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매일신문 [호남칼럼] "MB정권" 공무원 관제동원 '자가당착' 빠져

[송계(윤승병)]

[호매칼럼] 윤승병 / 편집국 경제부국장

"MB정권" 공무원 관제동원하는 '자가당착' 빠져 

                                                                                                     2008.07.04 00:01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정부가 개최한 '시국설명회'를 두고 말이 많다.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및 농림수산식품부 등 3개 부처는 전국의 읍·면·동장 3500여명을 불러들여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와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제도 등 후속대책 추진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명박 정권은 계속 악수(惡手)만을 연거푸 두고 있는 형세다. 희망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얘기다. 국민들은 이러한 정부여당의 행태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지 자명하지 않은가? 나라의 공복인 공무원을 동원해서 앉혀놓고 미국산쇠고기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인가?

과거 공안정국 시대에 국정홍보 방침으로 활용되던 설명회 방식과 청중 동원은 '5공의 추억'을 연상시킬 뿐이었다. 정부측에서는 읍,면,동장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누가 이말에 동의를 할 것이며 '시국 설명회‘에 참석했던 당사자들은 누가 자발적으로 참여했겠는가? 말하기도 한다. 앞으로 또 통,반장들 모아서 반상회니 뭐니해서 미국산 쇠고기 홍보나 하지 않을련지, 자못 궁금 해 진다.

이 행사에 연사로 나선 이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김종훈 통상본부장, 정운천 농식품부장관이 나섰다는데, 먼저 원 행안부 장관은 "미 쇠고기 수입에 따른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일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읍·면·동장이 적극적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 나서 달라"고 주문 했단다.

이어 김통상 본부장은 "국익을 생각하고 협상에 임했다고 자부한다"고 했으며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은 원산지표시 관리 등 미 쇠고기 수입에 따른 정부의 후속조치 계획을 설명한 뒤 읍·면·동장들의 동참을 요청했다고 한다.

촛불민의에 굴복해 납작 엎드리는 모양새를 취하던 이명박대통령이 아니었었던가? 근데, 왜 며칠만에 갑자기 '5공 모드'로 돌아선 걸까? 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고 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번을 싸워도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청와대와 한나라의 강경파들에게 손자의 말을 한 번 되새겨 볼 것을 권한다. 

지금 언론과 언로에 대한 각종 통제시도, 극우보수신문들의 여론조작,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공공연한 협박과 탄압, 심지어 진보적인 공당에 대한 사적 폭력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시민들의 촛불저항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응하는 저 무절제한 권력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한 발상과 행태가 사적인 폭력과 무엇이 다른지요. 오히려 ‘사적인 테러’를 공공연히 자극, 조장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거기에서 이른바 시민사회의 자유스러운 숨구멍을 모두 막아버리겠다는 공개적 독재체제를 향한 권력의지를 본다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그런데 이러한 권력행사의 양태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벌어지는지, 혹시 이 대통령과 그 주변 인사들의 권력욕, 금권욕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을 바꾸어 이미지를 희석시키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것 같다. 다시 말하지만 신자유주의의 독단성이 지금 이명박정권의 경찰국가로서의 경향성을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추동력이라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구태의연한 자가당착의 오류를 해대는 李 정권, 최악의 나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모른다는 것은 국민에게는 악몽이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이 80년대 광주의 기억을 그대로 떠올리게 한다면 정부는 독재정권의 말로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지금 빗속에서 사제들은 촛불을 옹호하며 말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굳이 필자가 조건을 붙인다면 촛불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갈 때만이 진정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언하건데 그 민주주의는 ‘주권자’이지만 상이한 사회관계들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대중들 서로의 호혜성, 연대성에 근거할 때만 의미를 지닙니다. 바로 그럴 때만이 이 촛불은 꺼지지 않고 진정 빛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검·경이 공익의 대변자 역할을 포기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띠기 시작하면 공권력의 신뢰와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만다. 공평해야 할 사법 잣대가 권력의 유·불리에 따라 이중적으로 적용될 때 어느 국민이 승복할 수 있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전두환 전 군사정권의 강압통치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듯하다. 시계 바늘을 1980년대 초반으로 돌려놓은 것 같은 착각이 일 정도다. 

우리나라에서는 군부 독재가 막을 내리면서 민주화가 이뤄졌다고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민주화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라는 지적이 엄존한다. 민주화 이후 사회 경제적 삶이 더 악화된 계층이 생겨나면서 공동체적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연결된다는 주장이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의 '시끄러운 민주주의가 조용한 독재보다 낫다'는 말이 떠오른다. 민주주의란 원래 좀 시끄러운 것이라는 데 이의를 달 생각은 없다. 라이스 장관인들 대한민국이 온통 소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달리 뭐라고 위로할 수 있었겠는가.

그렇지만 지나치게 시끄러워 민생이 도탄에 빠져도 괜찮다고만 할 수 있을까? 아니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 참여야말로 '민주주의의 퇴행'을 초래할 뿐이다. 디지털 직접민주주의가 중우정치(衆愚政治)로 빠질까 두렵다. 정당민주주의가 중요한 이유가 뭐였겠는가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섣불리 불길을 잡으려하면 불길은 되레 번진다. 이젠 신부님과 목사님, 스님들까지 나섰다. 급기야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이명박의 교만과 무지를 꾸짖는 비상 시국미사를 열었다. 기독교와 불교계도 시국기도회와 법회를 잇달아 연다고 한다. 벌집을 잘못 건드려놓은 형국이다. 

일이 순(純)하면 민심이 기뻐하고, 민심이 기뻐하면 근본이 튼튼해진다. 이리하여 나라를 지키면 하늘(天心)의 도움을 얻을 것이다.  영국 격언에 “왕이 길을 잃고 헤매면 백성들이 그 대가를 치른다”는 말이 있다. 오늘날 이 말은 “대통령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엄청난 혼란을 겪고 피눈물을 쏟게 된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삼세번의 법칙'이라고 한다. 시쳇말로 쪽팔리겠지만 세 번째 대국민사과를 하라. 그리고 이젠 정말로 낮은 자세로 국민의 말을 듣고 소통하라. 너무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그 길 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