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관 : 행정학(사회과학)의 접근법_2010.4.20

[일심선생]

행정학의 접근방법

내용과 관련문제

2010행정학틈새특강[4.20]-행정학의 접근법.hwp

행정학(사회과학)의 접근법

1. 의의

⑴ 접근법이란?

사회과학에서 접근법(Approach)이란 학문적 연구활동을 위한 일반적 전략이나 정향(Orientation)으로 무엇에 초점을 두고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서 연구자가 학문을 바라다보는 다양한 관점을 의미한다.

⑵ 사회과학에 대한 철학적 관점

객 관 주 의	구 분	주 관 주 의
실재론(Realism)	존재론(사회현상)	유명론(Nominalism)
실증주의(가치배제, 가치중립)	인식론(관찰자)	반실증주의(가치함축)
결정론	인간관(인간)	임의론, 주의주의(主意主義)
법칙정립적 (일반법칙적 접근방법)	방법론	개별사례적 접근 (개별기술적 접근방법)
양적 접근(계량적) 행태주의	특징 / 대표적 접근	질적 접근 반행태주의(현상학)

① 존재론적 성격 : 존재론이란 탐구하고자 하는 현상의 본질자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의로서 실재론(實在論)이란 사회세계가 우리의 지각과 인식에 관계없이 경험적 실재로서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인 반면, 유명론(唯名論)이란 우리의 인식 속에 존재할 뿐 실재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② 인식론적 성격 : 지식의 기초에 대한 논의로서 실증주의(實證主義, Positivism)란 사회의 구성요소 간 규칙성과 인과관계를 탐색함으로서 사회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입장인 반면, 반실증주의(反實證主義. Anti-Positivism)란 사회세계가 상대주의적이므로 개인적 관점으로부터만 이해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서 인간의 내면을 중시한다.

③ 인간관 : 인간에 대한 기본가정에 대한 논의로서 결정론(決定論, Determinism)이란 인간의 행위나 활동은 외부의 상황이나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자발론ㆍ임의론(任意論, Voluntarism) 또는 주의주의(主意主義)란 인간의 자율적 의지에 따라 행동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④ 방법론적 성격 : 일반법칙적 접근방법은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을 자연현상에 대한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계량적ㆍ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입장이고, 개별사례적 접근방법은 개인의 특수한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는 주관적 입장이다.

2. 개체주의와 전체주의(방법론에 의한 분류)

(1) 방법론적 개체주의(個體主義,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① 부분이 전체를 결정한다는 입장으로 모든 사회현상은 개인(개체)의 속성에 의하여 정의(구성)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

② 행태론이나 공공선택이론이 여기에 해당한다.

☞ [비판]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 원자론적 오류) 또는 합성의 오류 발생 가능성 : 개인의 합이 전체의 합과 같지 않으므로 개인의 의견을 전체의 합으로 구성시 오류가 발생한다. 예 공유지의 비극, 죄수의 딜레마

(2) 방법론적 전체주의(全體主義, Methodological Wholism)

① 전체가 부분을 결정한다는 입장으로 집단은 개인의 속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자체의 독특한 속성이 있다고 보고 사회는 개인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므로 사회전체를 직접 연구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

② 체제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조직군 생태학이론이 여기에 해당하며 ‘신비주의적 접근’이라고도 한다.

☞ [비판] 분할의 오류(fallacy of division, 생태론적 오류) 발생 가능성 : 전체를 개체로 분할했을 때 그 속성이 달라질 수 있다.

3.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연구수준에 의한 분류)

⑴ 거시이론(巨視, macro theory)

① 개별적 행위자보다는 환경 또는 행정체계의 전반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그러한 현상 및 환경이나 체계에 관련된 많은 변수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② 생태론, 체제론, 기능주의, 구조기능주의 등

⑵ 미시이론(微視, micro theory)

① 개별행위자에 초점을 두고 이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는 입장으로, 미시이론은 특정한 제한된 범위의 행정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개체주의의 성향을 지닌다.

② 행태론, 현상학, 공공선택이론 등

⑶ 거시와 미시의 연계이론

① 중범위이론(middle range theory) ： 거시이론보다는 제한되나 미시이론보다는 확대된 행정현상을 한정된 변수로서 설명하는 이론이다. 행정문화론이나 관료제이론, 비교행정론이 이에 해당된다.

② 신제도주의 : 거시적 구조와 미시적인 개인수준의 행위를 매개시키는 이론으로 행위자는 제도를 창출하지만 제도는 역으로 행위자를 제약한다.

4. 연역적 접근과 귀납적 접근

⑴ 연역적 접근

① 일반적인 개념을 전제로 구체적 사실을 도출해내는 접근법이다. 합리적 경제인을 가정으로 하는 이론들은 가설을 먼저 정립하므로 연역적 접근에 해당한다. (가설정립→관찰ㆍ검증→가설의 채택이나 기각)

② 공공선택이론, 합리모형

⑵ 귀납적 접근

① 개개의 구체적 사실을 연구함으로서 일반적 개념을 도출해내는 접근법으로 경험주의가 사용한다.

② 행태론, 정책결정이론에서 점증모형

5. 결정론과 임의론

⑴ 결정론(Determinism)

어떠한 현상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으며 반드시 선행원인이 있다고 보고 결과간의 인과관계 규명에 초점을 둔다. 행태론이나 조직군생태론, 상황이론이 이에 해당된다.

⑵ 임의론(任意論, Voluntarism)

선행 원인이 없이도 특정결과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으로서 발전행정론, 현상학, 전략적 선택이론 등이 이에 해당된다. 자발론, 주의주의 이론이다.

6. 기타 접근방법

⑴ 역사적 접근법

① 행태론 성립이전 미국 정치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던 전통적 접근방법 중의 하나로 사건이나 정책의 발생과 기원을 연대기적으로 기술하는 발생론적 접근법(Genetic Explanation)이다. 과거와 현재의 사건들은 상호 연결되어 있으므로 과거를 잘 이해하면 현재의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

② 그러나 1960년대 이후부터는 행정현상을 이해함에 있어 그 내력과 숨은 뜻을 이해함으로써 객관적 행정현상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를 가미시키려는 방법이다. 역사란 단순히 객관적인 사실의 나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주관적인 견해가 있어야 한다. 역사적 접근방법은 행정현상의 의미를 주관적인 관점에서 조명해 보는 것으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연속적 관계를 중시한다.

⑵ 법률적ㆍ제도론적 접근법(구조주의)

① 헌법․법령 등에 기반을 두고 있는 각종 제도나 기관이나 직제(職制)에 대한 명확한 기술(Description)과 연구에 초점을 둔 접근법으로, 법률적 접근이 헌법․법률의 규정내용 그 자체를 연구하는데 비해 제도적 접근법은 실제 정치․행정제도의 연구에 역점을 두었다.

② 예컨대, 예산절차를 국가재정법에 주어진 법률의 절차를 해석하는 방법이다.

③ 이러한 접근방법은 제도의 기능이라든지 제도가 갖는 성과 등과 같은 동태적인 상황을 설명하지 못한다.

⑶ 관리기능적 접근법

① 행정의 효율은 내부적인 관리기능(인사, 조직, 예산, 물자, 기획 등)에 달려 있다고 보고 행정이란 일, 사람, 장소간의 합리적 관계와 권한․책임의 합리적 분담이 중요하다고 보는 전통적인 행정학 입장이다.

② 행정원리론,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등

⑷ 구조론적 접근법

: 조직행태론자 A. Etzioni의 주장으로 조직에는 공식과 비공식, 이성과 감정 등 다양한 대립적 요인이 병존하는데 이는 조직문화라는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이론(고전과 신고전의 통합)

⑸ 사회학적 접근법

① 행정이란 인간집단들의 의식적인 공동협력체이므로 행정을 내부관리현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불충분하고 조직과 환경, 행정과 가치, 행정과 외부요인과의 상호작용관계를 중심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개방적 접근법이다.

② 1930년대 Merton, Parsons, Selznick 등 미국의 사회학자들로부터 출발하여 생태론, 체제론, 구조기능주의, 비교행정 등에 영향을 주었다.

⑹ 구조기능주의

① 사회의 구조를 기술하고 기능을 명확히 하려는 접근방법으로 외형적인 구조와 실제기능간의 차이의 분석에 역점을 둔다. 특히 개도국의 경우 외국제도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구조(법제, 형식)와 기능(실제)간에 차이가 심한데 구조와 기능간의 괴리를 규명하기 실제 기능(순기능과 역기능 등) 중심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다.

② 전통적인 구조적(법률․제도) 접근에 비하여 기능주의에 기초한 사실중심의 실증적 연구이므로 과학성과 보편성에 기초하며 비교행정 등에 도입되어 행정연구의 과학화․객관화에 기여하였다.

③ 외형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네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T. Parsons는 적응기능, 목표달성기능, 통합기능 그리고 현상유지기능으로 보고 있다.

⑺ 신제도론

신제도론이란 특정 제도가 한 사회내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신로등을 연구함에 있어, 앞에서 언급한 법률적․제도론적 접근은 빨간불은 멈추고, 노란불은 돌아가고, 파란불은 건다간다는 식의 설명이다. 그러나 신제도론은 사거리에 설치된 신호등이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가를 분석하는 접근방법이다. 그리고 누가 신호등을 그 사거리 위치에 설치하도록 결정하였는가라는 제도의 결정과정에 관심을 갖는다. 신제도론은 경제활동과 사회를 지배하는 정치적․사회적 제도인 일단의 규칙을 강조하며, 제도의 발생원인, 그리고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라 규정할 수 있다.

 지난주 테마(4/6) : 2010 국가직 9급 기출문제

 이번주 테마(4/20) : 접근방법

 다음주 테마(4/27) : 행정변수

☞ 다음카페(유병준행정학)에 지난 강의자료가 있어요^^

[관련문제]

1. 행정학의 접근방법에 대한 기술 중 잘못 된 것은?∥07.9.대전7급∥

① 역사적 접근 방법은 각종 정치 행정제도의 진정한 성격과 그제도가 형성되어온 특수한 방법을 인식하는 유일한 수단을 제공했다.

② 행정학 분야에서 각종 제도나 직제에 대한 자세한 기술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제도론적 접근 방법에 따른 것이다.

③ 생태학적 접근방법은 후진국의 행정현상을 설명하는데 크게 기여 했으며 행정의 보편적 이론의 구축을 통한 행정의 과학화에 기여했다.

④ 행태론적 접근 방법은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이다.

[해설] 행정의 보편적 이론의 구축을 통한 과학화에 기여한 것은 비교행정이다. 󰂼 ③

2. 다음 중 공공선택론의 기본 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입각하여 분석의 기본단위는 개인이다.

② 각 개인은 합리적 경제인으로 자기이익을 추구한다.

③ 사회는 개인의 합과 동일 할 수 없으므로, 개인효용의 총합은 사회효용과 다르다.

④ 유권자는 투표를 통하여 시장에서처럼 자신의 수요를 표출한다.

[해설] 공공선택론의 기본가정은 방법론상 개체주의(①)와 인간을 합리적․이기적 경제인(②)으로 보며, 자신의 선호를 투표나 지역간 이동(티부가설)을 통해 나타내고(④) 이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질의 향상이나 적정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따를 때 사회는 개인의 합의 총화로 볼 수 있으므로③은 가정으로서는 틀린다.󰂼 ③

3. 신제도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03.서울9급∥

① 거시와 미시를 연계한 이론으로 개인이 제도를 만들고 제도는 개인의 행위를 속박한다.

② P.Hall은 신제도론은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 역사적 신제도주의, 사회문화적 신제도주의로 나누었다.

③ 사회문화적 제도주의는 인류의 보편적 제도를 강조한다.

④ 합리선택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발생을 거래비용개념으로 설명한다.

⑤ 역사적 제도주의는 개별국가의 특수한 역사적 제도 형성을 강조한다.

[해설] 사회문화적 제도주의는 현상학이나 민속방법론, 인지심리학에 기초하여 특정사회의 문화적 제약을 제도로 인식하므로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인류의 보편적 제도를 추구할 수는 없다. 󰂼 ③

4. 다음 중 현상학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못한 것은? ∥06.6.국회8급∥

①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주관적 접근방법에 해당한다.

②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행태주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등장하였다.

③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실증주의를 비판한다.

④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인간성에 대해 결정론적 입장을 취한다.

⑤ 행정학 연구에 현상학적 접근방법을 도입한 연구는 하몬(M. Harmon)의 행위이론(action theory)이다.

[해설] 결정론은 인간을 종속변수로서 보는 것을 말하는데,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인간을 종속변수가 아닌 독립변수로서 행위의 주체로 보는 임의론(자발론)에 해당한다. 󰂼 ④

5. 다음은 행정학의 접근방법 중 하나를 설명하고 있다. 아래설명에 가장 가까운 접근방법은?∙08.7.20_서울9급

․ 각종 정치ㆍ행정제도의 진정한 성격과 그 제도가 형성되어온 특수한 방법을 인식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 그 결과 이들 연구는 일종의 사례연구가 된다.

․ 소위 발생론적 설명(genetic explation)방식을 주로 사용하게 된다.

① 법률적․제도론적 접근방법

② 관리기능적 접근방법

③ 생태론적 접근방법

④ 역사적 접근방법

⑤ 행태론적 접근방법

[해설] 역사적 접근법은 행태주의가 성립하기 이전 미국 정치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던 전통적 접근방법 중의 하나이다. L.D.White의 4부작인 “연방주의자, 제퍼슨주의자, 잭슨주의자, 공화주의자”가 여기에 해당하며 역사적 접근방법은 사건이나 정책의 발생과 기원을 연대기적으로 기술하는 발생론적 접근법(Genetic Explanation)으로서 과거와 현재의 사건들은 상호 연결되어 있으므로 과거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현재의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정답] ④

6. 행정학의 접근법과 학문적 성격에서 기술성과 과학성, 특수성과 보편성, 가치판단불가피와 가치중립성으로 나눌 때 서로 비슷한 것끼리의 조합이 올바른 것은?∙08.5.24_경남9급

① 기술성 - 보편성 - 가치중립성

② 과학성 - 특수성 - 가치중립성

③ 기술성 - 특수성 - 가치판단불가피성

④ 과학성 - 보편성 - 가치판단불가피성

[해설] ③ 가치판단불가피성이란 글자그대로 행정연구에 있어서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처방을 중시하는 기술성(技術性) 및 특수성과 관련된다. 대체로 정치행정일원론과 관계가 깊다. 반면 과학성 - 보편성 - 가치중립성은 정치행정이원론과 관련이 많다.[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