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을 보고 몇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꼭 봐주세요!! [759]

[깃발]

• 100분 토론을 보고 몇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꼭 봐주세요!! [759]
• 음냐흠

• 번호 562507 | 2008.05.09
• 조회 9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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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는 이쪽 분야과 관련 없는 비전공자이고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100토론 보면서 그리고 그동안 협상에 대한 몇가지 의문점에 대해  제 생각을 피력했고 그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듣고 찾아본 짜투리 지식을 동원했습니다.전문가가 아니기에 100% 정확할순 없으니 양해바라고요. 혹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지식과 자료 가지고 계신다면 답변 부탁드리고요..제가 기술한 내용중에  근거가 없거나 요즘 흔히 말하는 말하는 미국쇠고기관련 유언비어로 추정되는 내용이 있다면 가감없이 지적해 주시고요..그럼 수정하겠습니다....

전 자유의지와 인격을 가진 한 인간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제 주관적인 내용도 기술했습니다.

한국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이 공간은 더더욱 그런 자유가 보장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틀전 청문회를 통해서 농림식품부 장관과 그리고 국무총리께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

하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셨습니다..그런데 여기서 언급하는 광우병이

 소에게서 발생한 광우병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광우병 발병을 말하는 것인지 두 가지를 모

 두  포괄한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이 부분은 정부에서 확실해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광우병 발생을 상정을 할때 어제 청문회도 그렇고 오늘 토론에서도 대부분 미국에

 서의 발병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한국에서의 발병시의 여지도 생각해야 합니다.(밑에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여러분...우리는 30개월 이상(20개월도 포함한) 쇠고기를 수입한다고 합니다..다 아시겠지만 30개

월 이상이 그 이하보다 훨씬 발병가능성이 높다는 건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미국에서는 그나마 20개월 이하의 비교적 안전한 연령의 쇠고기가 90~95%로 이상이 소비되고요..20~30개월 이상은 쇠고기판매점에서도 거의 취급을 안할뿐더러 30개월은 가축사료로도 금지되었다더군요.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그러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그것도 위험부위를 부분적으로 포함한 것을 수입하고 특정위험부위의 소비식습관이 있는 한국이 미국보다 더 광우병 발병위험율이 높아지는 건..인지상정입니다..그렇지 않습니까?! (20개월과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의 수입비율도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그 쇠고기를 판별하는건 육안으로 불가능하고 원산지 표시를 통해서 할수 있다지만..솔직히 100% 신뢰하기는 어렵네요.)

그리고 광우병 발병율을 로또나 교통 사고와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위험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지요..그렇다고 확률이 아무리 낮다고 치더라도 그 많은 위험요소중에 위험요소를 더 플러스 할 필요가 있을까요? 로또 보다도 낮은 그런 확률게임에 재수없게 당첨되면.. 100% 사망에... 치료제도 없는.. 그러한 위험에.. 그것도 국민들의건강과 안전을 위해 그런 위험요소들을 하나라도 더 제거해줘야할 정부가 오히려 나서서 말이죠...정부의 말대로 수입이 절대 불가피 하다면 좀더 비교적 안전한 20개월 연령을 국민을 안전과 보건을 위해서라도 어떤 희생을 치루더라도 고수했어야 한게 아닌지...정말 납득이 안갑니다. 또 정부의 말대로 광우병의 발병후에 수입조치를 취한다면..만약에 한국에 발병자가 생기고 다음에 수입중지를 하겠다는건 누군가가 희생이 된 다음에야 조치를 취하겠다는 무책임한 자세로 밖에 여겨지지 않네요.단 한명의 희생자라도 말이죠.100토론에서 진중권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사전예방원칙에 반한다는데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확률관해서 좀더  말하자면..MM이다 뭐다..한림대 김용선교수님의 논문에 논란이 많은데 저의 짧은 식견으론  MM형은 특별히 한국인에 그렇다기보다 동양인에게 많이 분포되는 유전형이라고 알고 있고요..그게 학계에서의 상식이더군요.한국인에게만 해당하는건 아닌것 같은데..어쨌뜬 발병율에 기록을 봤을때 MM형이 취약한건 기정사실인것 같고요.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광우병 발병율이 로또나 교통사고에 비해 어떻다..몇백억분의 일이다..뭐 많은 말이 있는것 같습니다.우선 영국의 예를 봤을때 1986년에 광우병을 발견한 이후 10년의 잠복기 이후에 1996년에 최초로 인간광우병 발병후 160여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대부분이 사망하였다고 보고 되고 있군요.한 국가 안에서 10년여 동안입니다.한 국가 안에서라는 것을 상정해야겠죠..물론 영국의 경우 그당시에 광우병에 대한 무지와 안전장치의 결여 때문에 사망자가 더 늘었다는 건 감안하고요.중요한것은 그 당시 광우병의 근본원인인 육골분 사료를 대부분..사용하고 있었고요..미국도 그동안 상당수의 축산업계에서 그래왔다는 것입니다..지금도 동물사료를 사용하는 축산회사 적지않고요..결국 위험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고...그것이 MM형의 유전인자가 대부분인 한국에서..위험특정부위의 소비식생활을 가진 한국에..100%안정성에 보장이 되지않은 쇠고기가 들어온다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수 없다는거죠.(물론 사료조치강화와 정부가 미국과 협의 했다는 안정장치,부가적인 후속조치 등으로 인해 안정성이 더해지는건 사실이겠지만 사각지대가 분명 존재한다는거죠.)

대국민담화나 청문회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MM형일지라도 서양인과 동양인의 차이점으로 인해 덜 취약할수도 있고 위에 이론 그대로..더 취약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결국 두가지 중에 한가지를 입증하는 결론이 날겁니다..잠복시간이 지나면요..좀 비꼬아 말하면 의도하지 않은 임상실험에 참여하게된 기분이랄까..

협상에 대해..좀더 말씀드리면.....

그동안 정부건 협상단이건 항상 OIE를 절대적인 잣대인냥 언급하며 그 규정을 준수한 것뿐 절대 잘못된  협상이 아니라고 뻐꾸기처럼 언급했지요..오늘 토론에도 이상길 패널께서 변함없이 그런 내용을 반복하셨습니다.하지만 토론 후반에 이번 협정을 100% OIE기준대로 한것이 아니다..미국과 협의를 통해 조율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그 말씀은 그동안 국민들에게 강조하던 내용과는 다르게 들리더군요..물론 청문회때도 OIE규율이 국제적인 절대적인 구속력을 가진것은 아니라고 누군가 답변한 내용이 어렴풋이 기억났지만요..결국엔 OIE규정이 절대적인 잣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란 뉘앙스가 느껴지더군요.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도 부분에도 그렇습니다.제가 듣기론 미국에서 동물성사료 금지법을 이번달에 예고하고 시행은 내년 4월로 알고 있습니다.그동안 제대로 준수되지 않아서 자국에서조차 많은 사건과 논란을 일으켰었는데..그것이 얼마나 지켜질지 알수없지만..지금 부산항과 여러 창고에 대기중인 쇠고기와  내년 4월까지 수입될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을 무엇으로 보장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내년 4월 이후도 마찬가지지만요.) 분명 동물성사료 금지조치 시행과 무관하게 동물성 사료먹고 도축된 소의 쇠고기가 태반이 포함될텐데 말이죠.어느 한 정책이 공포되고 실행되며 그것이 정책되기까지 적지않은 시간이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그것도 미축산업계의 영리에 민감한 사료부분인데 그것을 값싼 동물성 사료를 비교적 고가인 식물성 사료로 대체하려면 그들이 들여야될 노력과 비용 시간이 만만치 않을듯 싶습니다.도대체 왜 이런 위험들을 감수하려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리고 검역부분도..그렇습니다..이상길 패널께서 말씀하셨듯이 미국에서 검역부분의 헛점이 없을수 없다고 한 발언이 기억나네요..미국 자국에서 조차도 공개를 극도로 굉장히 꺼리는 도축장과 시설, 도축과정을..얼마나..우리에게 오픈할것이며..우리 조사단을 파견하고 감시할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미국측에 미국에서의 모든 검역을 맡겨야 하는데 단지 믿음만으로 그것을 다 감수해야한다는것..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과학인지 의구심이 듭니다..의문은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한국으로 쇠고기가 넘어왔다고 합시다...(미국에서 광우병추정 소를 검수할때처럼 한국에서도 쇠고기를 통관절차에서 전수검사가 아닌 표본검사를 한다네요..참 과학적입니다..일본에서는 자국의 소들을 350만마리 전수검사를 해서 30여 마리의 광우병소를 발견했다고 하던데..흠..말이 안나옵니다..)

그 다음 협상단의 기준에서 절대 안전한 쇠고기들이 통관절차를 끝내고 전국각지의 정육점과 백화점 마트에 유통됩니다..그럼 정부나 민간에서 발족한 쇠고기 감시단이 전국에 뜨겠죠..한우와 쇠고기의 정확한 원산지확인을 위해서죠.얼마전에 그와 관련해서 쇠고기감시단이 시범 현장 검문을 실시한 영상을 본적있습니다.이곳저곳을 다니며 나름 확인을 했지만...감시단 한분이 인터뷰에서 말미에 말한 결론은...완벽하게 통제하는건 불가능 하다고 하더군요.판매자들을  믿을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그들의 양심을요..매일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는데는 시간과 인력 비용에서 한계가 있다고 말입니다..에혀~~

여러분...여러분 의문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교회다닙니다..믿음을 강조하죠...

미국쇠고기를 먹기 위해서도..믿음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정부와 협상단이 말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말이죠..

미국에 대한 믿음과 정부에 대한 믿음...판매자에 대한 믿음...

그리고 몇백억 분에 일의 로또에 당첨되지 않는다는 믿음...

저는 개인적으론 잘 모르겠습니만..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믿으십니까?

찬성 3496

반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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