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2년제 간호조무사 두고 평행선 달리는 간협-간무협

5.9/2년제 간호조무사 두고 평행선 달리는 간협-간무협   2년제 간호조무사 두고 평행선 달리는 간협-간무협 복지부, 간호인력개편협의체 1차 논의 마무리…6월경 2단계 협의체 구성 기사입력시간 : 2014-05-09 13:11:52 오는 2018년부터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사가 양성됨에 따라 간호인력에 대한 명확한 업무구분이 이뤄져야 하지만 간호인력개편안에 대한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간무협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간호사, 1급 실무간호인력, 2급 실무간호인력' 등 3단계와 경력상승제에 적극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간협은 새로운 학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며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사' 등 3단계 안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단체를 포함해 1단계 간호인력개편협의체를 구성, 간호인력개편안 확정을 위한 논의를 해오고 있지만 사실상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지난 8일 1차 협의체 논의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그동안 1차 간호인력개편협의체에서 논의한 주요 안건은 ▲면허 자격의 구분, 응시자격 등 시험제도 운영, 교육기관 지정관리 ▲간호인력 별 업무영역구분방안 ▲배출 인력 관리방안: 면허(자격)신고 제도 운영, 보수교육, 법정단체 관리 ▲명칭 및 기타 참여자 제기사항 등이다. 하지만 협의체 마지막 회의가 진행됐던 8일까지 2년제 간호조무사를 인정하지 않는 간협과 이들의 교육과 관리를 맡겠다는 간무협간의 신경전은 계속됐다는 후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수준에서 회의를 마무리하고 병협과 의학회 등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아 최종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년제 대학에서 간호조무사가 양성되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 확정된 사안"이라며, "개편안은 이를 전제로 하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반적인 논의를 해보자는 뜻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간협과 간무협이 제시한 의견을 수렴해 단일안이든 복수안이든 간호인력개편안을 마련해 이르면 6월경 2단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도 간협과 간무협 양측의 입장차가 첨예하지만 어쨌든 6월경에는 복지부가 양측의 입장을 반영한 최종안을 내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마지막 회의에서 복지부가 2년제 간호조무사 도입을 인정하지 않는 간협에 문제를 제기했다"라며 "그러나 간무협 또한 이들이 간호조무사인 만큼 교육과 자격 등을 간무협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협은 의-정 협의 내용인 PA 합법화 논의 중단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으나 복지부는 이날 논의안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논의에서 배제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양금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