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들이 21일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강행키로 함에 따라 전국적인 집단 휴진이 불가피해 파장이 일 전망이다.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장은 불법 의료행위를 제대로 단속, 처벌하지 않는다며 유시민 복지부 장관을 직무 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할 예정이며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간호조무사협회는 이날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5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법 개정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개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천명키로 했다.
20일 충북도의사회에 따르면 21일 집회에 참가하는 충북 의료인은 1천여명으로 의사회 480명, 한의사회와 치과의사회 각각 160명, 간호조무사 130여명 등이다. 이들은 오전 진료를 마친 뒤 상경할 예정이지만 집회 참가자 중 개업의가 많아 지역에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의사회는 소속 의사 2,273명 가운데 1,500명, 치과의사 664명 가운데 400명, 한의사 595명 가운데 400명 등 전체 의사의 65%가량인 2,300명이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자체 파악하고 있다.
경남도의사회 소속 각 의료단체는 특히 집회 불참자에 대해 '투쟁성금'을 거두거나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상경하지 않더라도 동네 의원급은 대부분 문을 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2천300여명의 의료인이 참석할 전망이다.
정부, 지자체별로 업무개시 등의 행정 조치 검토 지시...강력 대응 방침
정부는 집단휴진에 맞서 지자체별로 업무개시 등의 행정 조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결정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시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자체의 업무개시 명령에도 휴진을 강행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개정안 논의 참여를 요구하며 개정안 입법예고 마감 기한인 25일 이후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당초 일정대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또 의료기관 집단 휴진 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급 이상 병원과 국, 공립 병원 등은 오후 8시까지 약국은 오후 10시까지 근무시간을 연장키로 하고 전국 12개의 응급의료센터(국번없이 1339번)를 통해 응급의료기관과 진료가능 의료기관을 안내할 예정이다.
기사입력 : 2007-03-20 17:38:08
최종편집 : 2007-03-20 18: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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