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 핵폐기장 반대와 그 대안 ♣

[바구니(베로니카)]

볼프강의 선율(첼로와 해금의 연주)

♣ 부안 핵폐기장 반대와 그 대안 ♣

Ⅰ. 원자력발전에 관하여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가

1. 원자력 발전이란 대체 무엇인가?

1) 원자의 구조

원자력 또는 핵에너지(Nuclear Energy)란 핵반응(Nuclear Reaction)에 의해 생성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원자력은 아인슈타인(A. Einstein)이 1905년 발표한 특수상대성이론과 관계가 있다. 특수상대성이론에 따르면 물질과 에너지가 서로 변환 가능하고, 둘 사이에는 폭발적인 관계가 성립한다.

말하자면 물질의 질량이 줄어들면서 에너지가 생성되거나, 반대로 에너지가 소멸되면서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성질들은 이후에 실험적으로 모두 입증되었다. 만일 1 그램(g)의 질량이 완전히 에너지로 변환된다면 8.9876×1013 주울(J) 또는 2.497×107 kWh가 발생하는데, 이는 100만 kW가 약 25시간 지속되는 것과 같다. 모든 물질은 원자(Atom)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자는 중심부의 원자핵(Nucleus)과 원자핵 주위를 매우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전자(Electron)들로 구성된다.

원자핵은 다시 양전기를 띠는 양성자(Proton)들과 전기적으로 중성인 중성자(Neutron)들로 이루어지며, 양성자들과 중성자들(이들을 핵자라고 함)은 강한 핵력으로 결합되어 있다. 여기서 하나의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질량은 각각 1.67261×10-24 g, 1.67492×10-24 g, 9.10956×10-28 g으로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거의 같지만 중성자가 약간 무거우며, 전자의 질량은 이들의 약 1/1800 이다.

그리고 양성자와 전자는 전기를 띠는데, 그 크기는 1.60219×10-19 쿨롱(C)으로 같으나 부호는 반대이다. 일반적인 원자들은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같으므로,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2) 원자의 모양

원자(Atom)= 원자핵(Nucleus) + 전자들(Electrons)

원자핵 = 양성자들(Protons) + 중성자들(Neutrons)

원자의 종류, 즉 원소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원자번호(Atomic Number; 양성자의 수; Z)와 질량수(Atomic Mass Number;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 A)를 사용한다. 원자번호가 같고 질량수가 다른 원소들을 동위원소(Isotope)라 하는데, 이들은 화학적 성질은 같으나 핵적 성질은 서로 다르다 원소의 표기에서 원자번호는 화학기호(원소기호)로부터 바로 알 수 있으므로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핵연료 물질인 우라늄은 원자번호가 92이며, 238U(99.28%), 235U (0.72%) 및 234U(극미량)가 자연계에 존재하고, 인공적으로 몇 종류가 더 만들어질 수 있다. 특정한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또는 질량수)를 갖는 원자핵들을 각각 구분하기 위해 핵종(Nuclide)이라는 용어도 사용된다. 235U와 238U은 양성자 수는 같지만 질량수가 다르므로 서로 다른 핵종이며, 탄소-14(14C)와 질소-14(14N)는 질량수는 같지만 양성자 수가 다르므로 역시 서로 다른 핵종이다. 화학 반응(Chemical Reaction)에서는 원자핵 주위의 전자들만 반응에 관여하는 반면, 핵반응(Nuclear Reaction)에서는 원자핵들이 쪼개지거나 결합하여 다른 핵종으로 변환되며, 그 과정에서 줄어드는 질량이 식(1)에 따라 에너지로 방출된다.

방사성 물질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현상도 하나의 핵반응이며, 이 때 방출되는 열이 우주선 등의 동력원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크기가 대용량 발전소로 이용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원자로(Nuclear Reactor)에서는 핵분열(Nuclear Fission) 또는 핵융합(Nuclear Fusion) 반응을 인위적으로 일으킨다



2. 핵폐기물이란

언론에서 방사능 물질을 핵발전소에서 타고 남은 재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핵폐기물이 차가운 물질일 것이라고 착각하기 쉬우나 결코 그렇지 않다. 고준위 핵폐기물은 계속 높은 고온으로 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인위적으로 끌 수조차 없다. 그렇다면 이 '죽음의 불' 들은 도대체 언제 스스로 꺼질 수 있는 것인가? 태초 이 지구에 존재하지 않았던 '죽음의 불' 들 중에서 대표적인 플로토늄 경우를 살펴보자. 이 '죽음의 불', 플로토늄에서 나오는 '죽음의 빛' 은 24,000년이 지난 다음에야 그 양이 다시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것을 반감기라고 부른다. 그리고 또 24,000년이 지나야 남은 절반에서 다시 절반으로 줄어든다. 십만 년이 지나야 원래의 6% 수준으로 그 양이 감소되는 것이다. 물론 그 위험의 질이 감소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단지 그 양이 줄어드는 것뿐이다.

800도 이상의 고온으로 계속 타면서 '죽음의 빛' 을 쏟아낼 원전의 고준위 핵폐기물을 최소한 십만 년 이상 완벽하게 냉각 장치된 원격 감시 체계를 갖춰, 그 냉각 상태가 정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24시간 계속 감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폐기물이라고 그냥 아무데나 쉽게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인간의 손에 의해 그 불길은 당겨졌으나, 인간의 손으로는 결코 끌 수 없는 이 '죽음의 불' 들은 십만 년 이상을 계속 타면서 '죽음의 빛' 을 쏟아 내는 것이다. 원전이나 원폭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플로토늄이라는 '죽음의 불' 을 지핀 것은 인간이다. 그러나 이 '죽음의 불' 을 만들어낸 인간이 그 불을 다시는 끌 수 없도록 만든 것은 절대자 또는 자연의 뜻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이 가스형태의 '죽음의 불' 은 인간들의 감각기관으로는 감지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플로토늄은 단지 몇 그램만으로도 우리 남북한 전체 인구를 폐암으로 죽게 할 수 있는 독성을 갖고 있다. 그것은 금지된 불장난을 시작한 인간들에게 절대자나 자연이 내린 준엄한 벌인 것이다.



3. 핵폐기장 관련 용어해설

1) 핵폐기물 [核廢棄物]

① 원자력발전소 및 각종 연구소 등에서 나오는 원자력 부산물.

② 고준위,중저준위 폐기물로 구분된다.

- 고준위폐기물: 사용 후 핵연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원전연료를 핵분열시키고 난 후 재활용이 가능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제외한 나머지 찌꺼기를 말한다.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재활용을 위해 주로 물속에 넣어 보관한다.

- 중저준위폐기물: 원자로 내의 방사능을 흡착하는 이온교환수지, 방사능을 걸러 낸 필터, 액체 폐기물 처리과정을 거친 뒤 남은 찌꺼기, 방사능 처리과정에 사용된 각종 도구(비닐주머니, 걸레 따위) 등을 태우고 남은 재 등을 말한다.

- 보관방법은 보통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혼합하여 드럼에 넣어 응고시킨다. 한국은 1978년 이후 원자력발전이 시작되어 1997년까지 12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으며, 여기에 보관되어 있는 방사성 폐기물도 1997년 5월 현재 중저준위폐기물이 200ℓ드럼으로 약 4만 8436드럼이 보관되어 있다.

2) 방사성폐기물 [放射性廢棄物, radioactive waste]

① 원자력 시설이나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장, 실험실에서 나오는 폐기물.

② 핵분열 생성물, 방사화(放射化)된 냉각수, 냉각가스 등의 누출물, 실험실, 작업장에서 사용한 헝겊, 종이, 세척수 등의 오물, 폐액 등이 포함된다. 폐기 및 처리에서는 그것에 의한 주변의 자연 방사능에 대한 영향이 최대 허용선량(許容線量)의 1/10 이하라야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③ 처리방법으로는 - 고체폐기물은 불연물(不燃物)과 가연물로 나누어 가연물은 소각한 후 재를 불연물과 함께 드럼통에 넣고, 이것을 콘크리트로 굳힌 후 깊은 바다 또는 땅 속에 묻는다.

- 액체 폐기물은 이온교환법에 의해 농축해서 드럼통에 넣거나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한 후 대량의 물로 희석해서 방류한다.

- 기체상태인 폐기물은 반감기가 짧은 핵종(核種)의 감쇠를 기다려 필터로 여과하여, 공중의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최대 허용농도의 1/10 이하임을 확인하면서 배기설비로부터 방출하는 방법이 취해지고 있다.

- 이러한 방법도 방사능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법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원자력 이용이 본격화됨에 따라 증대하는 폐기물 처리문제는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한국의 경우 1989년 방사능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충남 서산군 안면도 주민의 반대시위 등으로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를 1996년 1월 현재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3) 저준위폐기물 [底準位廢棄物]

① 방사능 세기가 낮은 방사성폐기물.

② 방사성폐기물은 방사능 세기에 따라 저준위와 고준위의 폐기물로 구분하고 있다. 고준위폐기물은 사용후 핵연료 자체 또는 이를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재처리할 때에 발생하는 높은 수준의 방사능을 갖는 폐기물을 말한다. 그러나 사용후 핵연료는 폐기물이라기보다는 95% 이상을 재활용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③ 지난 1979년 핵발전을 시작한 한국의 경우 1997년 5월 현재까지 쌓인 중저준위폐기물이 200ℓ드럼으로 모두 약 4만 8000 드럼이고, 매년 2000 드럼씩 늘어 가고 있으나 총 저장용량은 10만 드럼 정도에 불과해 2014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저준위폐기물을 철제 드럼에 담아 핵발전소에 딸린 임시저장고에 보관하고 있지만 굴업도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 무산에 따라 영구처분장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다.

④ 지난 1990년 11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는 방사성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실행규약을 채택한 바 있다. 여기에는 국제안전기준을 지킬 수 있는 기술과 감시체계가 없는 국가는 방사성 폐기물을 수입해서는 안되며 이런 나라에 대해 수출해서도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에 불과해 해양운송을 강제로 저지할 수도 없다.

4) 고준위폐기물 [高準位廢棄物, high-level waste]

① 방사능이 매우 강한 폐기물.

② 고준위방사선폐기물, 고수준방사성폐기물(high-level radioactive waste), 또는 고방사성폐기물, 고수준방사성폐기물이라고도 한다. 주로 핵연료의 재처리 공장에서 나오는 고방사능 폐기물을 말하며, 원자력 발전소나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공장, 연구실 등에서 나오는 저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칭되는 용어이다.

5) 방사능 [放射能, radioactivity]

① 불안정한 원소의 원자핵이 스스로 붕괴하면서 내부로부터 방사선을 방출하는 현상.

② 이러한 성질을 가진 원자핵을 방사성 핵종(核種)이라 하고, 방사성 핵종을 함유하는 물질을 방사성 물질이라고 한다. 자연계에는 우라늄, 라듐을 비롯하여 원자번호가 비교적 큰 약 40종에 이르는 원소의 원자핵이 이에 속하며, 원자핵 반응에 의해서 인공적으로 방사능을 띠게 한 것에는 원자번호 1인 수소에서 104번 원소인 쿠르차트븀(kurchatvium)에 이르는 약 1,000종의 방사성 핵종이 존재한다.

6) 피폭선량 [被曝線量, exposure dose]

① 인체가 받은 방사선의 양.

② 사람 이외의 동물에도 사용하지만, 방사선에 의한 인체의 영향이나 그 방호에 관한 용어로 사용하는 일이 많다. 피폭선량을 나타내는 단위는 여러 가지가 있다. 뢴트겐(R)이라는 단위는 공기 중의 선량을 나타내며, X선과 γ선의 단위로 사용된다. 방사선으로 생기는 영향의 정도는 주로 인체에 흡수되는 방사선 에너지, 다시 말하면 흡수선량(吸收線量)에 따라서 결정된다. 흡수선량의 단위는 래드(rad)로 나타낸다. 1 g당 100 erg이 흡수되는 경우가 1 rad이다. rad라는 단위는 어떤 종류의 방사선이라도 사용할 수 있으며, 방사선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어떤 물질에라도 사용할 수 있다.

인체, 생물체인 경우는 흡수선량이 같아도 방사선의 종류, 성질에 따라 영향 정도가 다른 경우가 있다. 따라서 흡수선량은 생물학적 영향 정도를 정확하게 나타낸다고 할 수 없다. 방사선의 종류, 성질에 따른 생물학적 효과의 차를 보정한 선량은 렘(rem)이라는 단위로 표시된다. 이 단위는 여러 종류 및 성질을 가진 방사선을 동시에 피폭한 경우에 편리하며, 따라서 방사선 방호(防護), 방사선 관리에 관해 사용된다. 피폭선량이라는 용어를 어떤 의미에서 사용하는가에 따라 사용하는 단위가 달라진다. 인체의 방사선 피폭에는 체외에 있는 방사선원에 의한 외부피폭(또는 체외피폭)과 체내에 들어오거나 또는 존재하는 선원에 의한 내부피폭(또는 체내피폭)이 있다. 두 가지 모두 존재하는 피폭, 즉 혼합피폭인 경우는 두 가지 피폭에 의한 선량을 합한 것이 피폭선량이 된다. 피폭선량은 방사선의 종류, 선질, 측정 목적에 따른 적당한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인체에 대고 외부피폭 선량을 직접 측정하는 장치를 개인모니터라고 한다. 필름배지, 포켓선량계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내부피폭선량을 구하는 방법은 인체로부터 나오는 방사선을 측정하는 직접적인 방법과 오줌 등의 배설물 속의 방사성 물질의 계산값으로부터 계산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다.

7) 방사선장애 [放射線障碍, radiation hazard]

① 인체가 방사선에 피폭(被曝:방사선에 쐬는 것)됨으로써 일어나는 장애.

② X선, γ선과 같은 전자(電磁)방사선 및 전자(電子), α입자, 양성자(陽性子) , 중성자(中性子) 등의 입자(粒子)방사선은 물질을 통과할 때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리(電離)를 일으킨다. 이 방사선이 생체에 조사되면 우선 전리, 즉 이온화가 일어나고 이어서 그로 인한 화학현상이 생기며, 최후에 생물학적 변화가 생긴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세포나 조직이 방사선을 받으면 그것에 변화가 일어나 세포의 분열 저해, 돌연변이, 사멸, 조직의 파괴 등의 현상이 생긴다. 인체가 방사선에 피폭되면 이들의 현상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장애로 나타난다. 장애는 피폭선량(被曝線量)에 따라 국소적(局所的) 또는 전신적 반응을 나타낸다. 그 변화는 자연히 소퇴(消退)되어 치유되는 경우도 있으나, 장기간에 걸쳐 남아 있거나 장기간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3. 우리나라 핵폐기장 후보지 지정 경과

1) 89. 3 경북 영덕군 남정면, 영일군 송나면, 울진군 기성면 등 동해안 3개 지역을 핵폐기장 후보지 지정(동력자원부)

2) 90. 11. 3 충남 안면도 핵폐기장 후보지로 내정(과학기술부, 한겨레신문 특종 보도로 세상에 공개됨)

- 안면도 핵폐기장 밀실책임을 물어 정근모 과기부장관 경질,

- 기존의 일방 지정 방식에서 지역주민과의 협의하에 공개적으로 핵폐기장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계획 발표

3) 91. 12. 24 강원 고성, 양양, 경북 울진, 영일, 전남 장흥, 충남 안면도 6곳을 핵폐기장 후보지로 발표(과학기술부)

4) 92-93 경남 양산과 울진 지역을 핵폐기장 유치지역으로 추진

5) 94. 12.22 경기도 옹진군 덕적면 굴업도 핵폐기장 후보지 발표(과학기술부)

6) 97. 1 핵폐기장 추진주체,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원자력연구소 ⇒ 한국전력공사)로 수행주체 이관

7) 98. 9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 확정(제 249차 원자력위원회)

- 부지확보 : 유치공모 또는 사업자주도의 방식으로 확보(60만평 규모)

- 시설 건설 : 2008년까지 중, 저준위폐기물처분시설, 2016년까지 사용후연료 중간저장시설 준공

8) 2000. 4 부지확보 추진방안 수립 및 경과

- 공모방식에 의한 부지확보를 우선 추진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 3천억원 지원 조건 제시

- 부지 유치 공모 공고(2000.6)

9) 2002. 11 현재 부지 공모 경과

- 1년간의 공식 공모기간(2000.6-2001.6) 동안 신청지역 1곳도 없음

- 그러나 영광, 고창, 진도 등에서 한수원의 조직적 지원 하에 주민들의 유치활동이 전개되고 있음

- 서해안 1곳 추진에서 동해안, 서해안 각각 1곳에 핵폐기장 부지 선정할 것으로 방향 선회

10) 2003.2. 4 핵폐기장 후보지 4곳, 동해안 울진, 영덕, 서해안 영광, 고창 결정

11) 2004. 3 핵폐기장 최종 부지 동해안, 서해안 1곳 각각 결정 예정





2. 구체적 핵폐기장 반대 시위 행태

1) 삼보일배의 노란 감동, 전주에 물결치다 !!!

① 10일동안의 120여리의 노란 대장정이 드디어 도청 앞에서 마무리되었다. 부안주민 2,000여명은 오전 10시부터 전주종합운동장에서 시청을 거쳐 강현욱 퇴진과 핵폐기장 백지화를 위한 삼보일배 수행을 하며 도청에 도착하여 마무리 집회를 하였다. 이번 삼보일배 수행에는 연인원 1,200여명이 참여하였고 부안에서 도청까지 49Km의 거리를 수행하는 동안 수많은 도민의 가슴에 감동과 핵폐기장 반대내용을 심어주었다.

② 도청앞 마무리 집회에서는 3,000여명의 부안주민과 전북도민이 참여하여 삼보일배 수행을 결산하고 핵단지화 음모의 주범 강현욱 도지사를 강하게 규탄하였다. 오후 5시쯤에는 삼보일배 수행을 보고하기 위해 준비된 촛불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자진해산하였다.

③ 이번 삼보일배에는 부안동초등학교 4년 김준완, 2년 김윤영, 백산중학교 2년 이용재군이 완주해 감동을 더욱 크게 하였다.

④ 지난 9일에는 전주 삼보일배에 참석하고 촛불집회 후 집으로 귀가하던 이동래 할머니(73세)가 서부터미널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중태에 빠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었다. 이동래 할머니는 뇌출혈, 장파열, 골반골절 등 중상을 입고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현재 성모병원에 입원중이다.

⑤ 한편 77일째를 맞는 촛불집회에는 8,000여명이 참가해 삼보일배 수행, 국정감사 보고의 순서를 가졌고 부안 핵폐기장 반대투쟁을 계기로 해서 부안의 별로 떠오른 민중가수 최도은이 초청되어 투쟁의 열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2) 등교거부 시작부터 끝까지

(1) “등교거부투쟁을 정리하며” 성명서

부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학생. 학부모님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부안군 학교운영위원장들입니다. 등교거부투쟁을 시작으로 결성된 ‘부안군 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오늘 12번째 회의를 부안성당에서 하였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11번에 걸쳐 결의하였던 ‘무기한 등교거부투쟁’에 부안군의 모든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힘을 보태 주신 덕에 우리는 ‘등교거부 투쟁’을 힘있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8월25일에 시작하여 오늘이 10월 4일, 41일째 등교거부 투쟁입니다. 세계 역사상 한 군 전체가 이렇게 장기간 등교거부투쟁을 한 것이 처음이라니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싸움을 해 낸 장본인들인지, 새삼 자랑스럽고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의 땅 부안을 지키자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부안을 물려주자는 절박함이 빚어낸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이하생략

큰뜻을 위해 일했던 저력을 살려 그 동안 부족했던 학습보충에 최선을 다하고, 하루빨리 학교생활을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 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선생님들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 동안의 학교수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이들의 생활지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등교거부학생과 등교학생들 간에 있을지 모르는 다툼이나 불화를 슬기롭게 잘 이끌어 주십시오. 그 어떤 아이들도 다 소중한 우리의 자식들입니다.

부디 사랑으로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민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학생 여러분!

이제는 열심히 배우며, 정부가 어떻게 ‘핵폐기장 유치’를 백지화하는지 잘 지켜봅시다. 조금이라도 우리의 뜻과 어긋난다면 우리는 다시 힘을 모읍시다. 그리고 ‘핵폐기장’이 백지화되는 날 우리 모두는 수협 앞 광장에서 대동 마당으로 우리의 승리를 축하합시다.

(2) 등교거부를 정리하고 10월 6일(월)부터 등교하기로 결정

부안군 학교 운영위원회와 핵반대 범부안대책위원회는 10월 4일 오후 2시 부안성당에서 2시간여에 걸친 회의를 갖고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① 둥교거부를 정리하고 10월 6일(월)부터 등교하기로 한다.

② 정부와의 대화가 중단되는 등 정부에서 핵폐기장을 계속 추진하려 할 경우 학생, 학부모와 함께 선생님들까지 나서 2차 등교거부 등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

③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온 군민이 합심한다.

(3)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① 정부와의 대화가 모색되고 있다는 점

② 앞으로는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이 핵폐기장 반대를 위해 함께 싸우겠으니, 학생들은 더 이상 희생을 하지말고 학교로 돌아오라는 간곡한 권유와 호소에 따른 것이다.

(4) 41일의 승리 ! 등교거부투쟁을 접다.

① 부안군 학교 운영위원회(28개 학교, 32명 참석)와 부안군 대책위는 오후2시부터 2시간에 걸친 회의를 갖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둥교거부를 정리하고 10월 6일(월)부터 등교하기로 한다.

- 정부와의 대화가 중단되는 등 정부에서 핵폐기장을 계속 추진하려 할 경우 학생, 학부모 와 함께 선생님들까지 나서 2차 등교거부 등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

-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온 군민이 합심한다.





Ⅲ. 이토록 반대하는 믿음의 근원은..

1. 핵발전 문제점들



1) 원자력발전은 에너지 위기를 더 심화시킨다

핵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달했다. 현재 18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앞으로 10년 후에 거의 두 배 가까이 늘리려 하는 정부로서는 이와 함께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핵폐기물을 처분하는 시설을 하루빨리 건설해야만 현재의 핵발전 중심 전력 정책을 계획대로 밀고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처분장 후보지역 주민들은 현재의 핵폐기물도 문제지만, 바로 정부의 대대적인 원자력 확대정책 때문에라도 핵폐기물 처분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금 처분장을 수용하면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쏟아져 나올 핵폐기물을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을 완전히 황폐화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주민들은 또한 자기들은 지금까지 원자력발전의 혜택을 입은 것이 거의 없는데, 그럼에도 그 찌꺼기인 핵폐기물을 떠맡는다는 것은 이치에 조금도 닿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영광이나 울진 같이 원자력발전소가 4-6개나 있는 곳이 그런대로 발전한 것도 아니고, 주민들은 예나 마찬가지로 어업이나 농업을 하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생산되는 전기도 주민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원자력발전의 혜택은 지역 주민이 아니라 오히려 대도시에서 자기들이 쓰는 전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사무실, 공장, 가정의 에어컨을 돌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입는다고 할 수 있다. 원자력의 혜택을 받은 것도 없고, 앞으로 핵폐기물의 항상적인 위험 속에서 살게 될지 모른다는 지역주민들의 염려를 고려하면 주민들의 저항은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



정부에서는 후보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강행할 것처럼 보인다. 원자력발전 확대정책도 전혀 수정하지 않을 것 같다. 이대로 가면 2010년 경이면 전체 전력의 절반 가량이 원자력발전으로부터 얻어지는 전력수급 구조가 확립된다. 정부에서는 한국이 선택해야 할 길은 바로 원자력 확대밖에 없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에너지의 거의 전부를 수입하는 마당에 원자력발전소를 크게 늘리는 길 말고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나 원자력발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원자력 의존이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핵사고의 위험이 커지는 것은 물론, 원자력중심 에너지 수급구조가 나중에 닥칠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게 만들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다른 길이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들은 대안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원자력을 서서히 포기해가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재생가능 에너지를 적극 개발하면 원자력발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원자력에 집착하는 정부와 대안이 있으니 그쪽으로 가자고 하는 원자력 반대진영의 갈등은 두 진영의 입장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은 앞으로 정부와 반대진영 간의 격렬한 싸움과 더 나아가서 커다란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터인데, 원자력발전의 확대가 이러한 부정적인 면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원자력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다면 원자력을 확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대안이 있다면 이토록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원자력을 계속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대안을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퍼뜨리는 것이 훨씬 현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2) 정부에서 원자력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가는 지난 2월 5일 발표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의 시급함을 호소하는 담화문에서 아주 잘 드러난다. 정부 담화문의 요지는 두 가지다. 하나는 원자력이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에너지로서 국가 동력의 상당 부분을 공급하는데, 핵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지 못하면 이 중요한 동력의 공급이 끊어지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이라는 중차대한 사업에 협력하면 많은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담화문은 원자력에 대한 찬양의 말로 시작한다. “원자력은 온실 가스나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이고, 안전성이 거의 완벽한 수준에 도달했으며, 화력발전에 비해 발전원가가 저렴”하다는 것이다. 이어서 원자력이 이렇게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대로 “핵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지 못하면 원전 가동에 지장을 초래하여 국가동력인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게” 된다는 위협투의 말이 뒤따르고, 그렇지만 협조를 하면 그 지역은 “3000억원 규모의 지역지원금은 물론 각종 국가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주겠다는 말로 끝이 난다.



정부에서는 여러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원자력이 안전하고 좋은 것이라는 말을 되풀이한다. 담화문에는 원자력발전과 핵폐기물의 위험에 관한 말은 한마디도 안나온다. “위험하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 믿어주십시오” 같은 말조차도 없다. 원자력발전을 오래 한 다른 나라에서는 다 핵폐기물 처분장을 운영하는데, 우리만 없다는 식이다. 정부로서는 어쩌면 원자력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위험에 대한 언급을 할 아무런 이유도 없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별로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것 같다. 설득력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진지함을 보여주는 가운데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안전하다고만 주장하면 어린아이가 아니고서 누가 선뜻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핵폐기물은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핵폐기물을 처분할 때는 반드시 다음 두 가지 원칙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이야기된다. 하나는 핵폐기물을 인간과 환경으로부터 오랫동안 격리해야 한다는 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공정성(equity)의 원칙이다.(각주: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2001), Managing Radioactive Waste Safely: Proposals for developing a policy for managing solid radioactive waste in the UK; Gruppe Ökologie(2001), Vergleichende Bewertung von Entsorgunsoptionen für radioaktive Abfälle, Hannover에 나오는 각국의 핵폐기물 처분 정책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참조할 것). 정부에서 핵폐기물 처분의 모범사례로 선전하는 스웨덴,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어느 한 나라도 빼놓지 않고 모두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핵폐기물 처분에 접근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원자력이 안전하고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지,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핵폐기물을 처분하겠다는 한마디 말도 없다.



핵폐기물을 격리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핵폐기물이 방사능이라는 강한 독성을 지닌 위험한 물질이고, 그 독이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핵폐기물 속에는 방사능을 내뿜는 수많은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다. 원자력발전기가 가동되기 전에는 우라늄만 들어있던 핵연료 속에서 가동과 함께 핵분열이 시작되자마자 갖가지 방사성 물질이 생겨나 여기저기 쌓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는 요드-135나 크세논-135처럼 일주일이면 방사능이 다 빠져나와 독성이 사라져버리는 것도 있지만, 아주 오랫동안 방사능을 내뿜는 것도 있다. 체르노빌 사고 때 유럽에 널리 퍼졌던 세슘-137이나 스트론튬-90 같은 핵폐기물은 독성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30년 정도나 된다. 핵폐기물 중에는 반감기가 이것보다 훨씬 긴 수십만 년, 수백만 년 되는 것도 있다. 플루토늄-239는 반감기가 24400년이고, 테크네슘-99는 21만년, 요드-12는 1570만년이다.



이러한 방사능 독을 지닌 물질들이 환경에 크게 해를 미치지 않게 되려면 반감기의 10-20배 정도의 기간이 지나가야 한다. 이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독성이 원래 값의 1000분의 1 내지 백만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이다(Bernhard Fischer 외(1991), Der Atommüll-Report, München, 59-60면). 그렇다면 세슘이나 스트론튬만 가지고 따지면 핵폐기물이 300-600년 이상 완벽하게 격리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플루토늄-239를 기준으로 하면 격리 기간은 수십만 년으로 늘어난다. 물론 반감기가 10번 지났다고 해서 독성이 환경에 해가 안 될 정도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1만 명의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는 핵폐기물이 있다고 하자. 반감기가 한 번 지나면 독성은 절반으로 줄기 때문에, 이때는 5000명이 해를 입는다. 두 번 지나면 다시 절반으로 줄어 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2500명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반감기가 10번 지나면 이 물질의 독성은 10명에게 해를 줄 수 있을 정도로 줄어든다. 반감기의 10배의 시간이 지나면 독은 1000분의 1로 줄어들지만, 그래도 그 독성으로 아직 10명은 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세슘-137은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극물의 하나로, 관객으로 가득찬 극장에 한 방울만 떨어지면 그 중 절반이 15분 안에 사망할 수 있다(David Ewing Duncan, Do or Die at Yucca Mountain, Wired 11.04(April 2003). 이토록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반감기가 10번 지났다고 해도 여전히 치명적인 독이 남아있는 것이다.



핵폐기물의 독성이 이토록 강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핵폐기물을 1만년 동안 아주 적은 양의 방사능만 방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스웨덴에서는 거의 영구적으로 격리될 수 있도록 오랫동안 변동이 없었던 아주 안정한 화강암층에 동굴을 파고 처분한다. 독일에서도 거의 30년 전부터 골레벤(Gorleben)을 영구처분장 후보지로 정하고 조사를 해왔지만, 그동안 조사만을 하다가 2000년 10월부터는 독일 정부에서 적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3-10년 동안 조사를 중단하기로 한 상태이다(Akend(2002), Auswahlverfahren für Endlagerstandorte, Berlin, 5면). 이는 핵폐기물을 완벽하게 격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독일에서는 이미 1980년에 핵폐기물 처분 기준이 만들어졌고, 현재는 기본법 안에 핵폐기물 처분에 관한 조항이 들어 있다(Gruppe Ökologie(2001), Vergleichende Bewertung von Entsorgunsoptionen für radioaktive Abfälle, Hannover, A9-A11면 참조). 이들 처분 기준의 골자는 방사성 물질은 그 방사능이 위험하지 않을 정도로 줄어들 때까지 사람, 동물, 식물의 생활권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험하지 않을 정도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일상적으로 받게 되는 방사능 수준, 즉 자연방사능 수준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방사능이 없어진 상태까지 격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닌데, 독일이나 스웨덴이 원자력발전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핵폐기물 처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공정성의 원칙이란 한국에서는 그다지 고려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경제에서만 공정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다른 영역에서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성 문제가 명시적으로 논란거리가 되지는 않지만 공정성을 둘러싼 갈등은 여러 차례 발생했다. 예를 들어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농촌 지역에 처분하는 것은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이다. 농촌지역에서는 쓰레기를 만들어내지도 않았고, 따라서 쓰레기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맛보지도 못했다. 그런데도 이들에게 쓰레기를 떠맡기는 것은 공정성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공정성의 원칙을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유발자부담 원칙이 된다. 말하자면 쓰레기를 만들어낸 사람, 즉 유발자가 그 쓰레기 문제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폐기물의 경우 공정성은 지역간, 도시와 농촌, 서울과 영광 사이에서만, 즉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핵폐기물이 아주 오랫동안 독을 내뿜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음에 살아갈 후손들도 고려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세대간의 공정성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다. 유발자부담 원칙에 따르면 핵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 운영자와 원자력 전기 사용자가 감당해야 한다. 그러니 유발자부담 원칙을 현재 사회에 엄격하게 적용하면 핵폐기장을 서울에 건설하자는 주장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니다. 원자력발전소 운영자들이 서울에 몰려있고 서울에서 원자력 전기를 가장 많이 쓰면서 이득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 원칙을 따르면 핵폐기장은 원자력발전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서울에 건설해야 한다. 그런데 세대간의 공정성 문제는 원자력발전의 혜택은 모두 현 세대가 누리면서 그 찌꺼기인 핵폐기물은 대부분 나중에 후속 세대들이 떠맡게 된다는 데서 발생한다. 핵폐기물은 후속 세대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방사능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면, 이는 유발자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핵폐기물은 후속 세대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인간과 환경으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아주 안전하게 격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500년 동안 격리하도록 규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처분장을 만든다고 해도 이 오랜 기간 동안 핵폐기물 처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땅 속 깊은 곳에 아주 안전하게 처분했다면 땅 속에서 방사능이 지하수와 접촉해서 누출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커다란 사회변동이 일어나서 처분장이 사람 손에 의해 파헤쳐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앞으로 5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이 일어날는지는 지난 500년간의 인류역사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많은 정치, 사회적 지각변동이 있었다. 최근 미영 연맹과 이라크간의 전쟁이 끝난 후 이라크 사람들이 폐쇄된 원자력발전소에 들어가서 방사능에 오염된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도 심각한 사회변동 앞에서 방사능의 관리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준다. 이라크의 일반 시민이 원자력발전소가 위험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라도 이들이 이스라엘의 폭격 후 오랫동안 가동이 중단된 발전소가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했을까? 아마 별일 없겠지 하고 들어가서 필요한 것들을 들고 나오지 않았을까? 마찬가지로 수백 년 후에 살아갈 사람들이 핵폐기물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경계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들도 이라크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핵폐물 처분장에 접근해서 무언가 쓸만한 것을 파헤치는 일을 벌일 수도 있는 것이다.



3) 정부 발표에 따르면 최종 선정될 핵폐기물 처분장에는 중저준위 핵폐기물 영구처분장과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건설된다. 실무자들은 방사능의 정도가 낮은 중저준위 핵폐기물만 영구 처분되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조금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들은 사용후 핵연료는 독성이 아주 강하고 위험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중저준위 핵폐기물은 별로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말한다. 따라서 중저준위 핵폐기물은 잘 처리하기만 하면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핵폐기물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각 나라마다 그것을 구분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영국에서는 다섯 가지로 나누기까지 한다. 그러나 보통은 저준위, 중준위, 고준위(사용후 핵연료)로 나뉘어진다. 이들 여러 종류의 핵폐기물은 모두 처분 대상인데, 원자력발전을 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핵폐기물 처리는 커다란 골치거리이다.



현재 원자력발전을 우리보다 훨씬 오래 한 나라 중에서도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을 운영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 정부에서는 원자력발전을 오랫동안 해온 나라 중에서 한국만 핵폐기물 처분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적어도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에 관한 한 사실과 너무 다른 것이다. 50년 가까이 원자력발전을 한 영국과 미국조차도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들 나라는 수십년 전부터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결실을 보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고 있다. 미국에서는 1987년에 하원에서 네바다주의 유카산맥을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으로 지정했고 2002년에는 원자력을 적극 찬성하는 부시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부지의 처분장 건설을 지지했지만,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처분장 건설은 별다른 진척이 없다. 독일은 1979년부터 골레벤에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추진해왔지만 25년이나 된 지금까지도 조사와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정부에서 핵폐기물 이야기만 나오면 모범사례로 선전하는 스웨덴조차도 중준위, 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장만 있지,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은 없다.



정부에서는 이번에 건설할 핵폐기물 처분장이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이고, 다른 대부분의 나라에는 이러한 종류의 처분장이 운영된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번에 건설될 처분장에는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 시설도 건설된다. 중저준위나 고준위 모두 똑같이 처분장으로 들어온다는 점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다. 한 가지 차이는 중저준위 폐기물은 완전히 밀봉되어서 땅속에 묻혀버리고, 고준위 폐기물은 수십 년 동안 또는 그 이상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뿐이다. 수십 년 후 다른 곳으로 옮겨질지 아니면 더 오랜 기간을 처분장의 창고에 머무를지는 미지수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양의 고준위 핵폐기물이 수십년 동안 창고에 쌓여 있다는 것이 그 지역에 커다란 잠재적 위험이 된다는 것이다. 만일 저장창고에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테러가 발생하면 그 지역은 방사능으로 심하게 오염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의 실무자들은 고준위 핵폐기물은 그 지역에 영구히 묻히지도 않고, 중저준위 핵폐기물은 그다지 위험하지도 않은데 지역 주민들이 쓸데없이 과민 반응을 보인다고 말한다. 지역 주민들이 사용후핵연료까지 오기 때문에 위험이 더 크다고 하면, 그렇다면 위험한 사용후 핵연료는 처분장으로 들여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처럼 이야기한다(KTV 2003년 4월 19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토론 참조). 그렇다면 중저준위 핵폐기물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핵폐기물 처분장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을까? 위험이 없다면 처분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당연히 많은 나라에 있을 것이다.



중저준위 핵폐기물은 고준위 핵폐기물보다는 위험이 덜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에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방사능의 정도가 아주 낮은 휴지나 장갑 같은 것은 제대로 처분만 하면 크게 위험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중준위 폐기물은 저준위 폐기물보다 훨씬 많은 양의 방사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은 많은 나라에서 운영 중이지만 중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은 몇몇 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는 없다. 그렇다면 원자력발전을 하는 대부분의 나라에 핵폐기물 처분장이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극히 일부의 진실만을 담고 있는 셈이다.



저준위 핵폐기물 영구처분장은 프랑스, 일본, 미국, 영국, 스웨덴, 스페인, 체코, 헝가리 등에 존재한다. 그러나 중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을 운영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중준위 핵폐기물은 저준위 핵폐기물보다 방사능의 정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처분에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준위 핵폐기물은 임시저장소에 보관되어 있다((International Energy Agency(2001), Nuclear Power in the OECD, Paris, 196-197면). 이와 달리 한국정부에서는 저준위와 중준위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처분하려 하는데, 이는 정부에서 핵폐기물의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핵폐기물 처분을 너무 쉽게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갖게 만든다. 중저준위 폐기물 중에는 기체 형태의 방사성 물질을 여과한 필터나 순환펌프의 윤활유가 포함되고 그 속에는 상당한 양의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이것들을 모두 저준위 핵폐기물과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려는 것이다(Bernhard Fischer 외(1991), Der Atommüll-Report, München, 46-48).



4) 이번 2월과 4월에 나온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협조를 호소하는 담화문에도 정부에서 원자력의 장점을 선전할 때 항상 언급하듯이 원자력이 장기적으로 값싸게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주장이 담겨 있다. 이것 또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쓰이는 연료인 우라늄도 땅속에 묻혀 있다. 당연히 우라늄도 화석연료와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제우라늄협회 등에서는 우라늄을 세가지로 분류한다. 값이 싼 것과 꽤 비싼 것, 그리고 얼마나 있을지 추정이 어렵지만 아주 비싼 것으로. 값이 싼 것은 가격이 kG당 40달러 이하이고, 꽤 비싼 것은 가격이 kG당 130달러 선이다. OECD의 핵에너지기구(Nuclear Energy Agency)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값이 40 달러 선인 우라늄의 매장량은 약 200만 톤으로 추정되고, 130 달러 선의 우라늄은 430만 톤 정도가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전 세계에는 약 440개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이들 원자력발전소에 일년 동안 투입되는 우라늄의 양은 약 64000톤에 달한다(International Energy Agency(2001), Nuclear Power in the OECD, Paris, 112-114). 그렇다면 kG당 40 달러 선의 가격으로 얻을 수 있는 우라늄은 30년 정도 쓸 것이 남아있는 셈이고, kG당 130 달러 선까지 포함하면 앞으로 약 100년간 쓸 것이 남아 있는 셈이다. UNDP의 분석은 좀더 비관적인데, 이에 따르면 kG당 130달러 이하의 우라늄은 모두 약 320만톤이 매장되어 있고, 이것은 약 50-60년 쓸 것밖에 안된다(Wissenschaftlicher Beirat der Bundesregierung Globale Umweltveränderungen(2003), Welt im Wandel: Energiewende zur Nachhaltigkeit, Berlin, 52-53). 그런데 1990년대에 우라늄의 가격은 kG당 20-40 달러 선을 오르내렸고, 그 전에도 오일쇼크 후인 80년대 초 kG당 150달러에 달한 후 지금까지 계속 가격이 하락했다. 그렇다면 현재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이란 이러한 낮은 우라늄 가격이 바탕을 두고 있는 셈인 것이다. 만일 원자력 중심의 전력수급구조가 계속 유지되어 수십년 후 값싼 우라늄이 고갈된 후에도 원자력발전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면 지금보다 값이 5배나 높은 우라늄을 사용해야만 한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오래 가지 않는 것이라면 원자력발전에 크게 의존하는 것은 미래의 에너지 파탄을 예비하는 셈이 된다. 지금도 미국의 월드워치연구소나 유럽의 여러 연구소에서는 원자력의 경제성이 화력 발전의 경우보다 크게 떨어진다고 말하는데, 원자력 전기의 “가격이 저렴하다”는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낮은 우라늄 가격이 지속되는 데 바탕한 저렴한 기간은 30년 정도밖에 안되는 것이다. 그래도 우리가 원자력에 계속 의존하고 대대적으로 원자력을 확대한다면, 그 후에는 아주 비싼 값으로 원자력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이때 닥칠 에너지 수급의 혼란을 감수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원자력의 경제성에 대한 정부의 주장과 구미 여러 연구소의 주장이 왜 큰 차이를 보이는지 생각해보자. 원자력발전의 원가에는 연료비와 운영비뿐 아니라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한 후 관리하고 해체하는 비용과 핵폐기물 처분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그런데 이 중에서 연료비와 운영비는 비교적 정확하게 계산이 되지만, 발전소 해체비용과 핵폐기물 처분비용은 아직까지 실제적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산출하기 어렵다. 대략의 추정비용만 계산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은 1기당 1600억원이다. 이 비용은 원자력연구소에서 계산한 결과이다(산업자원부, 원자력백서, 2002). 정부에서는 앞으로 원자력발전소 해체에 대비해서 발전소의 수명이 끝날 때까지 이 정도의 비용을 적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1600억원이 적정한 비용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과 비교할 때 1600억원은 터무니없이 적다고 할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 2001년에 발표한 OECD국가의 원자력발전 자료에는 한국의 고리 1호기 해체비용이 약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International Energy Agency(2001), Nuclear Power in the OECD, Paris, 139면). 이 비용은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독자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해서 나온 것은 아니다. 한국정부의 원자력담당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에서는 고리 1호기의 해체비용은 1600억원보다 훨씬 높게 잡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커다란 차이가 나는 것일까? 정부에서는 국제에너지기구에 고리 1호기의 해체비용이 1600억 원 정도 든다는 자료를 제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고리 1호기의 상태에 대한 정보가 다 드러나 있고, 그 상태면 해체비용이 대략 얼마나 든다는 것이 산정될 터인데 비용을 너무 낮게 책정한 자료를 제출해서 망신을 당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해체비용으로 잡는 것은 1600억원이고 이 비용이 원가 계산하는 데 고려된다. 비정상적으로 낮게 책정된 해체비용도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의 보고서에 나오는 다른 나라 발전소의 경우 해체비용이 가장 낮게 책정된 것이 1000킬로와트당 30만 달러이다. 이 비용을 한국에 가장 많은 100만 킬로와트급 원자력발전소에 적용하면 해체비용은 3600억원이다. 해체비용이 가장 높게 책정된 1000킬로와트당 220만 달러를 적용하면 100만 킬로와트급 발전소의 해체비용은 2조 6천억 원이 넘는다(International Energy Agency(2001), Nuclear Power in the OECD, Paris, 139면). 발전소 건설비용과 맞먹는 비용이 해체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분석한 자료와 비교할 때 정부에서 책정한 발전소 해체비용 1600억원은 너무 낮은 것이 아닐까?



정부에서는 발전소 해체비용과 핵폐기물 처분비용으로 매년 기금을 적립하고 있고, 지금까지 3조원 이상 적립했다고 말한다. 이 기금은 해체비용을 1600억원으로 책정하고 적립한 것이다. 그렇다면 해체비용과 핵폐기물 처분비용으로는 크게 모자랄지 모른다. 독일의 경우 원자력발전소는 지금까지 해체비용과 처분비용으로 약 35조원을 적립했다. 물론 우리보다 원자력발전소가 1.5배 더 많고 원자력발전을 한 기간이 두배 가까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이 적립된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그 차이가 10배나 난다는 것은 한국이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과 핵폐기물 처분비용을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낮게 책정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부에서 말하는 원자력전기의 저렴함은 바로 이러한 비정상적으로 낮게 산정한 해체비용과 처분비용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5) 2월 4일 핵폐기물 처분장 후보지 네 곳이 발표된 후 지역주민들이 반대운동을 벌여왔는데, 느닷없이 4월 21일에 또다시 정부 담화문이 발표되었다. 이렇게 갑자기 담화문이 발표된 것은 정부가 핵폐기물처분장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표시한 것으로 봐야 하지만, 두 번째 담화문에는 특이한 내용이 하나 담겨있다. 이것은 핵폐기물 처분장을 유치하는 지역에는 양성자가속기가 함께 들어서게 해주겠다는 것, 양성자가속기까지 얹어서 더 크게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양성자가속기가 핵폐기물 처분장의 위험을 보상할 수 있을 정도의 커다란 매력이 있는 것일까? 지역주민 중에는 양성자가속기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정부나 원자력연구소에서 아주 좋다고 하니 그렇게 믿는 사람이 조금 있을지도 모르겠다. 사실 정부 관계자들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를 것이다. 과학기술자, 핵과학자들이 좋다고 하니 그렇게 믿는 것일지 모른다. 그런데 양성자가속기로는 다른 연구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중성자를 발생시켜서 핵폐기물과 충돌시키는 연구를 할 수도 있다. 핵폐기물과 연관을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 담화문에는 “양성자가속기 사업은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 NT(나노기술) 등 첨단 산업과의 연계가 커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나와 있다. 그러나 외국의 가속기 사례를 아무리 참조해 봐도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양성자가속기를 얹어준다는 말이 지역주민에게는 더 큰 모욕감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정부는 돈이면 모두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지역주민들을 그 정도로만 보는 것일까? 양성자가속기의 첨단산업과의 연계 운운은 독재정권 시절 원자력발전소가 그냥 큰 공장이고 그것이 들어서면 지역이 발전하게 된다고 선전했던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아직도 정부는 돈만 뿌려주면, 그리고 선전만 하면 뜻대로 된다고 보는 것 같다. 이는 독재시절의 구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양성자가속기를 가지고는 핵폐기물 중에서 강한 방사능을 가지고 있고 붕괴에 비교적 긴 시간이 걸리는 세슘, 테크네슘, 요드, 아메리슘, 큐륨, 넵투늄 등을 처리해서 방사능이 줄어드는 시간을 인위적으로 짧게 만드는 작업도 할 수 있다. 현재 이러한 연구가 미국과 러시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양성자 가속기나 다른 장치를 이용한 핵폐기물 변환 연구에 대해서는 Gruppe Ökologie(2001), Vergleichende Bewertung von Entsorgunsoptionen für radioaktive Abfälle, Hannover, ANHANG C 참조). 그런데 이들 방사성 원소를 양성자가속기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먼저 고준위 핵폐기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 물론 이 분리과정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비슷한 화학적 분리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시 말하면 양성자가속기가 들어서면 핵폐기물 재처리도 행해지게 되는 것이다. 핵폐기물 재처리는 꽤 위험하고 다량의 액체 핵폐기물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물론 양성자가속기에서의 처리를 위해서 세슘 같은 핵종을 분리할 때에도 해당된다. 그렇다고 양성자가속기로 핵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방사성 물질의 반감기를 크게 줄여서 전체적으로 핵폐기물의 방사능을 상당히 줄이는 효과를 낳는 것도 아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양성자가속기로 핵폐기물을 처리한다 해도 전체적인 방사능 줄임 효과는 크지 않고 오히려 처분 비용만 크게 늘린다고 한다(International Energy Agency(2001), Nuclear Power in the OECD, Paris, 193면).



양성자가속기가 이러한 장치로서 가동하려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다량의 중저준위 핵폐기물이 만들어지며,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비용은 훨씬 더 든다면, 정부에서는 양성자가속기를 한국에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놓고 먼저 국민의 의견을 물었어야 했다. 그러나 4월 21일 담화에서 정부는 그런 일은 고사하고 양성자가속기가 정보기술, 생명공학, 나노기술까지 몰고 와서 지역발전에 굉장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핵폐기물 처분장 유치를 부추겼다.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도 물질의 힘으로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다는 구시대적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6) 핵폐기물 처분장을 찾지 못하고, 이것이 원자력발전의 가동을 계속할 수 없게 만들고, 그 결과 전력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이는 근본적으로 에너지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자세가 너무 굳어져있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원자력과 화석연료 이외의 대안은 없다는 생각을 고수하면, 핵폐기물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원자력발전을 계속 확대하는 한 핵폐기물은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쌓여가는 핵폐기물을 처분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대안은 없는 것일까? 유럽 국가들의 예는 원자력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유럽에서는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 영국 등 대부분의 원자력발전을 하던 나라가 원자력발전소를 이미 완전히 폐쇄했거나(이탈리아), 점진적으로 폐쇄하거나(스웨덴,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잠정적으로 원자력발전을 확대하지 않기로(영국) 결정했다. 대신에 이들 국가는 태양에너지, 풍력, 조력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를 적극 개발하는 길을 선택했다. 이미 풍력과 태양에너지는 상당한 양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2002년 독일에서 풍력발전이 공급한 전력은 전체 전력의 거의 5%에 달한다. 2010년이면 10%를 넘을 것이고, 2020년이 되면 20%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원자력을 포기하더라도 대안은 이미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에서도 원자력만을 고집하지 않고 시야를 넓혀 대안을 찾아나간다면 원자력발전을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핵폐기물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원자력 발전소의 온배수 문제

1) 온배수 문제

원자력 발전소의 열효율은 30%안팎 정도로써 나머지 70%의 열은 냉각수로 식혀져서 바다로 방류된다. 100만 KW급 핵발전소의 경우 초당 약 70t 씩의 열폐수가 배출되는데, 원자력 발전소를 주로 해변에 세우는 이유가 냉각수를 쉽게 구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냉각수문제는 크게 세 가지 형태의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로는 바닷물의 온도를 높여 주변 해역의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린다는 것이고, 둘째는 냉각수(액체 폐기물을 포함하여) 속에 방사능 물질이나 중수(중수로일 경우)가 섞여 해양 생태계 및 인체에까지 해를 입힌다는 점이다. 그리고 냉각수를 정화처리하기 위해 여러 유해 약품을 사용함으로써 나오는 오염이다. 한가지씩 살펴보자.



2) 열폐수 문제

지금까지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이 겪은 가장 직접적인 피해는 열폐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열폐수는 주변해역의 온도를 약 7℃ 높인다고 한다. 이에 따라 해양 생태계에 큰 변화를 일으켜, 어패류와 미역 양식 농가의 피해 등으로 직접 이어진다.



3) 방사능 유출

방사능유출과 원자로에 쓰이는 물인 중수유출로 인한 피해이다. 중수는 인공적으로 합성한 물로 보통 물인 경수보다 분자량이 크며 경수와 큰 차이가 없는 듯 보이지만, 농도가 진할 경우에는 생물이 정상적으로 호흡할 수 없고 탄소 동화 작용을 할 수 없게 된다. 원래 중수로에는 경수로와 달리 대규모의 압력 용기 대신에 여러 개의 작은 압력관이 쓰여 배관이 복잡하다. 이는 냉각재 상실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말할 수 있다. 중수의 유출은 삼중수소와 같은 방사능 유출을 일으킬 수 있다. 발전소 주변해역에 기형물고기가 많다는 보고는 이러한 방사능 유출이 상존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4) 약품처리문제

약품처리 문제이다. 정확히 발표된 자료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수에는 염소가스(살충용), 차아염소산소다, 부식방지제, 합성세제, 방사성물질과 복수기세관의 동합금에서 나온 구리이온 등이 검출된다.





3. 원자력 발전소 인근주민 암 발생률 높아

미국 캘리포니아 주 당국이 원자력 운영회사인 로켓다인 연구소 인근 주민들의 암 발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환경보호청(EPA)은 최근 조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주 보건부가 높은 암 발생 원인에 대해 추가 연구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는 로켓다인 연구소 인근 주민의 암 발생률에 대한 조사결과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도 주 보건부가 이 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주의회 의원에 의해 폭로된 뒤 이에 대한 조사를 지난 5월 EPA에 지시했었다. 　당시 조사 결과 연구소 주변 주민들의 암 발생률은 다른 일반 지역에 비해 17% 높게 나타났었다.



로켓다인은 지난 50년부터 80년까지 로스앤젤레스 북쪽 80㎞ 지점인 산타 수자나 연구소에서 원자로 10기를 운영했었다. EPA 조사 결과 로켓다인 연구소 주민들의 암 발생률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었으나 관련 법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닌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암 발생률 조사를 수행했던 연구원들은 평균치보다 17% 높은 암 발생률은 이례적이거나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4. 방사성 장애

인체가 방사선에 피폭(被曝:방사선에 쐬는 것)됨으로써 일어나는 장애. X선, γ선과 같은 전자(電磁)방사선 및 전자(電子), α입자, 양성자(陽性子), 중성자(中性子) 등의 입자(粒子)방사선은 물질을 통과할 때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리(電離)를 일으킨다. 이 방사선이 생체에 조사되면 우선 전리, 즉 이온화가 일어나고 이어서 그로 인한 화학 현상이 생기며, 최후에 생물학적 변화가 생긴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세포나 조직이 방사선을 받으면 그것에 변화가 일어나 세포의 분열 저해, 돌연변이, 사멸, 조직의 파괴 등의 현상이 생긴다. 인체가 방사선에 피폭되면 이들의 현상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장애로 나타난다. 장애는 피폭선량(被曝線量)에 따라 국소적(局所的) 또는 전신적 반응을 나타낸다. 그 변화는 자연히 소퇴(消退)되어 치유되는 경우도 있으나, 장기간에 걸쳐 남아 있거나 장기간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1) 전신적 장애

급성증․아(亞)급성증․만성증으로 크게 나눈다.

① 급성증 : 1회 또는 단기간 내에 피폭되었을 때에 일어나는 것으로, 선량에 따라 변화가 다르다. 가장 예민한 것은 조혈 장기(造血臟器)와 생식기로서 그 변화가 두드러진다. 특히 혈액의 소견(所見)은 중요하며, 피폭선량이 50~100 r 에서는 무증세 이다가 2주째부터 백혈구의 감소나 림프구(球)의 증가가 나타나고, 3주일 이후의 회복기에 가서는 백혈구의 증가나 호산구(好酸球) 증가가 나타난다. 200~600 r의 피폭에서는 5~12시간 후부터 구역질, 전신 권태 외에 구토와 식욕부진이 생기나 곧 증세가 없어지고, 2주일째부터 발열, 식욕부진이 나타나며, 감염증에 걸리기 쉬우며, 탈모, 백혈구 감소가 나타나고, 1개월 이내에 사망하기도 한다. 즉, 200 r에서는 5 %, 400 r에서는 50 %, 700 r에서는 100 % 사망한다. 피폭 선량이 700~1000 r이 되면 2~3시간 후에 구토, 전신 권태, 식욕부진이 나타나고, 곧 설사, 하혈 외에 감염증에 걸리기 쉬워지며 선량에 따라 수일에서 2주일 이내에 100 % 사망한다. 더욱 이 2,000 r 이상이 되면 위나 장의 증세 외에 신경증세가 가해진다. 즉, 직후에 구토, 구역질이 일어나고, 경련, 마비(주로 중추신경 증세) 외에 허탈에 빠지며, 수일 이내에 100 % 사망하지만, 순간사망도 있다.

② 아급성증 : 급성증에서 살아남거나, 그보다 미량의 장기 피폭을 받은 경우에 나타나며, 조혈 장기의 변화가 역시 주가 된다. 백혈구 수는 변동하기 쉽고 혈소판(血小板)의 감소가 눈에 띄며 적혈구도 감소한다. 백혈구의 감소는 여러 가지 저항력을 저하시킨다. 또, 출혈성 소인(素因) 등도 눈에 띄게 된다.

③ 만성증 : 피폭 후 3년 이상, 5년 이상의 잠복기를 경과하여 발병한 것, 또는 수년 이상에 걸쳐서 미량으로 장기간 피폭을 받은 자에 나타나는 장애로서 방사선을 취급하는 직업성인 것도 포함되어 있다. 방사선 방호(防護)의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방사선의 개척자가 많이 희생되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위험은 거의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만성증에는 백혈병, 적혈병․재생불량성 빈혈의 3가지가 있다. 백혈병은 백혈구의 수가 비정상으로 증가하는 병으로서, 다른 원인으로 일어나는 것과의 구별은 곤란하지만, 방사선에 의한 것은 급성증이 많고, 적혈병은 적혈구의 수가 정상보다 몇 배로 증가하는 병으로서, 진성다혈증(眞性多血症)이라고도 한다. 혈압이 높아지고 출혈하기 쉬우며 뇌출혈 등으로 죽으므로 위험이 따른다. 재생불량성 빈혈은 약간 많은 선량의 피폭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조혈 장치가 심하게 침해되어 조혈 기능을 잃은 상태이다. 출혈성 소인도 있고, 몸의 저항력도 없어져서 비교적 단기간 내에 생명을 잃는다. 백혈병이나 적혈병은 조기 발견․조기 치료에 의하여 치유가 가능하며 백혈병에는 대사길항제(代謝拮抗制)나 부신피질 호르몬 등의 약제와 방사선요법이 유효하고, 백혈병에는 사혈(瀉血)과 동위원소 32P의 내복이 특효를 나타낸다고 한다. 방사선에 의해서 발생한 질환의 치료에 방사선이 유효하다는 것은 흥미 있는 일이다.

2) 국소적 장애

방사선에 대한 감수성이 강한 것이 침해당하기 쉽다. 가장 많은 것은 피부의 변화로서 급성, 아급성, 만성으로 나뉜다.

① 급성 변화에는 4단계가 있는데, 300 r 정도에서는 탈모(脫毛), 500 r 정도에서는 홍반(紅斑), 800 r 정도에서는 수포(水疱)의 형성, 1,000 r 정도에서는 궤양(潰瘍)의 형성이 나타난다.

② 아급성 변화도 4단계로서, 제1도는 1개월간에 1,000 r 정도에서 탈모나 색소 침착이 나타나고, 제2도는 3,000 r 정도에서 낙설(落屑)이 나타나는 건성 피부염, 제3도는 5,000 r 정도에서 미란(爛)을 형성하는 습성 피부염, 제4도는 6,000 r 이상에서 피부 전층에 괴사(壞死)를 일으키는 궤양이 나타난다.

③ 만성 변화에서는 급성이나 아급성증이 가벼우면 흔적 없이 치유되지만, 제3도 이상에서는 반흔(瘢痕)이 남고 만성증으로 이행할 위험이 생긴다. 여러 해에 걸쳐 미량의 피폭을 받고 있으면 처음부터 만성증이 되며, 이것도 4단계로 나누어진다. 제1기는 피부의 위축으로 광택이 없어지고 색소반이 생긴다. 제2기는 각피(角皮)의 형성으로 표피의 이상 증식 때문에 군데군데에 사마귀 같은 것이 생긴다. 제3기는 만성궤양으로서 표피의 탈락에 의한 궤양의 형성이 나타나는데, 치유되는 것 같은 경향을 나타내지만 난치이며, 각피의 형성과 궤양이 반복된다. 제4기는 발암 궤양부 가까이에서 암변성(癌變性)이 일어난다. 편평상피암(扁平上皮癌)이 많고 섬유육종(纖維肉腫)일 때도 있다. 사망의 위험이 따른다. 외과적 요법과 방사선 요법이 행하여진다.

④ 피부 외에 손톱에도 변화가 생긴다. 갈색의 세로무늬(색소침착)가 나타나고, 그것이 비후(肥厚)하여 낙설(落屑)이 생기고 궤양이 되며, 발암할 때도 있다. 눈도 방사선에 피폭할 기회가 많고 민감해서 3,000 r 이상만 되어도 유리체에 혼탁이 생기고 백내장이 된다. 또 소아기에 뼈 등이 강하게 피폭되면 발육장애를 일으켜 성장이 정지된다. 간장이 피폭하면 저항력이 감퇴된다.

3) 치료

고도인 것은 난치이고 죽음의 위험이 많으나, 조기에 또는 피폭선량이 적을 때에 발견되면 방사선에서 방호제(防護制)가 있다. 이것은 방사선의 작용을 없애는 약으로서, 세로토닌 등이 유효하다고 한다. 또 골수이식도 행하여지며, 치사량의 피폭을 받은 사람의 50 %까지도 구조된다고 하여 주목되고 있다. 또한 근년에는 방사선의 관리가 철저해져서 장애의 발생이 방지되고 있으며, 또 방사선 방호에 관한 법률에도 최대허용선량 등이 정해져 있어서 사고 이외의 장애는 거의 없다.





5. 역사 속에 파묻힌 원전 사고 일지

영광

1992.8 - 핵발전소 세탁원 사망

1995.9 - 핵발전소 4호기 시운전중 냉각수 누출

1995.10 - 핵발전소 핵연료봉 파손

1996.8 - 2호기 방사능 누출, 평소의 100배 방사능

1998.9 - 2호기 정비과정에 투입된 310명 방사능 피폭



고리

1991.5 - 용역업체 노동자 방사능 피폭, 핵폐기물 불법 매립

1992.2 - 증기발생기 부식 심해 정기보수 중 , 업무량 완수하려 작업시간 초과 잦아

1995.6 - 제2발전소 내 평소보다 170배 많은 방사능 누출사고



월성

1996.11 - 1호기 핵연료 결함으로 방사능 다량 누출, 11배나 많이

1997.3 - 2호기에서 중수 15톤 누출

1997.8 - 3호기 13톤 중수누출, 11톤만 회구, 2톤은 방류, 국감에서야 밝혀짐

1997.2 - 인근 지역 기형가축 출산 속출, 3년간 소. 돼지 등 54마리

1999.10 - 3호기 또 중수누출 사고 발생

1999.10 - 3호기 냉각수 펌프 정비작업 중 22명 방사능 피폭

2000.5 - 1호기, 작업자 2명 방사능 피폭

2001.3 - 2호기 원자로 냉각재 튜브누설로 삼중수소농도 평소의 300배 증가

2002.7 - 2호기 중수누설 ,10여명 방사능 피폭



울진

1999.10 - 3호기 냉각수 누출, 작업자 1명 방사능 피폭

2001.2 - 방사능 피폭 사망자에 처음으로 산업재해 판정,





6. 외국의 부지선정 방법은..

현재 부안군 주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핵폐기물처리장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에서 소외된 사실이다. 김종규 부안군수가 14일 핵폐기물처리장 유치 신청을 할 때부터 산업자원부가 24일 최종 선정을 할 때까지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은 전혀 부재했다.



프레시안은 첨예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외국에서는 핵폐기물처리장과 관련해 어떤 과정을 거쳐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프레시안의 'Citisci의 과학기술@사회'의 필자이기도 한 김명진씨가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비교분석을 해왔다.



1)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한 산자부와 한수원

현재 진행중인 핵폐기물처리장(핵폐기장)을 둘러싼 상황들을 보면서 받는 느낌은, 이번 핵폐기장 부지선정 과정 역시 2조원으로 늘어난 지원투자 액수와 양성자가속기 사업 연계라는 '당근'이 보태어지고 이를 미끼로 한 '자율'신청이라는 외피가 더해졌을 뿐, 그 본질은 1990년의 안면도나 1995년의 굴업도 때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부지선정 과정은 산자부와 한수원이 이전의 경험들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의 정책기구들이 핵폐기물 처리에서 실패를 겪은 후 최근 발간한 보고서들에서 내놓은 부지선정 과정의 원칙들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해 여전히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다.



2)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

일례로 2001년 4월에 미국 국가연구위원회(NRC) 산하의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BRWM)가 발간한 정책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정책결정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여러 제언들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핵폐기장 부지선정 문제에 있어 크게 두 가지 축에 기반해 접근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하나는 일반대중과 모든 것을 완전히 터놓고 논의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의 과학자들에 의한 동료심사를 활용하라는 것이다. 전자에는 일반대중, 특히 부지선정 예상지역의 주민들에게 핵폐기장에 관해 충분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기관의 의사결정 구조를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정책결정 과정에 일반시민의 자문과 직접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특히 핵폐기장에 대한 일반대중의 거부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가능한 선택지들을 반드시 복수로 제공한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해야 하며, 이미 결정된 내용이라도 나중에 다시 되돌릴 수 있도록 정책과정을 단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빼놓지 않고 있다. 그리고 후자에는 핵관련 기구의 자체인력이 만들어낸 미발표 연구보고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동료심사를 거쳐 학술지에 이를 발표하려 노력하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던 외부의 독립 과학자들에 의해 검증받는 과정을 거치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와 관련해 2002년 5월에 영국 왕립학회가 내놓은 짧은 보고서의 제언도 주목할 만한데, 이 보고서 역시 독립적이고 보다 투명한 기구가 핵폐기물 관리를 담당해야 함을 지적하면서, 특히 핵폐기물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신규 핵발전소 건설 결정을 유보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3) 유치 홍보활동 거의 낙제점

이렇게 늘어놓고 보니, 우리나라의 부지선정 과정이 과연 한 가지라도 여기에 부합하는 내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충분하고 균형잡힌 정보의 측면만 예로 들더라도 한수원과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유치 홍보활동은 거의 낙제점에 가깝다. 이들이 만든 홍보자료는 현재 부지선정 과정에 있는 핵폐기장이 마치 중, 저준위 폐기물만을 저장하기 위한 것인 양 오도할 우려가 매우 높으며, 외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선전되는 핵폐기장들이 중,저준위와 고준위 폐기물 중 어느 것을 보관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핵연료 재처리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후 핵연료(spent nuclear fuel, SNF)는 응당 고준위 폐기물에 포함되어야 하는데도, 우리나라에는 고준위 폐기물이 없다는 식의 말장난도 서슴지 않는다. 2016년부터 해당 핵폐기장에 SNF의 '중간'저장을 예정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잦은 육로, ;해로 수송이 불가피함을 감안한다면, SNF를 (발전소 부지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 모아 관리하는 국가에는 어디어디가 있고 그곳에서는 SNF의 수송을 어떤 방식으로 하며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소상하게 알려주어 지역주민들의 판단에 참고하도록 해야 마땅할 텐데, 이런 얘기는 일언반구도 찾아볼 수 없다.



(예컨대 독일에서는 1985년 이후 SNF를 프랑스에서 재처리하지 않고 직접 처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네 개의 건식 중간저장 시설을 별도로 운영해 왔는데 운송차량의 표면 오염 문제가 대두되면서 1998년부터 3 년 이상 SNF의 수송이 중단되었던 적이 있다). 또한 핵폐기물을 장기적으로 보관할 때 어떤 변화가 생길지에 관한 연구에서 외국의 정책보고서들이 하나같이 과학기술의 불확실성과 현존 지식의 한계,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홍보자료들에는 '전혀 위험하지 않고 100% 안전'하다는 식의 호언장담만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단순한 '정보 제공'의 측면이 이럴진대, 의사결정 구조의 독립성, 투명성 확보나 일반시민의 정책참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는 길게 말할 것도 없을 터이다.



3) 연구보고서도 허점투성이

NRC 보고서에서 지적한 두 번째 사항, 즉 동료심사의 강화와 외부 독립 전문가의 활용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요원한 얘기다. 이번 부지선정 과정을 보면, 산자부와 한수원은 애초에 선정된 4개 지역이 '전국 임해지역 244개 읍면단위의 입지 가능 지역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자료조사와 분석, 현장답사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5단계 심사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용역연구의 결과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공개된 연구보고서는 환경단체로부터 '과거의 자료들을 재탕한 허점투성이 보고서'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자문에 응했다는 '각계 전문가'의 명단조차 싣지 않아 신뢰성을 크게 상실했다. 그나마도 그 4개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북 부안이 갑작스럽게 최종 후보지로 떠올라 선정될 형편이니, 결국 그 모든 과정이 졸속이었음을 대놓고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4)'기본'이 지켜지는 부지선정은 불가능?

우리나라에서는 정책결정에서의 '기본'이 지켜지는 핵폐기장 부지선정을 기대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일까? 설사 산자부와 한수원이 지금 예정된 핵폐기장 부지를 계속 밀어붙여 위도에 중, 저준위 폐기물 저장과 SNF의 '중간'저장을 맡을 '원전수거물센터'를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필자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이것은 결코 끝이 아니다.



서구 여러 나라들의 경우처럼, 우리나라 역시 종국에는 SNF의 영구처분을 위한 부지를 다시 한번 선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SNF 자체를 다른 나라로 수출하지 않는 한 영영 변함이 없을 엄연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이며 투명하지 않은 의사결정과정에 의해 핵폐기장이 이미 한번 선정되었다는 점은 산자부와 한수원에 앞으로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며, 현재와 같은 핵발전 확대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면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런 파국을 피하는 방법은, 앞으로 얼마간의 시간이 들어도 좋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앞서의 제언들을 따라 핵폐기장 부지선정 방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면서, 핵발전 그 자체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능성을 열어놓은 채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일 수밖에 없다. 앞서의 NRC 보고서는 "현재 핵폐기물 처리 문제에서 가장 큰 도전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라며, "과거에는 대중의 지지를 얻어내는 문제를 너무나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상실되었다"고 뼈아픈 자기반성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1997년 핵폐기장 부지선정 과정에서 대중의 불신으로 인해 지하 연구소의 부지신청조차 거부되는 엄청난 실패를 경험한 후 작년에 새로 공공기구에 이 업무를 맡기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는 커다란 시사점을 준다. 왜 지금에라도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배우지 못하는가. 핵발전은 미래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고 2008-2016년이면 현재의 저장시설이 포화되니 핵폐기장 건설이 시급하다는 식의 해묵은 '협박'은 원전 찬성론자들에게도 하등의 득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위협과 '당근'을 결합하면 당장 눈앞의 문제는 해결한 듯 보일지 모르겠지만, 불과 얼마 안가 이는 더 큰 반발과 두려움을 불러오게 될 뿐일 것이기 때문이다.



■ 참 고 문 헌 ■

※ 원자력발전과 온배수:그 현황과 대책 / 김영환 / 전파과학사 / 2003

※ 원자력발전소 건설품질검사 체계개선에 관한 연구 / 김흥태 / 울산대학교 / 1995

※ 原子力發電所 溫排水가 植物플랑크톤의 生態에 미치는 影響 / 曹基槍 / 仁荷大學校 / 1988

※ 원자력 연감 2003 / 편집부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2003

※ 원자력 용어해설 / 편집부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2001

[봉정수(프란치스코)]

이 많은 자료 찾아 올리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공부 많이 하고 갑니다. 음악도 좋았구요--^^*

[바구니(베로니카)]

로켓다인은 지난 50년부터 80년까지 로스앤젤레스 북쪽 80㎞ 지점인 산타 수자나 연구소에서 원자로 10기를 운영했었다. EPA 조사 결과 로켓다인 연구소 주민들의 암 발생률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었으나 관련 법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닌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바구니(베로니카)]

암 발생률 조사를 수행했던 연구원들은 평균치보다 17% 높은 암 발생률은 이례적이거나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17%나 높은 암 발생율을 의미없다고 판단한 연구원들의 판단이 옳은 것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