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지방선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민들레]

토론:

발제1. 2002년 양대선거의 의의와 대응

선거 전략 기본 계획
<2002. 6~2004. 4>

제 1 장. 종합계획 수립의 원칙

1.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준비한다
2002년 지방선거는 대선국면에서 치루어지는 선거라는 특징을 갖는다. 특히 2002년 대선은 일반적인 선거의 의미를 넘어선다. 3김시대를 마감하는 권력재편기의 성격을 갖는다. 지방선거와 대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흐름 속에서 동시에 대응해야 한다.

2. 장기적인 당 발전 전략에 기초한 계획을 수립한다
단순히 2002년까지의 과제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당발전의 궤적 속에서 대응해야 한다. 특히 2002년 대선이 향후 정치적 역관계를 가늠하는 시험대라면, 정치세력으로서 실질적인 정립은 2004년 총선을 통해 이루어진다. 때문에 2004년 총선에 대한 시야 속에서 2002년의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3. 실천적 지침으로서 역할을 한다
종합 계획이 단지 원칙의 정립을 넘어서 각 지부와 지구당에게 실천적 지침으로 다가서야 한다. 이를 통해 지부와 지구당이 선거 준비를 해나가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4. 주요 기조에 대한 당내의 활발한 논의를 조직한다
2002년 선거 대응의 주요 기조와 원칙에 대해서는 당내의 활발한 논의에 기초해서 결정해야 한다. 충분한 논의 위에 결정이 이루어져야 결정의 견고성과 직접적인 실천으로의 전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제 2 장. 2002년 양대 선거의 정치적 의미와 예상되는 정치적 상황

1. 한국사회에서의 객관적 의미

1) 권력재편기의 분수령이다.
2002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정점으로 3김의 정치적 영향력은 약화될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정치를 규정해온 요소에 일대 변화가 생기는 시기이다. 즉, 3김 이외의 영역에게 정치적 여지가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었던 영향력의 약화는 곧 일정한 수준에서 정치적인 틈새를 형성한다. 이는 새로운 리더쉽의 형성문제로 나타날 것이다. 보수정당 내에서의 새로운 리더쉽 형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진보진영에게도 일정하게 새로운 정치적 조건을 만들어준다.

2) 한국자본주의의 변화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금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적인 세계 자본주의 질서로 편입되어 가는 시기이다. 산업과 기술의 수직적 분업구조에서 더 나아가 금융, 시장 등 전 분야에 걸친 수직분업구조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시기이다. 민주당이든, 한나라당이든 누가 집권하든지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은 기본 방향이 될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민주당의 재집권은 한나라당에 비해 조금 '세련된' 신자유주의, 한나라당의 집권은 상대적으로 더 '무식한' 신자유주의 정도의 차이일 것이다. 하지만 진보진영이 집권은 아니라 하더라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할 경우 신자유주의적인 한국자본주의의 재편은 상당한 도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2002년 양대선거는 한국자본주의 재편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3) 남북관계 재편의 방향과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남북교류가 일시적이고 단절적인 차원을 넘어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는 시기이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통일정세의 장기적인 진전과도 맞닿아 있다. 정권 유지 차원에서의 일시적인 접근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남북관계의 변화를 일으킬 문제이다. 이러한 재편은 북미, 한미 관계만이 아니라 동북아 정세의 반영으로서 나타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최근 부시 정권의 등장으로 대북 강경책과 김대중 정권의 동요, 북한의 반발 등으로 인해 적지 않게 경색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는 하다. 2002년 양대 선거를 통해 형성되는 정치적 역관계는 남북관계의 변화 속도와 폭, 수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민주노동당과 진보세력의 주체적 의미

1) 진보진영 정치세력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발판이다.
지난 80년대 이후 몇 차례 진보진영은 자신이 실력 부족으로 인해 정치세력화에 실패한 면이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막강한 3김의 영향력에 눌려 번번이 쓴잔을 마신 것도 사실이다. 2002년 양대 선거는 이러한 정치적 조건에 일대 변화를 만들어준다. 3김 이후를 놓고 정치적인 각축을 벌이는 시기이다. 그리고 이후 일정한 시기동안 정치적인 춘추전국시대가 예상되고 있다. 이는 민주진보진영에게 하나의 기회로 작용한다. 발디딜 틈이 거의 없을 정도로 완고한 틀을 갖고 있던 정치판에 일정한 균열이 생기면서 진보진영이 틈새를 뚫고 들어갈 가능성이 그 어느 시기보다 큰 상황이다.

2) 진보진영 전체가 독자적인 후보전술을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이다.
그동안 진보진영은 독자적인 후보, 독자 정당 전술과 보수정당과의 선거 연합으로 분열하여 대응을 해 온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공공연하게 민주당과의 선거연합 필요성을 주장하는 세력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진보진영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진보진영이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방향으로 큰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다.

3)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와 김대중정권 심판을 위한 정치투쟁의 장이다.
2002년 양대 선거는 그 자체로서 대규모 정치적 계기이자 정치 공간이다. 대부분의 대중이 정치적 관심이 고양되고 정치적 판단을 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선거 공간은 진보진영의 당면한 주요 과제라 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 저지와 평화체제 구축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전면화하고 김대중정권과 보수정당의 반민중성, 반민족성을 대규모적으로 폭로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하다.


3. 2002년 선거와 관련한 정치 상황

1) 명백한 '민심이탈', 민중진영과의 대립 격화와 김대중정권의 집권기반 약화
노동자, 농민, 빈민을 가리지 않고 김대중정권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가 급속하게 약화되고 있다. 4월 보궐선거의 결과는 경제난의 지속, 의보재정 파탄, 공교육 실패, 대우차 폭력진압 등 현 정권의 실정에 기인한 것이다. 서울 은평구(호남출신이 30%)는 지난 97년 대선과 98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지지를 보여주었는데 작년 총선과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모두 한나라당을 밀어줌으로써 민심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며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김대중정권에 대한 투쟁이 강화되고 있으며 그 양상도 과거에 비해 격렬한 모습을 띄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른바 'DJP 공조'도 점차 취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벗는 상황이다. 지방선거에서 DJP공조의 성공여부는 다음의 전제조건이 우선 충족되어야 하지만 공천 탈락자들의 무소속 출마에 대한 제어가 쉽지 않고 한나라당의 거센 도전을 이겨야 한다. 선거연합전술의 핵심은 수도권과 충청권에서의 문제이며 영호남은 지역주의 선거에 의해 판가름 날 것이다. 이것은 이인제와 김종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복잡한 함수관계인 것이다.

2) 이회창 대세론의 확산과 기득권 수구세력의 반발
2000년 총선 및 2001년 4월 보궐선거 결과는 민심이 한나라당 지지세력의 결집과 민주당 지지세력의 분열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재·보궐선거 결과는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 등 공동여당 내 '영남후보론'의 입지를 넓혀주고, '영남포위론'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비영남지역 총단결'을 흔들리게 하고 있다. 영남권의 유권자수가 지난 15대 대선 당시 9백13만으로서 호남 3백78만, 충청 3백55만을 합친 것보다 1백80만이나 더 많다. 영남이 한나라당으로 똘똘 뭉치는 반면, 호남은 민주당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현재 상황은 민주당의 대선 전망을 더욱 암울하게 만드는 것이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결과는 이회창총재가 민주당의 후보군보다 '한발 더' 나아가 오차범위를 넘는 1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대중 정권에 대한 재벌과 '조·중·동' 등 기득권 수구세력의 반발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는 김대중정권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김대중정권은 이들과는 일정정도 관리 가능한 타협의 방식으로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3) 기성 보수세력 내 제3의 정치세력 출현 가능성
민주당에서 누가 대선후보가 되든 그 후보를 둘러싼 일사분란한 선거지원체제가 만들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DJP 공조'라는 것도 허약함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으로서도 대선까지 변동없이 한 길을 갈 것이라고 보는 것도 어렵다. 이 과정에서 수구적인 정치세력이 형성될 가능성과 개혁을 표방하는 제3의 정치세력이 형성될 가능성이 모두 있다. 그런데 민주진보진영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개혁을 표방하는 정치세력의 출현 문제이다.
문제는 개혁을 표방하는 제3의 보수적 정치세력이 현실화되느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이러한 움직임, 혹은 제스처가 국민들의 보수정치에 대한 염증과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을 왜곡하고 눈을 가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직접적으로 진보정당의 정치적, 대중적 정립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2002년 대선까지 민주노동당이 뚫고 나가야 하는 중대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기도 하다.

4)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도의 순방향 증가
최근의 여론조사는 원외 정당인 민주노동당이 민생정책을 중심으로 하여 지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2%대의 지지율에서 4~5%에 근접하는 지지율 상승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오차범위를 감안하더라도 순방향 증가의 추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의 정책활동 강화와 민주당 지지를 이탈한 30대 청년층의 지지로 해석된다(물론 유동적이고 양당간 접전이 계속되면 당 지지도가 하락할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포함한 노동계 내부의 지지율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민주노총의 정권 퇴진투쟁의 강화와 공공연맹을 비롯한 주요연맹이 조합원 5% 당원가입운동을 전개하는 등 근래에 보기 드문 당원확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4. 각 정치세력의 태도와 대응

1) 지역에 기초한 보수대연합을 기본축으로, 개혁위기론을 통한 민주진영 포섭을 보조축으로 활로 모색을 하고 있는 김대중정권과 민주당
현재 김대중정권은 모든 것을 정권재창출에 맞춘 정치적 대응을 하고 있다. 핵심적으로는 대구경북에 대한 지역포위를 중심으로 한 보수대연합을 중심 방향으로 하고 있다. 3당 정책연합은 이의 직접적인 표현이다. 또한 이는 영남지역의 분열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영남후보 출마, YS 껴안기, 영남지역을 기반으로 한 제3의 후보 등이 있다. 현재로서는 영남후보 출마와 영남지역에서 이탈한 제3의 후보가 현실화 가능성이 크다. 다른 한편으로 '개혁위기론'을 통해 한나라당에 비판적인 민주세력에게 차악으로서의 민주당 지지를 유도하고 있다. 선거가 가까워 올수록 김대중 자신과 민주당 내 초재선 의원들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또한 부시의 대북한 강경정책과 극우수구세력의 준동 분위기에서 남북관계, 통일문제에 있어서의 상대적 개혁성을 강조하며 차악으로서의 민주당 지지를 유도할 것이다.

2) 민주당 지지 이탈세력과 수구세력을 껴안으며 대세론을 굳히려 하고 있는 한나라당
한나라당의 지지율 상승은 거의 전적으로 김대중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에 기초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본 방향으로는 영남과 보수성향 끌어안기를 통해 김대중정권과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나갈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로 돌아섰던 민주당 이탈세력 가운데 한나라당의 노골적인 수구성에 젊은층이 지지를 철회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가운데 '무식한' 수구에서 '세련된' 수구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3) 시민운동의 집단적 도전과 사회단체의 움직임
주요 시민사회운동진영은 "환경""생활"등을 주제로 한 테마형 지방자치 참여를 주장하며 지난 총선시기에 보여주었던 '네가티브' 전술에서 현실정치 참여를 목표로 집단적으로 후보를 출마시키는 '포지티브' 전술로 변화하고 있다.

4) 진보진영 내 정치조직의 움직임(생략)

..........(중략)........


제 4 장. 중장기 선거전략과 2002년 선거의 과제

1. 중장기 선거전략의 기본적인 전망

1) 중장기적으로는 '진보'로서 명확한 차별화를 해야 승산이 있다.

① '진보'를 중심으로 한 차별화 없이 진보정당의 발전은 어렵다
'진보 대 보수' 정치 구도는 진보정당 발전의 필수적인 토양이다. 과거의 주요한 대립구도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민주 : 반민주'였고 다른 하나는 영호남을 중심으로 한 지역대립구도였다. '민주 : 반민주'와 관련하여 민간정부, 정권교체 등이 중요한 이슈로서 떠올랐다. 이러한 두 가지 구도가 핵심적으로 유지되는 한 진보정당이 설자리는 매우 협소할 수밖에 없다. 끊임없이 '한나라당이 되는 건 막아야 하지 않느냐'가 맹위를 떨치게 될 것이다. 또한 지역감정에 휘둘리는 현상도 지속될 것이다. 당장 현실화시키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진보 : 보수'의 대림구도를 형성해 나가야 이 두 가지 벽을 남을 가능성이 열린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왜곡된 민주 : 반민주가 아니라 진정한 민주 : 반민주를 살려내야 한다. 즉 진정한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의 진보진영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보수정당의 사이비 민주성을 전면적으로 폭로해야 한다.

당장은 '진보 대 보수'가 기본축으로 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2002년 양대선거와 2004년 총선을 통해 최소한 '진보 대 보수'를 보조축으로는 만들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2008년 총선의 시점에는 '진보 대 보수'를 한국 정치의 기본축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② 차별화를 위해서는 '진보정당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일'을 확실히 틀어쥐고 가야 한다.
결국 민주노동당이 성장하는 길은 보수정당과의 차별성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이다. 단순히 '누가 대중을 열심히 만나는가'의 문제나 '보수정당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을 우리가 먼저 하는 것'으로는 진보정당의 자기 존립 근거가 불명확해진다.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진보정당 고유의 것을 움켜쥐고 가야 한다.

2) 진지 확보와 도약을 통해 집권 가능성을 연다

① 2004년에 집단적으로 원내 교두보를 형성하여 진지를 확보한다.
2004년 총선에서의 목표가 한두 석일 수는 없다. 이는 막 창당을 했던 2000년 총선에서의 목표이지 이미 창당하여 4년 정도 활동을 한 당의 목표일 수는 없다. 2004년 총선에서는 소규모라 하더라도 집단적인 원내 진출을 목표로 정치적, 조직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비록 현행 선거법에 의한 대응이라 하더라도 집단적인 원내 진입이 가능한 방안을 찾고 준비해야 한다. 특히 2004년 한국 사회는 정치적인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규모라 하더라도 집단적인 원내진출을 한 세력의 힘은 결코 작지 않다. 정치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다.

② 2008년에 원내 교섭단체 수준으로 도약을 이룬다.
2004년에 집단적으로 원내 진출을 하고 이를 통해 전국적이고 대규모적인 정치활동을 수년간 전개할 때 당의 대중적 위상과 신뢰는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또한 2004년을 다양한 정치적 분화가 예상된다고 할 때 진보정당이 일정한 의석수를 가지면 적지 않은 흡수력을 갖고 구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2004년 총선에서 소규모라 하더라도 집단적인 원내진출을 한다면 진보정당은 2008년 총선에서는 원내교섭단체 수준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만큼 격동하는 정치판이 형성되는 것이기도 하다.

③ 2008년 이후 직접적인 집권 경쟁을 벌인다.
이 정도의 수준이 되면 이제 진보진영은 머릿속이나 말로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집권경쟁에 돌입할 수 있다. 지금보다 훨씬 폭넓게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민중에게 파고들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요구를 정치적으로 수용하며 일정한 수준에서는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 이 때부터는 대선에서의 집권경쟁, 총선에서의 다수당 경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또한 이렇게 성장한 정치적인 힘을 바탕으로 하여 비제도적인 정치영역, 직접적인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서도 명실상부한 정치적 구심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다.


2. 2004년 총선의 의미와 목표

1) 2004년 총선의 의미와 과제

2004년 총선은 새로운 정치적 역관계 형성과 정치세력 등장의 격전장이다.
우리 당은 중기적으로는 2004년 총선까지를 목표로 한 정치적인 진로를 설정해야 한다.
2002년 양대 선거를 통해 2004년 총선을 위한 정치적, 조직적 준비를 해야 한다.
지금부터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을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한다.

2) 2004년 총선의 목표

① 목표
지역구 3∼4석 당선과 전국 득표율 5% 이상 (100만표)으로 전국구 3∼4명 당선으로 6∼8명의 집단적인 원내 진출
정당명부제 실시가 현실화 될 경우 명부제 후보에 대한 매우 적극적 전술이 필요하다. 득표 의석을 상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② 목표의 의미
2004년은 2002년을 경계로 3김의 절대적 영향력이 무너지면서 정치권 전체가 일종의 정치적 춘추전국시대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내 6∼8석은 매우 의미 있는 정치세력으로 적지 않은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외국 진보정당의 사례를 보아도 대부분 이 정도 의석이 분기점이 되었다. 하나의 세력으로서 움직일 수 있는 규모이고 이를 통해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며 비약적인 도약을 이루어냈다. 또한 이 정도 규모의 진출은 민주노동당의 실현 가능한 목표이기도 하다. 앞으로 3년 동안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수준의 목표이다.


3. 2004년 총선목표 완수를 위한 필수조건과 2002년의 과제

1) 지역구 3∼4석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과 과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울산과 창원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다. 가장 당선권에 근접해 있는 울산과 창원에서 실제로 지역구 당선을 이루어내야 한다. 또한 2000년 총선의 결과를 일차적인 근거로 해서 수도권 1∼2곳 에서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서울시장, 부산시장, 광주시장, 인천시장 등 광역시장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울산에서 시장 및 2∼3인의 구청장과 다수의 기초의원의 당선, 창원(기초단체)에서의 집단적인 진출 등을 이루어내야 한다.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해서 전략적 대응이 필요로 되는 몇 지역에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적극 임할 필요가 있다.


2) 전국구 3∼4석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과 과제 : < 1인 2표제 선거법 개정시 재검토 필요 >
현행 선거법 상 전국유효투표총수 대비 정당 득표 3%이상 5%미만의 정당에게 우선 전국구 1석을 배정한다. 득표율이 5% 이상일 때 나머지 전국구 의원을 비율에 따라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구 의원의 수가 46명이기 때문에 5%를 넘어서면 약 2석의 배정이 가능하다. 즉 5%를 넘어설 때 우리는 3명의 전국구 의원을 가질 수 있다. 전국 득표율이 5%를 넘기 위해서는 100만표를 넘어야 한다. 지난 16대 총선을 기준으로 할 때 정당과 무소속 후보가 얻은 총 득표가 18,904,740표였으므로 3% 득표는 567,142표이고 5% 득표는 945,237표이다. 투표율에 큰 변화가 없는 한 100만표를 넘으면 우리는 3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 헌재 결정에 따라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져 정당명부제가 도입될 경우에는 선거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지역구와 함께 비례대표 선거운동에 대한 고민이 진행되어야 하며 적극적인 후보전술로 나아가야 한다. 아직 선거법 협상이 쉽지 않고 길고 복잡한 협상이 남아있기에 협상 추이를 보아가면서 정치행위를 조직하고 적절한 선거전략으로 변경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검토중이다.)

100만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핵심 과제이다. 첫째, 최소한 100명 이상의 후보가 출마해야 한다. 전국유효득표수 대비 정당 득표 5%이기 때문에 최소한 227개 지역구 가운데 절반 이상의 지역구에서 출마를 해야 가능하다. 둘째, 전략지역에서 집중적인 득표를 해야 한다. 전략지역에서 집중적인 득표를 해야 불출마 지역이나 조건이 열악한 지역에서의 상대적으로 저조한 득표를 만회할 수 있다. 100명이 100만표면 1인당 1만표를 얻어야 하는데 이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전략지역에서 집중적인 성과를 내야 가능하다. 100명 이상의 후보를 내기 위해서는 2004년까지 실질적으로 150개 안팎의 지구당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100명 이상의 후보를 낼 수 있다.
전략지역에서 집중적인 득표를 올리기 위해서는 핵심 전략지역과 준 전략지역, 일반 지역으로 구분할 때 핵심전략지역(서울과 경기성남, 울산, 창원)의 경우 전 지역구 출마를 목표로 해야 한다. 준 전략지역(인천, 안양, 안산 등 수도권과 구미, 포항, 부산 등 영남 공단과 대도시)의 경우 전체 지역구의 절반 이상은 출마해야 한다. 서울에서 45개 전 지역구에 출마해서 40∼50만표 이상 획득(참고로 16대 총선에서 서울 전 지역구에 출마한 청년진보당 125,082표), 울산, 창원과 영남 준전략지역에서 20만표 이상 획득(참고로 16대 총선에서 울산과 경남 민주노동당 득표는 105,328표), 수도권 준전략지역에서 20만표 이상(참고로 16대 총선에서 인천, 경기 민주노동당 득표는 47,815표), 나머지 지역에서 20만표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2002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는 2004년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정치적, 조직적 기반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특히 득표에 있어서도 2004년에 전국 득표율 5% 이상을 획득하기 위해 이에 근접해 나갈 수 있는 득표전략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핵심전략지역과 준전략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대응과 득표 주력 집단에 대한 전문화된 접근을 해나가야 한다.


4. 2002년의 총괄적인 과제

1) 지방선거를 통한 정치적, 지역적 기반의 강화
2002년 지방선거는 민주노동당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 단기적인 활동과 해산으로 길을 걸었던 과거의 진보정당과는 다르게 장기적인 성장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는 민주노동당에게 그 조직적, 지역적 기반을 만들어나가는 중대한 시험대로서 자리하고 있다. 대중 속에 뿌리를 내리면서 아래로부터의 장기적인 발전 태세를 갖추어 나가는 분수령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대선을 정치적으로 준비해나가는 첩경이기도 하다. 민주노동당은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적, 지역적인 뿌리를 내림으로써 웬만한 바람에는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2) 대선을 통해 제3의 정치세력으로서 대중적 정립
대선에서 제3의 정치세력으로서의 정치적 지위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노동당이 뿌리내리기를 한다면 대선을 통해서는 가지와 잎을 피워내야 한다.
물론 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총선을 통해서이다. 2004년을 통해서 민주노동당이라는 나무는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될 것이다. 하지만 대선을 통해 이러한 가능성을 대중적으로 확인할 때 2004년의 성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지난 몇 차례 민중진영 독자적인 대선 후보를 통한 대응에서 나타났던 '30만표 벽'을 훌쩍 뛰어넘어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야 한다.

3) 정치투쟁사업 강화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은 단순히 당원을 늘리고 공약을 준비해 나가는 정태적인 과정이 아니다. 당면한 정세에서 대규모적이고 신속한 정치할동을 전개함으로써 대중의 정치적 관심과 지지를 형성해나가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때문에 당면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저지투쟁과 김대중정권 심판을 위한 투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당의 역할을 한층 제고해야 한다. 특히 2002년에는 주요한 정치적 쟁점이 선거를 둘러싸고 전면화되는 시기이니 만큼 선거 공간이 진보세력의 전면적인 정치투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민주노동당이 정치 지휘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4) 정책정당으로서의 활동 강화
정책정당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지난 총선 이후 민주노동당이 대중적 관심을 일정한 수준에서나마 유지하며 지지도를 조금씩 높여나갈 수 있었던 것은 당의 정책적인 역할 수행에 있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정책을 개발하는 문제와는 다른 문제이다.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활동과 조직화 사업이 이어지면서 만들어낸 성과라 할 수 있다. 2002년에도 민생파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전투구에 여념이 없는 보수정당과 확실히 다른 정책정당으로서의 위상을 국민적으로 심어나가야 한다.

5) 당원과 지구당의 확대, 광역지도지부-지구당 체제의 안착
당원의 증가와 당원의 활동성을 확대해야 한다. 돈과 권력, 보수언론 등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보수정당과는 달리 진보정당은 대규모적인 정치활동과 당으로의 대중적인 결합 등을 통해 성장해나간다. 당원의 증가는 당 성장의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현재 규모, 혹은 현재의 당원 증가 추세로 진지 확보와 도약을 이루어내기는 어렵다. 이는 진보정당의 재정적인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보다 능동적인 당원확대 전략이 서야 한다. 2002년 대선을 통해 4∼5만명 수준의 당원으로 확대하고 2004년 총선을 성공적으로 거치면서 10만 당원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구당의 확대와 광역시도지부 체계의 안착을 이루어내야 한다. 현재 우리 당은 도시와 공단지역에 거의 한정된 당세를 갖고 있다. 이러한 점은 민중 제 계급, 계층의 이익을 일상적으로 대변하고 실현하는 데도 적지 않은 약점으로 작용한다. 또한 지구당이 도시와 공단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총선을 비롯한 선거에서 전국 득표율을 높이는 데 큰 약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대선까지 최소한 전국 100여개 지구당을 갖추고 광역시도단위에 활동할 수 있는 지부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004년까지 지역적으로 역량을 갖고 정치활동과 지역사업을 수행하는 지구당이 150개 정도로 성장해야 한다. 그래야 2004년 총선에서 100명 이상의 후보를 조직할 수 있다. 2008년에는 농촌, 어촌 지역을 포함한 전국 전 지역에 지구당을 두고 총선에서 거의 전지역구 출마를 목표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제 5 장. 2002년 양대선거 목표

1. 지방선거에서 핵심전략지역 광역시장후보가 의미 있는 득표를 하고 각 지구당의 거점지역에서 기초의원 당선자를 낸다.
서울과 울산, 부산, 창원(기초)을 중심으로 한 영남지역에서는 최대한 광역시장 후보를 낸다. 또한 광주, 인천시장 등의 출마도 강력히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시장의 경우 30만표 이상의 득표를 조직함으로써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위상을 한 단계 높이고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에서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또한 울산에서 당선을 목표로 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전을 펼침으로써 영남 진보벨트를 굳힌다. 핵심 전략지역의 경우 당의 역량이 집중적으로 살아있는 곳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 당선자를 낸다. 마지막으로 각 지구당의 거점 동에서 기초의원 당선자를 낸다. 이를 통해 당 지역활동의 대중적 토대를 강화한다.

2. 대선에서 100만표 이상 득표한다
대선에서 100만표 이상을 획득할 때 총선에서의 100만표 득표를 기약할 수 있다. 100만표 정도면 확고한 제3의 정치세력으로서 정치적 위상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2004년 총선까지 정치권과 언론으로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받는 정치세력으로 움직일 수 있다. 대선에서 100만표 이상 득표를 할 경우 당 조직은 빠르게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 경우 2004년까지 150개 이상의 지구당 건설은 결코 꿈이 아니다.

3. 지방선거투쟁, 대선투쟁을 통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을 저지하고 자주적인 평화통일의 분위기를 확대한다.
지방선거투쟁과 대선투쟁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저지투쟁, 평화체제 구축과 군축을 위한 투쟁의 장으로 만든다. 이를 통해 민중투쟁의 공간을 확대하고 한국사회에서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양시킨다. 또한 이러한 투쟁 속에서 신자유주의 반대. 김대중 반대에 동의하는 민주진보세력의 연대 틀을 확장하고 투쟁력을 높여나간다. 이를 통해 2002년 양대선거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 방향이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통일운동에 있어서 민중의 역할이 강화되도록 한다.

4. 당원 5만명과 100개의 지구당으로 확대하고 광역시도지부-지구당 체제를 안착시킨다.
대선까지 최소한 전국 100여개 지구당을 갖추고 광역시도단위에 활동할 수 있는 지부체계를 갖춘다. 대선까지 핵심전략지역의 경우 2/3 정도의 지구당을, 준전략지역의 경우 1/2 정도의 지구당을 건설한다. 농촌지역의 경우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에 지구당을 건설함으로써 주변 농촌지역 사업의 발판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서 전농의 일정한 수준에서의 참여를 이끌어낸다.

5. 진보정당으로 민주진보진영의 정치적 통일을 이루어낸다.
범민주세력의 폭넓은 대응을 조직한다. 최근의 상황과 같이 그것이 아무리 과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또한 실현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보수정당 내의 이른바 '개혁세력'과 시민사회단체의 결합 가능성이 관심이 대상이 되는 분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은 민주노동당에게 매우 어려운 조건을 만들어준다. 반대로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대응 태세를 갖추어나가는 것이 화제가 되어야 한다. 최소한 사회단체의 경우 민주노동당과 함께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고 보수정당 친근성이 강한 시민단체의 경우 최소한 중립화할 수 있게 한다.
당원의 확대와 지구당의 확대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이 민주진보진영이 폭넓게 참여하는 진보정당으로 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 내의 단일한 정치적 대안세력으로 위상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농민, 빈민을 비롯한 제 민중의 실질적인 참여가 조직되어야 한다.

......(중략) ......

제 3 장. 득표 전략

1. 차별화 전략
민주노동당이 2002년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활로를 모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정치세력과 어떻게 차별화를 할 것인가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을 통해 차별화를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차별화의 요소로는 후보, 당의 정책, 주요 지지기반, 활동방식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민주노동당의 후보 자체가 차별화의 주요한 무기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진보정당의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대중운동 과정에서 축적된 대중적 신뢰를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우리 당은 2002년 선거 과정에서 이러한 인물을 후보로 조직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아직 창당 초기이고 그간 진보정당의 역사가 매우 단절적이었음을 고려할 때 대중적 신뢰가 축적되어 있는 후보를 다수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때문에 후보만이 아니라 다른 요소 속에서도 차별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당과 후보의 이미지를 차별화 시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시민운동과의 이미지를 차별화 시켜내기 위해서는 당의 정책과 활동방식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당의 선거공약은 물론이고 기치와 구체화된 정책 등에 있어서 진보정당만의 특색을 살려내야 한다. 또한 후보선출방식, 당의 운영방식, 당이 대중활동방식 등에 있어서 보수정당과 확실한 구별을 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인 모습을 철저히 부각시켜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중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까지를 여는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당의 주요지지 기반에 대한 차별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당의 주요 기반 계층과 비DJ·반이회창 경향의 대중을 조직해내는 득표 전략이 필요하다. 즉, 계급투표전략과 집단적 이해 고취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심 없는 초계급 투표전략으로는 차별화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노동계지지도 조직하기 어렵다. 민주노동당의 기반계층이라 할 수 있는 노동자 내에서의 지지를 최대한 끌어내지 못하고서는 목표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의 표를 최대한 흡수하면서 노동자 밀집지역 내에서 계급투표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아직 조직화되지 못한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능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현실적으로 아직 한국사회에서 계급투표 성향이 낮은 현실을 감안하여 집단적 이해 개념을 도입하여 대중적인 쟁점으로 부각시킴으로써 계급투표전략에 기반한 차별화의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 예컨대 일자리 보장, 상가임대차 보호, 이자 제한, 납세자, 분단비용 등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과 권리에 직결된 문제들을 파고들어 집단적 이해를 고취시켜 낸다. 마지막으로 지역파벌과 재벌중심의 보수정당과 대별되는 대안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킴으로써 정치개혁과 일자리 보장 등을 갈망하는 개혁성향 유권자와 부동층의 지지를 이끌어낸다. 이를 통해 김대중 정권에 대한 이반과 이회창에 대한 실망을 느끼는 부동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2. 핵심전략지역 집중득표 전략
<정당 명부제 도입이 현실화 될 경우 더욱 과감한 전략이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의 역량과 조건을 고려할 때 모든 지역에서 고른 득표를 하는 것은 어렵다. 때문에 역량을 분산시키기보다는 핵심전략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득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과 수도권, 울산과 창원을 중심으로 한 영남에서 집중적인 득표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지역에는 지방선거에서 광역시장후보를 통한 총력 대응을 한다. 이를 통해 대선에서 이 지역에서 얻어야 할 목표 득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선에서도 핵심전략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선거에서 핵심전략지역이라 할 수 있는 서울·수도권과 울산·창원을 중심으로 한 영남 지역에서 집중적인 득표와 다수의 당선자를 낸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의회,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전 지역을 망라하는 득표를 획득한다. 서울시장선거에서 20∼30만표 이상을 획득함으로써 대선에서 서울지역 30∼40만표 득표의 가능성을 연다. 영남 지역에서 광역시장후보로 울산시장 선거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산시장 후보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울산, 부산, 창원시장 선거 등을 통해 전체적으로 영남 지역에서 20∼30만표 이상을 조직한다. 그리고 광역시장 선거에서 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도 해당 광역단위 안에 역량이 상대적으로 있는 지구당을 중심으로 구청장 선거와 광역의원 선거에 적극 임해야 한다.

2002년 대선에서는 2004년 총선 목표 완수하기 위한 준비로서 전략지역에서 집중적인 득표를 해야 한다. 2002년 대선에서 서울에서 30만표 이상, 울산, 창원, 부산과 기타 영남 준전략지역에서 30만표 이상, 수도권 준전략지역에서 20만표 이상, 나머지 지역에서 20∼30만표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총선에서는 출마지역에 한정된 득표수라는 점을 감안할 때 모든 지역의 득표에 해당하는 대선에서 일단 이 정도 확보해야 총선에서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지방선거는 이를 위한 시험대이다. 핵심전략지역의 경우 당의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여 위의 목표에 가까운 득표를 하거나 그 가능성을 열 수 있는 득표를 획득해야 한다.

3. 거점 확대 전략

일차적으로 핵심전략지역에 집중하면서도 거점을 확대함으로써 주요 도시와 지역에서의 지지 기반을 확대해나간다. 서울과 울산, 창원 등에 집중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존립 기반은 마련할 수 있겠으나 발전 전망을 열어나가기는 어렵다. 주요 도시를 거점화하기 위한 단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 도시와 지역에서 제2당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해 나가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영남지역에서 한나라당에 이어 제2당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한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당이 핵심전략지역으로 설정했던 울산과 창원만 가지고는 영남지역에서 제2당의 위치를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 한나라당과 영남지역을 이분할하기 위해서는 주요 도시 특히 부산에 대한 공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울산과 창원을 통해 부산을 포위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2002년 양대선거를 거치면서는 부산을 영남지역의 거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호남지역은 이미 광주에서 이미 제2당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광주를 거점으로 해서 호남지역 전체에서 제2당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해나가야 한다. 특히 2002년 선거를 통해 3김의 영향력이 결정적으로 약화되는 시점에서 민주당 대 민주노동당의 확고한 양당구조화를 실현시켜야 한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경우 영남과 호남지역에 비해 제2당의 지위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고 더 장기적인 과제에 속하는 곳이다. 이 지역에서는 2002년을 거치면서 제3당의 위치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008년 총선까지를 바라보면서 제2당 경쟁을 할 수 있는 발판을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운동이 축적되어 있는 곳과 중앙당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서울의 주요 구와 수도권 중요 위성도시를 거점화하고 점차 주변 지역으로 동심원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가져야 한다.

4. 지역 특성에 따른 대응 전략

군소정당으로서 선거시기 전국적인 쟁점 형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당 전체적으로 통일적인 선거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효용이 매우 적은 상황이다. 지역별 상황에 맞추어 선거전략을 구사하되 우리 당 출마 지역의 특색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전략이 가능하다.

노조의 지역 영향력이 강한 지역의 경우 노조에 대한 귀속감,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에 호소해 이를 표로 연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차원의 지원과 지역 해당 노조 차원의 직접적인 선거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노동자 가족을 지지층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까지 적극적인 선거 운동원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30대 직장인과 학생, 네티즌 거주 지역 (서울, 수도권)의 경우 개혁 성향이 강한 20∼30대 직장인과 학생, 자영업자의 정치변화에 대한 갈망을 표로 연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유권자의 높은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는 것이 관건이고 문화와 이미지를 통한 접근이 다른 지역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제 4 장. 후보 전략

1. 지방선거

1) 출마의 폭과 초점
서울, 울산 등 핵심전략지역의 광역시장후보를 낸다.
영남, 호남 지역에서 제2당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거점 도시라 할 수 있는 부산, 광주 등에서 광역시장 후보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수도권의 거점지역 형성의 일환으로 인천시장, 경기지사 후보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각 지부와 지구당은 해당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당의 존재와 활동을 알리고 직접 투표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구청장, 광역의원 후보를 조직한다.
각 지구당의 거점 지역에 해당하는 동에서 당선자를 낼 수 있도록 한다.

2) 후보 선출 시기
광역시장 후보의 경우 조기 가시화를 한다. 이를 위해 2001년 하반기까지 광역시장 후보를 마련한다.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후보 등 모든 후보는 가급적 2002년 초 정기 당대회까지 공식적인 선출과정을 마친다.

3) 후보 선출 과정
당원의 직접 투표에 의한 후보 선출을 통해 민주노동당 후보의 차별성을 부각시킨다.
특히 서울시장과 같이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장이 될 곳에서는 하나의 '사건'을 만들기 위한 이벤트가 필요하다. 이 '사건'을 통해 서울시장 선거는 물론이고 전국적인 민주노동당 선거에 폭넓은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4) 후보의 조직화

㉠ 당내
모든 지부와 지구당에서 후보를 낸다. 역량이 취약한 지부나 지구당의 경우 최소한 소수의 기초의원 후보를 내고 대응한다. 이를 통해 당원의 적극적인 선거활동 참여를 조직한다.
지부와 지구당에서는 일차적으로 8월까지 지방선거 출마 후보를 조직한다. 늦어도 연내에 후보 발굴 작업을 완료하고 선거 준비에 들어간다.
후보 발굴과 동시에 광역시도지부 , 중앙당 지방자치위원회 등과 연계를 갖고 교육과 훈련, 체계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한다.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생략)

㉢ 여성후보의 조직화

㉣ 후보 영입문제
당장 민주노동당 당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진보정당 발전에 대한 의지와 민주노동당에 가입 의사가 있고 해당지역에서 신망을 받는 인사의 경우 적극적으로 영입을 한다.
특히 농촌과 같이 당의 역량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영입 작업이 필요하다.
각 지역별로 민주당, 한나라당과는 별도로 지역운동 단체 차원에서 독자적인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 후보군을 당의 후보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