, 학교시설 부실시공 예방대책 등이었습니다. 중복 질의를 피하고 다른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님,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이 일선학교까지 안내가 잘 됐습니다. 몇 개 시․군 행정감사시 확인해 보니까 자율화 추진 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더니 교장선생님들이 시․군에 따라 65% 내지 70%가 차라리 종전처럼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랍니다. 그러고 보면 교과부나 우리 도의 자율화 추진계획 내용에 대해서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대부분 잘못된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교육국장 선성수 : 아무래도 교장선생님이 자율적으로 학교 단위에서 결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자율화 시책을 드릴 때, 실제로 풀어진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른 법에 있거나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같은 것으로 모아 줬거나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데 몇 개의 학교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는 미리 구성원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미리 말씀도 드리고 있고 샘플도 만들어드리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학교자율화 추진의 취지에 대해서 일선 시․군 감사시에 자세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자율화 지침 중에서 방과후학교 운영시 학원강사를 초빙 활용할 수는 있되, 특정 프로그램 자체를 민간업자에게 위탁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모 시․군에 가니까 소신껏 학교경영을 잘 하시는 교장선생님이 자기 학교의 영어교육 프로그램만은 민간 영어교육시스템을 그대로 들여와서 위탁운영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도내 학교중 향후 민간업자에게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교육국장 선성수 : 현재로써는 허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요구들을 분석해서 현장 충격이 적을 때 풀어드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도 뿐만 아니라 각 도가 사설 학원이 들어 와서 주었던 피해가 너무 큽니다. 그것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었던 교장선생님도 많으시기 때문에 대비가 된 이후에 풀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제 생각도 만약에 그것까지 풀어버리면 학교간 경쟁도 치열해질 테지만 학원을 운영하는 분들 간에도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져서 학교교육과 학원교육의 경계가 허물어져 버릴 것 같은데요. ○ 교육국장 선성수 : 사실은 오히려 이것을 막아달라고 학원 측에서 주문하고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렇게 될 경우, 학교의 근간이 흔들리고 학교 나름대로 추구해야 할 교육의 본질, 학교교육의 본질이 훼손될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선성수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다음, 이번 자율화 조치 이후로 우열반 편성 운영에 대한 유혹을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느끼실 텐데 어떻게 지도 점검하시겠습니까? ○ 교육국장 선성수 : 저희들은 변함없이 우열반 편성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수준별 수업이외의 다른 방법은 안 된다, 단일교과 단위의 편성은 허용하지만 두 교과 이상을 합한 점수를 가지고 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해서,..... ○ 교육위원 조춘기 : 수준별 이동수업의 여건이 조성된 학교, 이른바 한 학년에 적어도 3～4클라스 이상 되고 교과에 따라서는 교사가 3～4명, 4～5명 되는 학교는 수준별 이동수업이 가능할 테지만 소규모학교는 불가능하지요? ○ 교육국장 선성수 : 예. ○ 교육위원 조춘기 : 수준별 이동수업에서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가 가령 상, 중, 하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지도할 경우, 그 지도 내용이나 투입되는 자료, 수준이 다를 것 아니예요? 그러면 평가 내용도 각각 다르겠지요?  ○ 교육국장 선성수 : 평가도 달라지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지도내용에 따라서 평가해야 되니까 그러겠지요. 우리 도에서는 고등학교 진학하는데 내신 성적이 70%고 학력고사 성적이 30% 반영되지요? ○ 교육국장 선성수 : 예.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내신 성적에 불이익을 보는 아이들이 없을까요?  ○ 교육국장 선성수 : 최종 선정에 반영하는 시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아, 지도는 수준별로 하더라도,.... ○ 교육국장 선성수 : 소위 우리가 말하는 형성평가 쪽까지는 수준별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총괄평가를 할 때는 연말에가서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겠죠. 그 점을 염려하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학부모나 학생이 이해하도록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교육국장 선성수 : 알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다음 관리국장님! 학교자율화 조치를 앞으로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장에게 교육의 최종 책임과 의무를 지워 줍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교육장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대폭 위임해 줘야 될 텐데 제도적으로 앞으로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나 규칙 등을 개정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기획관리국장 정현석 : 지금 교과부에서 저희들한테 자체적으로 위임할 것은 행정안전부가 주관을 해서 계속적으로 목록을 주고 위임 동의 업무를 파악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학교나 지역교육청에 이양사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견을 받고 있고 그런 사무를 발굴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에서 저희들이 이양 받는 업무와 연계해서 일선에 이양관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일선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실감하실 수 있도록 그런 권한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장에게 위임되는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앞으로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정현석 : 잘 알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다음 교육국장님! 시․군에 상담실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군 규모에 따라서는 상담교사를 2~3명, 4~5명까지 배치된 데도 있는데, 이 분들을 충분히 활용을 잘 하고 있는 시․군도 있고 그러지 못한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순회상담을 한다든가 사이버상담을 한다든가 내담자 상담 등을 하고 있어요. 제가 시.군교육청 홈페이지를 일일이 다 못 들어갔습니다마는, 순천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상담교사들은 사이버상담을 위해서 아주 좋은 자료들을 홈페이지에 많이 탑재해 놨어요. 심리검사, 학교폭력 감지 체크리스트 등 참으로 좋은 자료들을 실어 놨던데, 문제는 일선학교에서 그 좋은 자료들을 활용하는 빈도가 아주 낮았어요. 어떤 자료는 조회 건수가 서너 건, 많은 경우 심리검사가 46건뿐이에요. 그래서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상담교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담실을 설치 운영한지가 벌써 3~4년 됐습니다. 이제는 그 운영 결과를 검증해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교육국장 선성수 : 그렇습니다. 상담실 운영이 초창기에는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본인도 어떤 일을 할지 몰라서 어려움이 있었고 시․군에 따라서는 차이가 심했습니다. 작년부터는 학교별 초청 실적을 쭉 받고 그렇게 해서 상담교사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보성교육청 서태원 교육장님!  ○ 보성교육청 교육장 서태원 : 보성교육장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자료를 보셔야 할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나오세요. 귀 교육청에도 상담실이 있고 교사가 두 명인가요? ○ 보성교육청 교육장 서태원 : 예. ○ 교육위원 조춘기 : 열심히 활동한가요?  ○ 보성교육청 교육장 서태원 : 예. ○ 교육위원 조춘기 : 교육장님, 너무 상식적인 질문입니다마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아이들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시말하면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 뭐겠어요?  ○ 보성교육청 교육장 서태원 : 아마 부모님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아울러서 여러 가지 사회 진출이나 또는 사회적으로 위치,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자기의 성찰, 자기의 활동을 확보하고 많은 분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부모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아실현을 위해서인데... 교육장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봉사를 통한 자아실현, 요즘 흔히들 ‘자아실현’ 하면 부를 축적하고 명예와 지위, 권력을 차지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자신만 잘 살면 된다는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에 매몰되어 있는데, 방금 교육장님께서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기르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자아실현한다는 것은 바로 남과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교육장님,  지금 행복하십니까? ○ 보성교육청 교육장 서태원 : 저는 아주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거에요?  ○ 보성교육청 교육장 서태원 :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스무살에 홀로 되신 어머니하고 저하고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초등학교 때부터 객지에 나와서 살면서 남에게 적을 만들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살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제가 교사로서, 교감으로서, 교장으로서, 교육과장으로서, 교육장으로서 안 해 본 직위 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자로서 대단히 행복하고 저로 봐서는 영광이라는 생각을 갖고 주어진 기간에 최대한 봉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교육장님 참 부럽습니다.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은 행복하지 않지요. 자기 능력은 비록 미약하고 작지만 자기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기쁨과 행복함을 느끼고, 자기가 속하는 공동체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뿌뜻한 희열과 보람을 느끼는 삶, 그게 바로 진정한 자아실현이지요. 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이 진정코 자기 삶이 가치있고 의미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나 교사들은 흔히 아이들한테 그저 열심히 공부해라,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기 전에 아이들을 닦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나는 장차 어떤 사람이 되어야 겠다, 어떤 꿈을 가져야 겠다, 어떤 희망을 가져야 겠다’는 인생의 목표를 갖게 해 주는 일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겠어요. 담임교사와 상담교사가 진로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인성을 가져야 한다. 좋은 내용의 책을 많이 읽고, 남을 배려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끈기와 인내심, 봉사정신, 집중력 등을 갖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부모와 이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친구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등 ‘자기 선언’을 하도록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먼저 꿈을 갖게 한 다음, 바른 인성을 갖도록 지도하고 그 다음에는 자아실현을 위한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교과학습 지도를 충실히 하는 것 아닙니까? 상담교사들이 일선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을 지도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모든 선생님들이 진로상담 지도에 대한 전문적인 테크닉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교원연수 등에 상담교사들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통교육 과정에서는 교사가 자기가 맡은 교과목의 지식만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국어를 통해서, 수학을 통해서, 물리, 화학을 통해서 인간교육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연수원의 교원연수 과정에도 진로상담과목을 반드시 비중 있게 배정해 주시기 바립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나주교육청 임을빈 교육장님, ○ 나주교육청 교육장 임을빈 : 나주교육장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나주시 관내에 초․중학생들 흡연 실태 한 번 조사해 보셨어요?  ○ 나주교육청 교육장 임을빈 : 초등학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중학교는 수는 적지만 17명인가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 중에 여학생은 몇 명이나 된가요? ○ 나주교육청 교육장 임을빈 : 남녀 학생구분을 못해 봤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17명이면 비율로 하면 낮은 편이네요. ○ 나주교육청 교육장 임을빈 : 아주 낮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나주 양반골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금연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나주교육청 교육장 임을빈 : 금연지도는 순회상담교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자체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귀 시에도 금연연구학교가 지정되어 있지요? ○ 나주교육청 교육장 임을빈 : 예, 중학교에 있는데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흡연하고 있는 것으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알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 나주교육청 교육장 임을빈 : 감사합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우리 도에서 조사해 놓은 자료를 보니까 중학생들은 0.2%, 고등학생들은 1.98%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나주시는 아주 낮은 편인데,  질병관리본부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조사해 놓은 자료를 보니까, 여중 3학년생은 8.3%, 여고 3학년생은 13.2%로 성인여성 5.2%의 세 배 가까이 흡연을 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사기간 3년 동안 고등학생들의 흡연율은 감소 추세인데 비해 중학생들은 3년 동안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흡연 예방 지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중요한 문제는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대처하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또래집단끼리 어울려서 성인을 모방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매스컴에서 담배 피우는 장면을 보고,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담배 피우는 모습에서 모방심리가 작동하고, 세 번째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담배 피우는 모습, 게다가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멋지게 담배 연기를 날리며 피우는 모습이 선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연 연구학교는 말할 것도 없지만 모든 학교가 금연구역이니까 선생님들이 학교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아예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강력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나는 담배를 피우지만 흡연은 해로우니까 너희는 피우지 마라.” 하는 것은 금연지도에 가장 안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구례교육청 강병수 교육장님, 좋은 책 60권 읽기를 권장하고 있고 독서 여건 조성을 위해서 도서관 리모델링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왔습니다. 특히 5일제 수업 등으로 토요 휴무 때는 관내 학교의 도서관을 개방해서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구례군에서도 토요휴무 때 관내 학교가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습니까? ○ 구례교육청 교육장 강병수 :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도의 주요업무 자료를 보니까 토요휴무 때 도서관을 개방하면 거기 근무하는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던데 귀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구례교육청 교육장 강병수 :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지는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럼 자체에서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는 안 하던가요? ○ 구례교육청 교육장 강병수 : 그런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럼 귀 군에서도 학년별 필독도서를 선정 제시하며 읽기를 권장하고 있는가요? ○ 구례교육청 교육장 강병수 : 필독도서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개발해서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엊그제 언론 보도에서 함평의 모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광주의 큰 서점에 ‘책방 나들이 체험 행사’를 한 내용을 봤습니다. 도교육청 주요 시책 중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 학교에서는 이 시책을 받아들여서 알차게 시행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직접 서점에 가서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고르게 하고 자기는 왜 그 책을 골랐는가를 친구들에게 발표하고 토론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서점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체험입니다. 시골에 사는 아이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서점 안 들어가 본 경우도 있을 거예요.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필독도서를 선정해 주는 것보다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골라서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일선 학교에서 ‘책방 나들이 체험 행사’ 를 실천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리국장님, 내년부터는 취학 기준일이 1월 1일로 변경돼서 전국적으로 9만여 명의 신입생이 감소된다는데 우리 도는 문제가 없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정현석 : 다소 2천 몇 백명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3천명 정도 감소합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럼 학급 편성상 문제는요? ○ 기획관리국장 정현석 : 그 당시 내년만 그렇게 되고 3월말부터 12월까지 출생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2002년도 2개월 안에 있는 학생들만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내년에 그 학생들만 충당이 되니까......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내년에는 학급이 상당히 감축이 됩니까? ○ 기획관리국장 정현석 : 초등학교는 좀 감축이 됩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감축이 되더라도 그대로 교사나 시설 유지해야 되겠지요? ○ 기획관리국장 정현석 :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감축된다고 하더라고 학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조기 입학을 원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겠네요?  ○ 기획관리국장 정현석 : 그렇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다음, 교육국장님, 유치원 교사들이 출장, 휴가, 병가 등을 했을 때 수업결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결강사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전라남도에 몇 명이나 확보를 했어요?  ○ 교육국장 선성수 : 현재 초등학교에 하고 있는 것이고 유치원에도 예산 수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서는 예산에 반영하기로 단체교섭을 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앞으로 유치원의 수업 결손이 없도록 유념해 주십시오. 유․초․중․고등학교 교육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교육이 유아교육이지 않습니까,  인근 경상남도에서는 ‘경상남도유아교육원’을 2001년엔가 개원을 했어요. 거기에서 유치원 교사 연수, 유아체험활동, 유아교육자료 제작 보급, 유치원 학부모 연수, 유아교육 상담 등을 하고 있어요. 우리보다는 한발 앞서가고 있구나. 저는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학생교육보다는 주로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평생학습관을 건립하기 전에 먼저 시작했어야 할 기관이 유아교육원 아니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감 김장환 : 그것은 전국적으로 권장사업이 돼가지고 작년부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년에 지역을 나주에다 할 것이냐 화순에 할 것이냐 논의하다가 설치하는 것하고 수요 공급 따져서 그냥 기설되어 있는 기관, 직속기관의 한 부서로 설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처음에 한 15억 주겠다, 10억 주겠다 하는데 그것이 조금 줄어들고 그래서 부서로 자그마하게 추진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교육감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더 좀 크게 생각하셔서 정말 유아교육의 내실을 위해서 우리 도에도 뒤늦었지만 유아교육원 정도는 개원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 22개 시,군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몇 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새로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종전의 특수교육진흥법을 대체한 입법입니다. 본도 주요업무 자료에 아직도 ‘특수교육 진흥’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제 진흥이라는 단계는 지났습니다. 또 역시 지난 4월부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장애 학생이나 장애 학생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특수교육에 대한 기대,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이 아주 증대되어 갈 겁니다. 현재는 시․군의 지원센터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곳도 상당히 있고 예산과 인력도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순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네 명이나 확보되어 있어서 일선학교 순회지도 결과 학부형들의 반응이 대단히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아직은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만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건강한 아이들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풍토,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가야합니다. 조금 전 잠깐 정회하는 동안에 모 군의 자모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울먹울먹하면서 전화를 하는데,  그 시․군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 감사갔던 6개 시․군 중의 한 군데인데, 지적능력이 낮은 자기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일반학교에 다녔는데, 반 아이들이 계속 놀리고 왕따시키고 폭행해서 학교 갔다 울고 오고 다음날 학교에 안 갈려고 해서 할 수 없이 인천으로 이사 가서 2년 동안 살았답니다. 인천에서는 특수학급 담임이 이해하고 도와 줘서 아이가 2년 동안 잘 다녔는데, 가정 형편상 할 수 없이 다시 고향으로 내려 왔다는 겁니다. 지금 5학년인데 또 계속 맞고 다니고 왕따 당하고 해서 저녁에는 경기를 하고 헛소리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것입니다. 1학년 때 2학년 때도 아이가 능력이 낮고 모방행동도 서툴고 하니까 운동회나 학예회를 하게 되면 담임이 전화로 아무개는 서툴르니까 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다는 거에요. 교사가 장애학생에 대해 그런 인식을 갖고 그렇게 대하니까 급우들이 그 아이를 왕따시키고 폭행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교실에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지원센타가 통합교육,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인식 제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리국장님, 사립학교장 임용할 때 이사장 친인척은 임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 기획관리국장 정현석 : 사립학교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우리 도내 이사장 친인척이 교장을 하고 있는 곳이...... ○ 기획관리국장 정현석 : 다섯 군데인가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그대로,..... ○ 기획관리국장 정현석 : 그것은 종전 규정에 의해서 임용한 사람들이고 현행규정으로도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이 승인을 하고 감독청에서 승인을 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단서 조항이 두 가지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 다섯 군데는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기 때문입니까? ○ 기획관리국장 정현석 : 법이 개정되기 전에 임용된 사람입니다. 그것은 종전의 부칙에 의해서 유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