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내륙컨테이너기지 활용 법안 어떻게?

[토마스(김동준)]

양산 내륙컨테이너기지 활용 법안 어떻게?

박희태 국회의장 주최·국회법제실 주관 입법지원 간담회 열려, 중소기업 지원 입법과제도 논의

　주변 물류환경의 변화에 따라 물동량 급감과 채산성 악화의 상황에 이른 양산 내륙컨테이너기지(양산ICD)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9월 16일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박희태 국회의장이 주최하고 국회 법제실이 주관한 양산지역 현안 입법지원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양산ICD 활용방안을 위한 입법과제와 양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입법과제에 대한 대학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국회법제실의 지정토론, 참석자 등과의 종합토론 등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안팎의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양산ICD 활용방안을 위한 입법과제의 주제발표를 한 김길수 한국해양대 교수는 “양산ICD는 지정학적 위치, 물류비용, 서비스, 제도적, 물류환경 측면에서 기능과 역할이 축소됐다”며 “판매·가공·조립·제조·자동차 관련 업종 등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입법체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양산ICD 활용방안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방안의 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같은 발표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국회 법제실 박정용 법제관은 “현행법(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물류터미널 안에 생산·유통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 물류터미널 운용의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물류터미널 기능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양산ICD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 방향이 잡히면 이에 따른 입법화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양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입법과제에 대해서는 박규환 영산대 교수와 국회 법제실 전원배 과장이 각각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로 나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 공정거래 위반행위 조사기간 통일, 거래약정에 따른 구매 의무화, 하도급대금 감액사유 규정 등에 대한 문제가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는 주민의 뜻을 수렴하는 열린국회, 각 지역을 찾아가는 현장국회,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는 소통국회를 실천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나동연 시장은 “두 현안에 대한 국회 입법과정에서 양산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산ICD 운용 활성화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가 지난 9월 16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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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김동준)]

박희태 국회의장님은 양산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