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파산즈음해서 1/25＜주요인사 초청설명회＞의 주요발언록을 발췌해서 올립니다.

[이의환]

[주요지역인사 초청설명회] 

◆ 일시: 2017. 1. 25 오후 2시

◆ 장소: 의정부시 중회의실 

○ 김경호 국민의당 위원장 :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다. 대한 민국 민자사업 최초의 파산의 이 순간 마음이 무겁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시민앞에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해서 , 의정부시민이 똘똘뭉쳐 한마음으로 같이 하고 싶고 그러기위해 의정부시민이 무엇을 궁금해하고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파산에 이르게 되었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올바른 대책을 만드는 것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든 취지라고 생각한다.

1.이번 이 경전철 파산의 원인을 한마디로 말하면 안병용시장의 불통이 부른 참사다. 안시장은 처음 시장에 출마할 때, 의정부 경전철 전면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약은 의정부시민과 굳건한 약속이다. 그 약속을 의정부시민의 의견수렴없이 슬그머니 들어갔다.

2. 2012년 7월에 의정부경전철을 준공하고 움직이기 시작 했다. 그때 졸속으로 준공허가를 해서 5~6차례의 고장으로 운행이 중단됨을 초래 했고 그 책임이 의정부시였다 할 수 있다. 이것으로 걱정철에서 고장철로 변했고 지금은 파산철로 변해버렸다.

3. 혼자 정보를 독점해서 의정부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무시했다. 의정부 경전철에 관한 시민단체의 자료요구를 해도 공개하지 않았다. 의정부시의원들이 요청했어도 거절당했다고한다. 시의원자체도 묵살 당한거다. 시의원자체도~

4. 시민단체에서는 파산의 주요원인이 이용수요 과다예측 여기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 그것을 "근본적으로 재 산정해야 한다. 실시협약을 재 수정해야 한다. 그래야 파산을 막을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묵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한번도 의정부시민들에게 정말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이런 말씀 못들었다.

5. 지난번 1월 11일 의정부 경전철이 파산을 신청을 했을 때 (의정부시장이)성명서를 발표한 내용중에도 의정부시민에게 ‘내 책임이다.’ 이런 한 마디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의정부 경전철에 책임떠 넘기기, 그들과 어떻게 하면 대결에서 이길까? 이런 보고에 지나지 않는, (이자리가) 그런 대책을 논하는 자리로 볼 수 밖에 없다.

6. (시장은)파산시 대책으로 2.200억에 달하는 이 예산을 ‘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의정부시민들과 대화하지 않고 , 소통하지 않는데 의정부시민들이 이것을 응하겠는가? 의정부 시민들 콧 방귀 뀌고 있다.

“여기 책임있는 놈들 니 놈들! 호주머니에서 돈 다내서 파산처리해!~”

이런게 지금 의정부시민의 목소리다. 시장께서 들으셔야 한다. 이제라도 안병용시장께서는 ‘책임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하시고 뼈를 깍는 실천을 해야한다.’고 생각 한다. 뼈를 깍는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추진비 1,900만원 깍는 것이 뼈를 깍는 실천이 아니고, 바로 ‘내 살부터 깍아내는 내 급여부터 안받겠다’는 이런 각오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부시장을 비롯한,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들도 진정성 있는 사과에 동참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의정부 시민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음으로 해결에 동참을 하겠는가?

만약에 여기계신 리더들이 그런 뼈를 깍는 실천에 앞장 서준다면 의정부시민들도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의정부경전철살리기 펀드>를 발행한다든가~하는 식으로 다함께 십시일반 자기자신을 희생한다면 의정부를 살릴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이번 원인이 ‘안병용시장의 불통이 부른 참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이 경전철 파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첫 단추를 잘못 꿴 것이다. 지금이라도 첫 단추가 왜 잘못 꿰어 졌는지, 검증단을 구성하고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이 첫 단추는 경전철이 필요하느냐? 안 필요하느냐? 이런 논쟁은 나중으로 하겠다.

7. 그러나 이 경전철에 대한 총 공사비가 부풀려졌다. 그 부풀려지는데 있어서 이용수요를 과다예측한 것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에 의해 다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수요 과다예측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다. 이게 바로 지난 2013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다 나왔다.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초기에 경전철 공사비가 약 5천억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오늘 보고를 보면 6,767억이란다. 공사비가 얼마나 많이 뛰었는가? 바로 이렇게 공사비가 뛰려면 이용수요가 많아야 가능하지, 경전철 이용객이 적으면 공사비를 더 크게 주겠는가? 결국 공사비를 더 부풀리기 위해서 이용수요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것이 파산의 근본 원인이다. (이용수요 과다예측은)이미 감사원이 다 지적한 사항이다. 이것이 의정부시가 검증해야 할 이유이다.

파산이 (법원에서)인용되었을 때, 우리가 사업자에게 줘야 할 해지지급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도 올바른 총 공사비에 대한 것을 산정하는것이 (지급)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은 인천교통공사(ITC)가 운영하고 있지만, 이제 새로운 대체 운영사(사업시행자)가 들어서게 될 것이다. 그들과 계약을 할 때에도 이용수요 산정이 적절하게 되는 것이 계약에서 가장 필요하다. 바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밝혀내야 한다.

더구나 의정부시는 1조에 가까운 복합문화융합단지 민간투자를 또 앞두고 있다. 성질은 다르지만 (이것도)민간투자의 한 종류에 속한다고 본다. 이것을 대비 해서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 이병의 ‘근본 원인을 밝혀야 한다 곪은 환부는 반드시 도려내서 새살이 돋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8. 그리고 박종철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서 조속히 의정부시의회가 <경전철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청드리고 싶다.

비록 파산신청이 있었지만 이 파산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 되었던 사항이다. 그러나 의정부시의회는 시행계획 하나 없다. 의정부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파산이 예상되고 있는데 시행계획이 없다. 의원님들 5분발언 시정절문을 보면 아직도 현황파악중에 있다. 심지어 어떤 의원님은 본질조차 모르고 있다. 이래서는 안된다 이제 의정부시가 나서야 할 때이다. 조속히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정부시는 인적․물적 자원을 모두 도와줘라.

9. 파산과 관련해서 가장 큰 책임은 정부이다.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의정부 경전철 사업은 정부고시에 의해 추진된 민자사업이다. 우리는 그 민자사업 중 최초의 파산을 맞았다. 사업추진 단계 부터 이용수요 과다예측에 이르기 까지 실시협약 전 과정에 정부가 지휘하고 감독했다. 그래서 정부가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의정부시는 소송등을 통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의정부시가 정부책임을 반드시 물어 달라

이후 속기형태로 풀어본다.

[이후 직함생략]

○ 안병용: 네 ~ 다 말씀하신건가요? 40분 회의에 34분을 쓰셨습니다.

* 주/ 실제 김경호 위원장의 발언시간은 총 17분6초 였다.

어찌 되었던 걱정해주시고, 귀한 말씀을 해주시고 뭐 당부는 이해가 됩니다만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은 편파적이고 몰 이해적이고 정치적이며 거짓말이기 때문에~ 제가 귀한 시간을 써서 거기에 답변하는 것 자체가 가치가~

○ 김경호: 제가 얘기하는게 왜 거짓말 입니까?

○ 안병용: 파산, 최초의 파산의 의미는 용인도 파산하고 파산한게 맞아요, 민자가 손해를 봐서 민자 스스로가 파산을 신청하는 걸 유예한거다 여기서 벌어갈게 있고 가져갈게 있으면 왜 파산을 신청했습니까? 안병용이 불통으로 재 검토 약속을 하고,

(시민)“의견수렴 없이 다시 (사업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파산의)원인제공이다. 자료를 공유 안했다?”

후보인 저도 협약서를 볼 수 없었어요! 보여 달라고 그랬지만 ~ 나중에 보니 협약서에 사전에 (사업자의)동의 없이는 누구에게도 줄 수 없다고 해서 저도 못봤어요.

재검토 약속을 했어요. 시장이 되어서 협약서를 보고 재검토를 이행하려고 용역을 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 이미 80%가 공정에 이른 것을 멈춰서면 의정부시가 8천억을 다 물어줘야 하고 멈출 수는 있었어요. 그리고 철골공사비 1천억을 물어줘야 한다는 전문가의 용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9천억 들여서 이걸 부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민공청회를 세 번했습니다. 보고 했습니다. 어찌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그게 사실인데~

○ 김경호: 그럼 시민단체가~

○ 안병용: 다시 그래서 다시 재검토를 약속했지만 그런 보고서와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그리 할수 없고 앞으로 활성화를 통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한다는 보고서와 함께 공청회를 세 번했는데 아무런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했다는게 (김경호의)거짓말이라는 얘기이고,

두 번째, 정보를 독점하고 무시하고 ‘시의원까지도 달라는 자료 안줬다?’ 이런 바보같은 시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주게 되어 있고 안주게 되면 정보공개법으로 시장을 탄핵할 수 있는데 어떤 자료를 안줬다는 겁니까? 다 거짓말이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 했지만, 그 책임과 운영에 대해서는 정부가 용인과 김해와 의정부를 강도 높은~

정부(감사원)가 그 문제를 감사원이 물었습니다. 감사원이~ 그때 안병용이 책임으로 이렇게 잘못되었다고 공시되고 책임을 그렇게 물었습니까? 김경호가 그렇게 묻고 있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1조 6천억 드는 민간투자사업 민자투자 유치했습니다. 공부가 덜 된거 예요. 거기에는 전액 그들(민간사업자)가 투자해서 의정부를 벼락같이 변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물어 줄게 없어요. 다~ 3천억, 5천억, 7천억을 (민간이)투자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것과 연계해서 사람을 호도하고 왜곡한다는 것은 잘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김경호는) 쪼금 공부 좀 더하시고, 이왕이면 공부를 하실려면 쪼금 더 이성적이고~

아까 책임에 대한 소재, 지금 법률가 전문가가 있지만 지금은 경전철 주식회사와 의정부시가 책임을 묻는 과정에 있어요. 귀책사유를 묻고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로~ 그 책임이 의정부시장인 저 한테 있고 의정부시에 있다면 2,200억을 (물어) 줄 수가 없어요. (귀책사유가 의정부시에 있으면) 3,800억을 (물어 )주는 일입니다.

지역의 리더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 책임이 아니라 30년간의 운영 책임을 그들(사업자)이 진다고 하고~ 그들(사업자) 스스로가 파산신청을 했으니, 그들(사업자) 책임이라고 힘을 모아야 되는데~

어따 대고 와 가지고 거짓말을 동원해서 시장을 탄핵하고, 시장은~

○ 김경호: (큰 소리로) 말씀을 골라서 하세요!

○ 안병용: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 김경호: (언성을 더 높여) 어디서, 어따 대고~ 그...말씀을 골라서 하시라고요...

○ 안병용;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주 지엄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 김경호: (크게 소리 높여) 말을 시장님이 그렇게 험하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 안병용: 누가 험하게 했습니까?

(분위기 험악해지자~)

○ 권재형의원: 저기 시장님, 여기 20여명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 20명이 다 발언하려고 준비했고, 저도 3분정도 발언하려고 했는데, 30초만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참 답답합니다. 90년도부터 시작되어서, 선배의원님들 여기서 책임에서 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의회) 1대부터 7대까지 저희도 책임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경전철 정상화 시키고 경전철과 모두 연계해서 의정부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부담드리지 않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것이지 니탓 내탓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명서를 발표하셔야 할 것을 이런식으로 하시게 되면, 후배 의원들한테 보여준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특히나 7대 시의원들 그렇게 ***** ,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으면 어떤 시의원이 그걸 가만히 있습니까? 그 또한 선배의원님으로서 후배(의원)한테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책임소재를 하기 위해서는~ 구구회 의원도 분명히 조사위원회 구성하자고 했습니다. 그 시기 맞춰서 저희는 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애물단지가 되어 버린 경전철을 어떻게 하면 의정부시에 보물단지가 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이 자리에 , 이 귀한 자리에 남의시간까지 쓰시면서 우리한테 보이는 모습이 과연 선배의원으로서 저희한테 보여 줄 (모습인)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저도 기다리다 기다리다 이 말씀 드리고 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병용: 뭐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저도 쪼금 더 참았어야 하는데~ 그 것이 같고 있는 의미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귀책사유로서 중요한 법률적인 이 시점에 사실이 아닌것을 사실로 오해하는 데서 그게 인용되면 ***잖아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더 얘기를 했는데 이해를 하시고 ~..

○ 장수봉시의원 ; 이 자리는 정말 소중한 자리입니다. 지엄함 경전철 파산이라는 사태를 맞이해서 국난이 있듯이 우리 시난이 닥친겁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지역의 리더들을 초청해서 회의를 한다는 것은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이 난국을 개척하자는 뜻이지 여기서 어떤 뭐 정치적 공세이든지 아니면 괜히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발언을 통해서 우리의 힘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구요 저는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발상의 전환, 저는 이것을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 역시 사실은 7대 의원들 그  다음에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저는)시장을 추호도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근본적으로 이 사업은, (안병용)시장 이전에 , 7대 시의회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분들이 전부 책임을 지고 반성할 것 같으면, (과거의)그 사람들이 반성을 해야 할 사람들이예요. 그때 계셨던 시장이나 그때 계셨던 시의원분들, 도데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런 사태가 왔냐는 겁니다. 먼저 대오각성하고, 석고대죄하고 자기재산 털어 놓을 생각을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저는 이 사안 자체를,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어쨌든 좋다 우리가 6,767억을 갖다가 투입을 했지만 사실은 어쩔 수 없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을 잘 못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이거를 철거하느나 마느니 그랬습니다만, 못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걸 살리고자 한 이유는, 그때 당시 경제성 부분에서 이거를 살리는게 좋다고 판단되었고, 그때 당시 예를 들어가지고 2010년 (전면재검토 공약)당시 운행을 안했으면 3850억 다줘야 한다는 약속이 되어 있으면 줄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간에 4년간 지나오면서 감가상각을 해서 지금 이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은 2,200억을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2,900억을 달라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GS건설이나는 데가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그 그룹이라는 데가 보통만만한 데 입니까? 삼성그룹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싸워야 되거든요. 논리적으로 무장해야 되고 시민들과 똘똘뭉쳐 싸워야 되는 입장에서 여기저기 난도질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왜그러냐하면 어차피 저는 그 저기 ‘깨진 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럴때 2,200억을 갖다가 우리가 거꾸로 하면 사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금융비용부분에서 문제가생기는 거지, 사실은 지금 보면은 운영비 부분에서 적자가 나는 것은 사실은 50억 정도입니다. 180억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수입은 130억이 나가지고 50억이 적자나는 상황에서 이 부분들은 얼마든지 커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집행부를 대변해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민락지구에 어떤 그 인구 증가라든지 그런 어떤 복합창조문화단지 그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 인구증대가 늘어나게 되면 분명하게 제가 봤을때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시간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면 집행부랑 같이 가서 힘을 실어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다고 보구요.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수습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책임자를 추궁하는 부분들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런걸 통해서 어쨌든 우리의 지금 이 자산이라는 것을 갖다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원마련이라든지 자금 조달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의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도 끊임없이 지켜볼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잘 운영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지혜를 저 역시 보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집행부에서는 이런 과정속에서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시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구구회의원께서도 <경전철조사특위>를 구성하시겠다는 제안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을 모아서 좋은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저 역시 일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병용: 처음부터 얘기 했습니다만 개념을 잘 ***하고 이해를 해야 되요. 파산이 된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상한 쪽으로 해석을 해서, 거덜난 것처럼 이상하게 (말해서는 안됩니다.) 용인의 모델은 친환경경전철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좋잖아요. 그러구 만들었잖아요. (중략) 용인도 의정부도 모두 그런데 그 와중에 수요가 다 짜고 한듯이 100%에서 (이용율이) 15%만 되었는데 가장 좋은 모델,  (중략)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사업자가 손해보는 모델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거 지금 내가 좋다하고 박수치자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용인처럼 만약에 2012년 파산이 되었다면, 3800억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플러스 알파를 줬을지도 모른다는거예요, 4년 반만에 지금 2,200억을 주는데, 협약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요~ 1,600억이라는 돈을 덜 주고도 7천억짜리를 우리가 인수할 때는, 용인은 어떻게 되었느냐? 1조2천억짜리를 다 물어주고 기대효과도 물어주고 직영하는 것 보다는 훨씬 더 감당할 만한 수준이다.

(중략) 김포는 지금을 착공을 했고, 시 돈으로 김포가 3천억을 투입해서 지하화하는데 돈을 3년반 동안 투자를 했어요. 1조2천억 플러스 3천억을 ~ 그럼 이걸 **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나. 악마 같은 존재로 해석하기 보다는, 경영의 어려움인데  마침 그 경영의 어려움을 우리가 부담한게 아니라 업자가 부담을 하다가~ 하다가~ 지쳤으~니~ 이걸 수습한다는 얘기예요.  (언성을 높여) 그런데 이걸 누가 뭐 독선을 해서 뭐 파산이 나고, 뭐 거짓말을 포함해서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이것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움이 되면 내가 왜 책임을 안진다고 그럽니까? ‘내가 책임을 진다’는 순간, 어이타  그래 의회에도 내가 책임진다고 그러고 김경호의원님 한테도 책임진다고 했으니 (파산재판부에서)인용 한데니까요~ 이런 판국에 이게 법적으로 귀책사유라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뭐를 ‘최선을 다했습니다.’라는 얘기하고, ‘경전철 파산이 제 책임입니다’라는 것 하고는 큰일이 나는 일이예요, 그럼 내가 내 기분을 낼려고 시민들 지엄한 세금이 들어가는 것을 ‘책임 있습니다.’ 그러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30년 동안 (사업자)지네들이 ‘경영의 적자가 있든지 없든 하겠다는 그 약속을 안 지켰으니 니 책임이다.’ 그~ 지금도 시도 MRG 물어서 큰일납니까? 주민들, 지가 운영비 싹 적자까지 해가지고, 잘운영하고 그 후로 4년반 동안 *** 시장과 공무원들이 잘 한거지~ 뭘~ 뭘, 어떻다고 불통이니 독선이니, 그 책임이 (시장인) 나한테 있다고 그러니~ 시민들이 얼핏 들으면 크게 오해하고 본질적인 문제와 상관 없이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 김일봉시의원: 도시건설위원장 김일봉입니다. 먼저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경전철은 최초부터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뤄어진 사업이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어떤 문제해결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까? 당시에 경전철주식회사가 처음에 제안한 수요가 너무 과다예측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누구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사업자 자신들도 MRG 라는게 있기 때문에 사업 예측 수요를 과다하게 부풀려서, 어차피 뭐 거기에 못 미치면 MRG로 인해서 비용보전을 받으니까~ 사업에 대해서는 뭐 ‘땅 짚고 헤엄치기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상황은 그렇지 않고 파산에까지 이르렀는데~ 제일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게~ 우리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언론에 계신 분들도 파산이라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다는 시각이 일치하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파산이 중요한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의 재정이 얼마만큼 부담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파산이라는 말 자체는 중요한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파산이 안되고 경전철주식회사와 재구조화 되어서 ‘연간 145억씩 우리시가 만약에 경전철주식회사에게 줬다.’ 그랬으면 이렇게 문제가 커졌을 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냥 순수하게 순리대로 넘어갔을 겁니다. 사실 경전철주식회사가 연간 145억씩 비용보전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거의 금융비용이고 그분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미래교통연구원에다가 수요예측 조사결과를 보게 되면은, 앞으로 25.5년동안 현재 예측수요에 50%가 넘는 경우가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145억씩 받는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적자운영이 될 것이고, 또한 지금도 145억씩 자기네들이 받는다고 하면 25.5년동안 1.200억 인가 1,400억인가 손실을 본다고 합니다. 다만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감수하고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고서, 지금도 수요가 안 나와서 적자를 보고 있어서 자기들이 파산을 신청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받아 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이 상태로 나왔으니까~ 우리시가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대체사업자가 있는지~ 또한 우리시가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그걸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문희상 국회의원님 나오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했지만,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게끔 법률적 검토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안병용: 김일봉위원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주 핵심에 대해서 말씀도 주시고 당부도 주신것 같아요. 저 쪽(사업자)도 돈 때문에 파산한다 그러는 것이고, 돈에 대한 중심이 시로 옮기면은 그게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검토하고 계시고, (말씀이)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쪽들 주장에 145억을 계속 받더라도 자기들은 공익적 이익으로 1,500억이든 자기들은 1,700억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자기들은) 손해를 보는데 왜 의정부시는 145억을 안주냐 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런 댓글들 올리셨는데, 그거를 제안을 제가 이렇게 뭐 검토하고 우리 회계전문가한테 검토한게 아니라 법적으로 이게 재정사업이기 때문에 기재부 산하 피맥(PIMAC *주 공공투자관리센터)이라는데 이렇게 제안 나왔네요 이렇게 되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가지 중요한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글쎄~ 파산하면 협약에 의해서  **** 재주없이 감가상각을 하고 2,200억은 줘야한다. 그런데 재네들, 구조를 보니까 파산을 할 만한 정황이다. 요렇게 딱 분석을 하고 그러나 파산을 하면 2,200억을 주는 것은 용빼는 재주없이 주는데 파산이 안되었는데 파산을 가정해서 그 만큼 주는 것은 법률적으로 클리어 하지 않고 위험하다. 요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나 협상 잘해 봐라. ‘협상 잘해보라’는 의미에다가 당구장 표시해 놓고 주무관청은 손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상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회계적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2,200억 물어주는 거와 싹 물어주는 거와 시가 2,200억을 싹 물어주고 직영하는 것 하고 시가 조금 유리하다.’ 라고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을 회계전문가들이 ‘맞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145억 해당되는거 계속 25.5년간 주는거 법적으로 위험하고 2,200억 차라리 물어주고 (의정부시)니가 직접하는게 조금 이익이라는데 제가 더 주면 되겠습니까? 자기들 주장이예요 지금 그 1년에 몇십억 손해봐가지고 파산하겠다는 친구가 25.5년에 궁극적으로 가서 1,700억을 시에다 기여하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재무구조적으로 (사업자)자기네들은 3,800억을 그 원금을 어떻게 해야 될 채무가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에 지네들 셈법으로는 그게 맞아도, 2,200억을 책임져야 될 우리(의정부시)셈법으로는 피맥이나 우리 회계전문가가 크게 이익도 안보고 훨씬 더 깍는게 이득이다 그래서~, 그러나 법적으로 클리어 한거는 민투법(민간투자법)에 이 경전철이 ******  주무관청이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아주 클리어한거예요 피맥도 그러하고 우리 법률전문가도, 그래서 손해가 얼마냐 되묻고 그랬더니 안 알려줘요 경영비밀이라고, 대충 자기네들이 피맥에 갖다낸 서류에 의하면, 1년에 50~60억 적자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클리어 하다고 그거는 줘도 우리 시민들 태워주는 손실이니까, 그 50억 많게는 60억까지 물어주겠다고 우리가 제안하는데 (경전철사업자)지네들은 지네들 자본을 융통하기 위한 그 자본계(획)에 해당하는 145억을 안주면 파산한다 그러구 계속 똑 같은 주장이 반복되니까, 우리 전문가들은 그거에 응하면 위험하다 그러는데 아~ 그래도 내가 정치적 이유로 응하라 그러구 싸인 해줍니까?(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못한 거구 결국은 계속해서, 그 입장이 (시와 사업자 서로)확연하니까 결국은 법원에다가 2,200억원이라도 받아 가겠다고 파산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 최경자의원 : 최경자 의원입니다. 지금 의정부시에 애정을 가지고 모든 분들이 걱정과 염려를 하면서 토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5대(의회)때부터 의정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까 안병용시장께서 말씀하신 실시협약서는 2010년 취임을 하시면서 3년여에 걸쳐서 시민의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를 거쳐서 의정부시의회에 실시협약서도 오고 공개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제안 한가지를 하고자 합니다. 김경호 위원장께서 말씀을 주셨던 내용과 시장께서 주신 말씀에서 공부하라고 말씀하셔서,  이 공부를 시민과 같이 참여해서 함께 하시자고요.시장님 혼자 애쓰고 수고하셔서 너무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시민들께서는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불안해 하시고, 파산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받아 들이는데 있어서, 걱정과 불안감이 먼저 오지,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15개동에 활동하는 의원님들이 시민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 대답하시기에 곤란한 점도 많이 있어서 아까 장수봉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물건하나 산다면은 아주 편안하게 ***을 주신 것에 물건을 사는데 있어서 ‘시민도 참여해서 함께 공개검증 한번 해보시자’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계획안에 해지시지급금 2,200억원 지급 관련해서 방안이 있는데요, ‘건설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를 시민과 함께 공개 검증하시자’ 라는 제안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병용: 네, ***은 뭐 우리 국장 과장이 서면으로 수십번을 보고했어요. 그리고 기자회견으로도 시민께 보고를 하고 또 아까도 말씀 드린것 처럼 (행복소식지)특별호 호외까지(발행했고), 구체적으로, 시민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시민의 대표 의회에 충분히 서면으로 또 시정질의에 답변하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으면 저는, 그리고 특별호로 가가호호 4만부를 뿌렸으면 시민에게 알렸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아까도 얘기 했지만 제 맘대로 감정적으로 제 정치적 이유로 함부로 결정 안합니다. 왜? 고도의 협약에 의한 법률적인 회계적인 분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팀의 여기 당사자들이 계시는데, 감사원이 “파산한다.” 1년 이내 이건(의정부경전철) 파산되고 용인도 파산했기 때문에 아무리 뭐해도 이건(의정부경전철)은 2년이내 파산하니 대비하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서, 회계법인 1억, 법무법인 1억 그들이 파산을 안 한다 그랬으니까, 계속 이런 이유로 뭐 안해주면 파산한다 (2013년 10월)데모까지 할 때 법률적인 대응 그 다음에 회계적인 분석에 의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위에 보고한 거예요. 파산의 경위에 대해서도 언론에 다 보고를 한거고 그런데 그 개념과 내용을 잘 모르는 또 그게 이제 (시민들께)알리는 데는 그런식으로 했다는 의미이고요, 그걸 뭐 공청회에서 갑자기 요란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여기 있는 의미있는 이런 식의 주체들을 또 저번에 의원님들 다 모시고 국회의원들까지 해서 보고도 하고, 거기 당부를 듣고 그 당부는 뭐 저도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도 아니고 전문가들이 법적으로 회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또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물론 이제 ‘널리 알려라!’ 조금 있으면 일주일 뒤면 그 전(全) 동의 주요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주요한 현안으로 보고 하려고 그래요. 그것 말고 이렇게 아주 막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동원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하면 고도의 전문성 있는 얘기를, 아까 그 어떤 분이 그렇게 그냥 얘기를, “책임있다. 책임져라!” 그래 가지고 본질적으로 이상한 쪽으로 흐른다면, 이거야 말로 오히려 혼란과 분열과 낭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적절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의제안과 어려움과 말씀을 듣기위한 ...***** .....상시적으로 보고 받고 ...***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